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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은 정당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2016년 4월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5년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은 "정당 해산 심판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 해산...
    2021-04-29 11:47
  • '공직선거법 위반' 조미향ㆍ박종여,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조미향ㆍ박종여, 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과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언론에 금품을 전달하고 배너광고와 대가성 기사를 받아 유권자들에게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신문사 편집국장 겸...
    2021-04-26 06:00
  • 대법 "회사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했어야 '주요주주'"
    대법 "회사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했어야 '주요주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지분 9.6%를 취득하고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대주주가 된 혐의로 기소됐다. 구...
    2021-04-11 09:00
  • 대법 “하도급 작업자 사망, 사업주도 책임 있어”
    대법 “하도급 작업자 사망, 사업주도 책임 있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일부 구간 사업을 수주했다. 공사 진행 중 2015년 하도급 업체 소속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당시 안전장비 없이 배관 해체작업을 하던...
    2021-04-06 12:00
  • 대법 “아파트 부녀회 수익금, 입주자 전체 소유 아냐”
    대법 “아파트 부녀회 수익금, 입주자 전체 소유 아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의 한 아파트 부녀회 회장인 A 씨는 재활용품처리비용, 세차권리금, 게시판 광고 수입, 바자회 수익금 등 아파트 잡수입금 7000여만 원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택법...
    2021-02-03 08:56
  • 대법 "술 마시고 시동 걸었어도 발진 안했다면 음주운전 아냐"
    대법 "술 마시고 시동 걸었어도 발진 안했다면 음주운전 아냐"
    대법원 제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음주 상태에서 고장난 차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맡긴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이 잠이든 사이에 사고를 내고 도망가자 도로 한복판에 정차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파손된 차량을...
    2021-01-31 09:00
  • 의료기기 판매업체 임직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집유 확정
    의료기기 판매업체 임직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 B 씨가 척추풍선성형수술을 돕게 하는 등 49차례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B 씨에게 수술용 시멘트를...
    2021-01-28 12:00
  •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됐던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서 감형, 병합 심리 징역 20년 선고 앞서...
    2021-01-14 16:41
  •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 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받은...
    2021-01-14 11:46
  • '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전 회장 2심 다시 받는다
    '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전 회장 2심 다시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법인세 포탈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07년도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 취지로...
    2020-12-30 12:56
  • 담합 증거 확보 이후 자진신고…대법 "제재 감면 대상 아냐"
    담합 증거 확보 이후 자진신고…대법 "제재 감면 대상 아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 사 등 기계설비공사 업체들은 2008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와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2020-11-18 06:00
  • ‘장애학생 학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교사, 유죄 확정
    ‘장애학생 학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교사,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장애 학생들 교육기관인 서울인강학교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이모 씨, 한모 씨, 백모 씨 등 3명은 2017~2018년 지적장애 학생들을 캐비닛에 가두거나 폭행,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2020-11-17 12:00
  •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김 씨는 2015년 4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 대회에 참가해 소지하고 있던 태극기에 라이터로...
    2020-11-13 11:00
  • [출근길] 신현준 "매니저 폭로 사실 아닌 걸로 밝혀져 법적 책임 물을 것"·크러쉬 훈련소 입소…사회복무요원 근무 예정·가수 이정, EM컴퍼니와 전속계약·안정환 "아내 이혜원과 부부 사이 문제없어"·김현중 승소…전 여친 1억 배상해야 (연예)
    [출근길] 신현준 "매니저 폭로 사실 아닌 걸로 밝혀져 법적 책임 물을 것"·크러쉬 훈련소 입소…사회복무요원 근무 예정·가수 이정, EM컴퍼니와 전속계약·안정환 "아내 이혜원과 부부 사이 문제없어"·김현중 승소…전 여친 1억 배상해야 (연예)
    12일 오후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 여자친구 A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는데요. 이에 A 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A 씨는 2015년 4월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했고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는 이유로 16억 원을 배상하라며 김현중을 상대로 소송을...
    2020-11-13 06:00
  • 김현중, '전 여친'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대법 "1억 원 지급하라"
    김현중, '전 여친'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대법 "1억 원 지급하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A 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4년 김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이후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다. 2015년 다시 김 씨와 갈등이 생긴 A 씨는 임신중절 종용, 임신검사 강요, 명예훼손 등이 있었다며 총 16억 원...
    2020-11-12 15:43
  • ‘부당해고’ 엔지켐생명과학 신약개발자 최종 승소…"근태 불량 아냐"
    ‘부당해고’ 엔지켐생명과학 신약개발자 최종 승소…"근태 불량 아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엔지켐생명과학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판결로 엔지켐생명과학은 정 전 부사장의 해고를 무효로 하고, 밀린 임금에 해당하는 15만4992달러(약 1억7000만 원)...
    2020-11-10 14:01
  • 게임기 담보로 돈 빌리고 팔아치운 업주…대법 "배임죄 적용 안 돼"
    게임기 담보로 돈 빌리고 팔아치운 업주…대법 "배임죄 적용 안 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운영하던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되자 돈을 투자한 B 씨에게 실질적인 업주라고 진술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으로 기소됐다. 또 C 씨에게 게임기를...
    2020-10-28 06:00
  •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10년 확정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주 씨는 2조 원대 피라미드 방식의 사기를 벌이다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주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상황에서 다시 범행에 나섰다. 주 씨는...
    2020-10-20 14:24
  • 범죄 저지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범죄 저지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2020-10-14 06:00
  • 뇌사 상태 피해자, 재판 중 사망…대법 “살인 혐의 적용”
    뇌사 상태 피해자, 재판 중 사망…대법 “살인 혐의 적용”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자인 A 씨 등은 피해자가 “땅을 실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샀으니 되돌려주지 않으면 내연관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차로 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2020-10-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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