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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 ‘일본제철’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1943년 일본제철의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했다가 2012년 사망했다. 그의 가족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원심은 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1억 원의...
    2024-01-11 11:04
  • 尹, 신년인사회 찾아…"올해는 민생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자" [종합 2보]
    尹, 신년인사회 찾아…"올해는 민생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자" [종합 2보]
    신년 덕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이 각각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 '사회 각 분야에서 헌법 정신을 잘 지켜 국민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 '신뢰받는 선거', '선의로 최선 다할 것', '이해와 배려로 대한민국 발전'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4-01-03 15:53
  • 尹, 신년인사회 찾아…"민생 위해 함께 일하자" [종합]
    尹, 신년인사회 찾아…"민생 위해 함께 일하자" [종합]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신뢰받는 선거로 우리 국민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 길에 선관위가 큰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매번 돌아오는 신년이지만 2024년은 여느 때와 많이 다르다. 이 나라와 동료 시민의 삶을 많은 사람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좌우할 중요한...
    2024-01-03 14:17
  • 尹, 각계 대표와 신년인사회…"민생경제 위해 온 힘 쏟겠다"
    尹, 각계 대표와 신년인사회…"민생경제 위해 온 힘 쏟겠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진표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재소장,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주요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과 마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흉기 피습으로 수술...
    2024-01-03 11:35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770억 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는 징역 5년을 확정...
    2023-12-28 11:52
  •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하면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총선...
    2023-12-28 11:37
  • ‘대전 은행강도살인’ 범인들, 22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대전 은행강도살인’ 범인들, 22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이승만·이정학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1년 10월 대전 승촌동 일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총기를 빼앗아 도주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챙긴 총기로 다른 범행을 계획했다. 피고인들은 두달 뒤인 12월...
    2023-12-14 10:54
  •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 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A 씨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했다.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면직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근로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2023-12-04 10:29
  •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A 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여 동안 중증...
    2023-11-28 12:00
  • 검찰,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검찰,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의 경력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강종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와 전남선관위, 충북선관위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9월 22일에는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을, 10월 12일에는 박찬진...
    2023-11-20 11:11
  •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옥시레킷벤키저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A 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500만 원 지급)을 수긍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이 있고, 원고는 그...
    2023-11-09 11:43
  • 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1997년 LH에 입사한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2년간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에서 행정 3급(부장 대우)으로 근무했다. 당시 재개발 사업 추진 중이던 지역의 보상, 이주관리 용역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2023-11-09 11:10
  • 선관위원장 "22대 국회의원 총선서 허위정보 강력 대응"
    선관위원장 "22대 국회의원 총선서 허위정보 강력 대응"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3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에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생성형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허위 정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노 위원장은 "허위 사실 공표와 비방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2023-11-03 20:14
  •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당초 합의했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질의 의원수 제한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여당은 국정원이 지적한 선관위 해킹 우려와 함께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고, 야당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질의를 이어갔다.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 “그 중요한 선거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2023-10-13 16:19
  • [국감 하고 잇슈] "보안미흡·특혜채용 송구"…고개숙인 선관위장
    [국감 하고 잇슈] "보안미흡·특혜채용 송구"…고개숙인 선관위장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닷새째인 1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선 선관위의 미흡한 보안 관리·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 등에 대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과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노 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
    2023-10-13 14:47
  •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환매권 발생의 통지‧공고 의무를 해태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땅주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023-09-07 12:00
  • [포토] 김진표 국회의장,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 중
    [포토] 김진표 국회의장,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 중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국회여야 인사 및 국가 주요 요인들과 사전환담을 갖고 있다. 이날 환담에는 김 의장, 김형주ㆍ정우택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광온(더불어민주당)ㆍ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9-01 16:32
  •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허브빌리지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홍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해 모욕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피고인인 홍 회장은 2019년 9월 8일 자신의 관광농원에서 당시 태풍 ‘링링’ 영향으로 버드나무...
    2023-08-31 14:45
  •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공동감금‧사체유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한모(27)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 고등학생 김모(19) 씨에 대해서는 장기 징역 15년과...
    2023-08-22 12:00
  •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사는 2004년 5월 천안시로부터 신부동 일대 아파트 3개 단지 규모 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받았다. A 사는 2007년 9월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당초 사업 승인을 받을 때...
    2023-08-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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