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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2000대 때려 죽게 한 엄마, 징역 7년 확정
    아들 2000대 때려 죽게 한 엄마,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 수험생인 아들을 2100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150분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사찰 신도로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2022-03-16 09:16
  •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미장착…대법 "차별행위"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미장착…대법 "차별행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와 서울시,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A 씨 등은 버스회사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2022-03-08 12:00
  • [종합] 김성태 집유·권성동 무죄, 부정채용비리 갈린 대법 판단
    [종합] 김성태 집유·권성동 무죄, 부정채용비리 갈린 대법 판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 확정 17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2022-02-17 15:16
  • [상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대법원서 무죄 확정
    [상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대법원서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2-02-17 10:26
  • 염증 고름 생긴 돼지고기 56톤 유통한 일당 실형 확정
    염증 고름 생긴 돼지고기 56톤 유통한 일당 실형 확정
    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차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인 A 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300회에 걸쳐 육아종이 발생한 돼지고기 약 56톤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돼지에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할 때 목 부위에 주사를 놓는데 백신접종부위가...
    2022-02-06 09:00
  • ‘김대중·노무현 사찰’ 전 국정원 간부, 실형 확정
    ‘김대중·노무현 사찰’ 전 국정원 간부,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2022-01-23 09:00
  •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회 외부 전문위원으로서 사실상 연금기금의 자금운용 업무를...
    2022-01-02 09:00
  • 대법,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건’ 파기환송…‘윤창호법 위헌’ 때문
    대법,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건’ 파기환송…‘윤창호법 위헌’ 때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학생 쩡이린...
    2021-12-30 18:28
  • [사건·사고24시] 한밤중 도로에 4살 딸 버린 친모 구속·‘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外
    [사건·사고24시] 한밤중 도로에 4살 딸 버린 친모 구속·‘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外
    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손 사장의 차량 접촉 사고 관련 소문을 전하며 불륜이라는 주장 등을 해 자신이 언급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2021-12-01 09:56
  • ‘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실형 확정
    ‘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팩맨TV’에 손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손 사장의 차량...
    2021-12-01 09:31
  • 대법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였다면 근로자성 인정해 퇴직금 지급해야"
    대법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였다면 근로자성 인정해 퇴직금 지급해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 B 씨가 정수기 회사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B 씨는 청호나이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회사 상품 설치·AS 등의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했다. 엔지니어들은 회사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기본급...
    2021-11-23 13:12
  • 공사현장 출입구에 의자 놓고 시위…대법 “업무방해”
    공사현장 출입구에 의자 놓고 시위…대법 “업무방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의자에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공사...
    2021-11-17 06:00
  •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2021-11-11 10:29
  • [사건·사고24시] 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하다 적발 “성매매 아냐”·폰카에 망원 렌즈끼고 불법 촬영 外
    [사건·사고24시] 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하다 적발 “성매매 아냐”·폰카에 망원 렌즈끼고 불법 촬영 外
    2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오후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박모씨 등...
    2021-10-29 10:24
  • 부부싸움 중 반찬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
    부부싸움 중 반찬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아내 B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B 씨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봤다. 재판에서 A 씨는 ‘음식이 아내 소유의...
    2021-10-26 13:22
  •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대북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대북송금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교 신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을 받은 후 2011년 6월 서울시...
    2021-10-14 10:43
  •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17년 3월 공공근로사업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B씨는 작업 첫날 점심식사 후 작업장으로 이동하다...
    2021-09-27 09:44
  • 추운 날씨에 야외 작업하다 기존 질병 악화돼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추운 날씨에 야외 작업하다 기존 질병 악화돼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부터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일용직 근로를 해왔다. 2017년 3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에 참여한 A 씨는 점심식사 후...
    2021-09-27 06:00
  • 대법원 ‘강제노역 배상 압류명령 불복’ 미쓰비시 재항고 기각
    대법원 ‘강제노역 배상 압류명령 불복’ 미쓰비시 재항고 기각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2021-09-13 18:12
  •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대 교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16년 말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A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추행 후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를...
    2021-09-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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