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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국감방해 당사침탈’ 현수막 들고 “사과하라” 시위
    민주당, ‘국감방해 당사침탈’ 현수막 들고 “사과하라” 시위
    이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차례로 고개를 숙이며 악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겐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여당 의원들과도 골고루 악수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렸던 장제원 의원과도 악수를 나누며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도...
    2022-10-25 14:18
  • 대법 “지자체, 구제역 옮긴 농민에 구상청구 못해”
    대법 “지자체, 구제역 옮긴 농민에 구상청구 못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이 세종시에서 축산업을 하는 A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철원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5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돼지 이동제한명령을 무시하고, 철원군 농장주 B 씨에게 새끼 돼지 260마리를 팔았다....
    2022-10-23 12:21
  • [포토] 행안위 국감, 인사말하는 노태악 위원장
    [포토] 행안위 국감, 인사말하는 노태악 위원장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05 11:56
  • [국감 핫이슈] 노태악 "대선 과정 사전투표 부실, 참으로 송구"
    [국감 핫이슈] 노태악 "대선 과정 사전투표 부실, 참으로 송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취임과 동시에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서 비롯된 위기 상황을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인식했다"며 "공정하고 흠 없는 지방선거 관리를 위해 나름 최선 다했고 미흡하지만 6ㆍ1...
    2022-10-05 11:48
  • 대법 "고어텍스 대형마트 판매 금지 요구, 공정거래 위반 아냐"
    대법 "고어텍스 대형마트 판매 금지 요구, 공정거래 위반 아냐"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를 생산하는 고어가 브랜드 전략 차원에서 의류 제조사들에게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한 행위를 브랜드 고급화 전략으로 판단, 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어는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유통 채널...
    2022-09-30 06:00
  • 대법 “하나은행, 특별퇴직자들 재채용 의무 있다”
    대법 “하나은행, 특별퇴직자들 재채용 의무 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EB하나은행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KEB하나은행은 2015년 한국외환은행과 합병하기 전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에는 근로자가...
    2022-09-29 12:12
  •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선박 용접근로자였던 박모 씨가 파킨슨증 발병으로 사망한 뒤 유족들이 사용자인 A조선해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기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2022-09-27 12:22
  • ‘모욕 혐의’ 송일준 전 MBC 사장, 2심 다시…대법 “위법성 조각”
    ‘모욕 혐의’ 송일준 전 MBC 사장, 2심 다시…대법 “위법성 조각”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전 이사장에 대한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 전 이사장이 고발됐다는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간첩 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2022-08-25 11:19
  • 장애인 친부 살해 후 사고사 주장…전 복싱 국가대표 징역 10년 확정
    장애인 친부 살해 후 사고사 주장…전 복싱 국가대표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청소년국가대표 복싱 선수인 A 씨는 지난해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해 편마비를 앓고 있던 장애인 부친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해 집에 있는 부친의 모습을 보고 그간 쌓아 온...
    2022-08-25 11:17
  •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대구교회 간부들 무죄 확정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대구교회 간부들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천지 대구교회 기획부장, 섭외부장 등을 맡고 있던 A 씨 등은 2020년 2월 19일 대구 남구보건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역학조사를 위해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2022-08-15 09:00
  •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육군 간부이발소 미용사로 채용된 A 씨는 해당 사단의 간부이발소 폐쇄 결정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2022-08-03 06:00
  • ‘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된 신모 전 전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전 전무는 신라젠의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알게 된 후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한 신라젠 주식을 매도해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2022-08-02 12:00
  •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2024년에는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2026년 퇴임하며, 천대엽 대법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물러날 예정이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14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오 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했다.
    2022-07-28 16:16
  • [포토] 제헌절 노래 제창하는 5부요인
    [포토] 제헌절 노래 제창하는 5부요인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부터)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행사에서 제헌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2022-07-17 12:43
  • 강기정,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강기정,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 전 수석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10월경 가세연 채널에서 진행된 방송에 출연했다. 김용호 전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이에 장관직 사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2022-07-14 10:25
  • ‘허경환 회사 27억 횡령’ 동업자, 실형 확정
    ‘허경환 회사 27억 횡령’ 동업자,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닭(옛 얼떨결)'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명의의 법인통장과 인감도장, 대표이사인 허 씨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회사 자금집행 업무를...
    2022-07-10 09:00
  • [상보] ‘자금 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 다시…대법 “350억 배임”
    [상보] ‘자금 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 다시…대법 “350억 배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자금 돌리기를 통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 원을...
    2022-06-30 11:11
  •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은 기존 판례가 타당해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기존 판례가 타당하지만,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A 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2022-06-23 15:57
  • 尹대통령, 조태용 주미대사에 신임장 수여
    尹대통령, 조태용 주미대사에 신임장 수여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소접견실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김 선관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허리를 숙인 채 악수하며 "어려운 일 맡아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2-06-10 17:37
  • ‘빅뱅’ 출신 승리, 징역형 확정 후 여주교도소로 이감…내년 2월까지 복역
    ‘빅뱅’ 출신 승리, 징역형 확정 후 여주교도소로 이감…내년 2월까지 복역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되면서 육군은 승리를 전역처리했다. 이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22-06-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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