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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취업 제한 추가 명령은 위법”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취업 제한 추가 명령은 위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8월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20-06-02 09:00
  • [출근길] TV홈쇼핑 6개사 지역 농수산물 집중 판매·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지급·'하남~강남 30분' 3기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外 (경제)
    [출근길] TV홈쇼핑 6개사 지역 농수산물 집중 판매·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지급·'하남~강남 30분' 3기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外 (경제)
    21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영삼 아이러브스쿨 전 대표가 주식회사 금양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금양이 김 전 대표에게 1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에 관한 심리를 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인데요. 앞서 2001년 발포제...
    2020-05-22 06:00
  • ‘제주지검 영장회수’ 차장검사, 징계 불복 최종 승소
    ‘제주지검 영장회수’ 차장검사, 징계 불복 최종 승소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 전 차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17년 6월 진혜원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했다. 이에 진 검사가 김 전 차장과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 등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2020-04-30 09:00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고광현 전 애경 대표 징역2년6개월 확정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고광현 전 애경 대표 징역2년6개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는 징역 1년, 이모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고 전 대표는 2016년 2월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에 대비해 애경산업에 불리한 자료를 인멸하고 은닉하는 방안을 포함한...
    2020-04-29 12:13
  •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김 대법원장은 14억172만 원을 신고했다. 장남이 보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5억2041만 원), 자동차(1405만 원), 채무(1억8772만 원) 등이 고지거부 효력 소멸에 따라 새로 등록됐다. 올해 임명된 노태악 대법관은 본인과 배우자 보유 건물(11억5999만 원), 자동차(210만 원), 예금(1억5655만 원) 등 13억1865만 원을 신고했다.
    2020-03-26 00:00
  •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이달 취임한 노태악 대법관도 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얼마 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합 판결에서 13명 중 반대의견은 1명에 불과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 (친노동 판결의) 흐름을 잘 읽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급심에서 일부 정의가 되기는 하지만 아직 신의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2020-03-23 05:00
  • 문재인 대통령 "해경, 세월호 진실규명 솔선협력하라"
    문재인 대통령 "해경, 세월호 진실규명 솔선협력하라"
    문 대통령은 앞서 노태악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식 뒤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노 대법관을 임명 제청할 때, 법원의 독립성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면에서 큰 진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많이 느낀 점이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당사자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점”이라며 “그러나 변호사든...
    2020-03-05 15:41
  • 노태악 대법관 취임 "재판 독립 침해 과감하게 배척할 것"
    노태악 대법관 취임 "재판 독립 침해 과감하게 배척할 것"
    노태악 대법관은 4일 취임사를 통해 '재판 독립'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법원을 향한 국민 시선이...
    2020-03-04 11:33
  • [종합] ‘코로나3법’ 본회의 통과…31번째처럼 진단 거부 시 1000만 원 벌금
    [종합] ‘코로나3법’ 본회의 통과…31번째처럼 진단 거부 시 1000만 원 벌금
    이와 함께 국회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45표 가운데 가 199표, 부 32표, 기권 14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으며,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20-02-26 15:35
  • [속보]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속보]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2020-02-26 14:49
  • 국회 본회의 취소…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코로나19 검사
    국회 본회의 취소…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코로나19 검사
    원내대표 등은 하 회장과 접촉, 이날 하 회장의 확진 소식을 전해 듣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이들은 검사를 받은 이후 자체적으로 격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정보위원장ㆍ교육위원장) 선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국민권익위원 선출, 국회코로나19대책특위 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2020-02-24 12:26
  • [출근길] '기생충' 팀에 짜파구리 대접한 문재인 대통령·심재철 "文 탄핵 추진"vs고민정 "도 넘었다"·홍준표 "또 컷오프 당하면 정계은퇴나 무소속 출마"·'코로나 3법' 복지위 통과·여야 '코로나19특위' 설치 (정치)
    [출근길] '기생충' 팀에 짜파구리 대접한 문재인 대통령·심재철 "文 탄핵 추진"vs고민정 "도 넘었다"·홍준표 "또 컷오프 당하면 정계은퇴나 무소속 출마"·'코로나 3법' 복지위 통과·여야 '코로나19특위' 설치 (정치)
    위원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9명, 미래통합당 8명, 민주통합모임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는데요. 여야는 또 국회 정보위원장을 민주당에서, 교육위원장은 통합당에서 각각 맡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대책특위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안,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0-02-21 06:00
  • 노태악 인사청문회…여야, 피의사실 공표ㆍ추미애 인연 두고 공방
    노태악 인사청문회…여야, 피의사실 공표ㆍ추미애 인연 두고 공방
    여야는 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법조 현안과 노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등을 중심으로 질의에 나선 반면 제1야당이 미래통합당은 노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연을 부각하며 후보 추천 과정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2020-02-19 16:21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공소장, 공판절차 전 비공개가 규정"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공소장, 공판절차 전 비공개가 규정"
    노태악(58ㆍ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공판절차 서류(증거) 개시가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공개로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장 공개는 재판 시작과...
    2020-02-19 15:02
  • 노태악 “피의사실 공표, 문제점 동의…검토해야 한다고 생각”
    노태악 “피의사실 공표, 문제점 동의…검토해야 한다고 생각”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문제점에는 동의하지만 (수사기관의 일탈 행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의사실...
    2020-02-19 14:28
  •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4ㆍ15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전직 법관들에 대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에 우려를 표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법관은 자신의 언행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2020-02-18 16:15
  • 여야3당, 검역법ㆍ244건 민생법안 위한 2월 국회 합의
    여야3당, 검역법ㆍ244건 민생법안 위한 2월 국회 합의
    아울러 여야 3당은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고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그는 "한국당에서는 지난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의 예산안 날치기와 선거법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에 대해...
    2020-02-03 14:27
  •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후임 대법관에 노태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후임 대법관에 노태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20일 김 대법원장이 노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노 부장판사는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왔다.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돼 희귀성 발생 가능성이 큰...
    2020-01-20 17:56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새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ㆍ윤준ㆍ권기훈ㆍ천대엽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새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ㆍ윤준ㆍ권기훈ㆍ천대엽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김자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2020-01-09 19:24
  • 한화시스템 vs 공정위 '영업정지 요청' 갈등, 소송전 비화
    한화시스템 vs 공정위 '영업정지 요청' 갈등, 소송전 비화
    이에 앞서 8월 한화시스템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이를 부분인용했다. 공정위 측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현재 대법에서 해당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 대법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 공정위의 요청은 본안 소송이 결론 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2019-1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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