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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으면 노조나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되므로, 노조 소식지, 사내게시판, 본인의 우편·이메일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 밖에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개인형 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금융회사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DC형·개인형 IRP 가입자에게 우편...
    2022-10-26 12:18
  • "노사 협력 깨질라"…산업부, 노란봉투법에 '매의 눈'
    "노사 협력 깨질라"…산업부, 노란봉투법에 '매의 눈'
    산업부,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응 준비국회 환노위에서 관련 법 8개 계류 중이창양 "기업 제약 없도록 입장 낼 것"내부에서 의견 전달하고 모니터링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우려와 별개로 노란봉투법 추진 시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2022-10-25 15:00
  •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경총, 관련 토론회 열어…“근로계약 당사자는 사용자”노조법상 사용자 확대 법안 심각한 문제점 내포 원청기업의 실질적 지배력에 근거해 하청업체의 단체교섭 당사자로 인정하면 산업현장의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문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는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에서 최근...
    2022-10-25 14:30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단협안, 경영권·인사권 침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단협안, 경영권·인사권 침해"
    서사원은 공공운수노조가 2022년도 단체협약을 위해 지난 4월 제시한 109개 조항의 단협 갱신안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 기준을 초월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사원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는 취업규칙 등 제규정·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 조합과 합의 해야하고 정관의 변경과 규정의 개폐,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직원의 채용과 상벌, 조직 및 직제...
    2022-10-24 14:15
  •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이어‘임금인상’(54.7%), ‘노조 탄압’(45.8%),‘귀족노조’(44.5%), ‘사업장점거’(39.4%), ‘권리보장’(36.7%), ‘폭력적’(35.1%), ‘시민 생활불편’(30.4%), ‘떼법・떼쓰기’(29.7%), ‘기득권’(28.3%) 등의 순이었다. 또 국민은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묻는 설문에...
    2022-10-24 12:00
  •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동계는 자체 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헌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3조를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배·가압류가 노조 활동 위축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 배상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용우...
    2022-10-22 06:00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종사자보다 급여 2~3배 더 받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종사자보다 급여 2~3배 더 받는다"
    4개 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 중인 서사원은 지난달 16일 서사원은 ‘시의성 있는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을 이유로 단협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2조 3항에 따른 것으로 6개월 후에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 시기에 위험과 고생을 감내했던 돌봄 노동자에게 보상은커녕...
    2022-10-17 11:33
  •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미신고 집회’란 정확한 해산 사유 고지하지 않아”집회 주도 금속노조 간부에 ‘일부 무죄’ 취지 판결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간부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22-10-14 14:47
  • [자본시장 속으로] ESG 시나리오 경영
    [자본시장 속으로] ESG 시나리오 경영
    하지만, 회계 리스크나 노조 문제, 견제와 균형의 작동이 어려울 수 있는 강력한 경영권 방어 장치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분류돼 SPICE 점수와 등급을 하향해 이를 재무적으로 반영하게 된다(정성/정량적 개선). 다음은, ESG가 특정 재무 계정과 직접 연동되는 경우다. 카라벨 매니지먼트(Caravel Management)는 파키스탄의 섬유 의류 회사의 위험 기회 시나리오를...
    2022-10-13 06:00
  •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박대수 의원은“MBC는 (2017년 파업에 불참한) 3노조 조합원 등에게 차별적 징계 처분을 하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MBC 3노조(MBC 노동조합)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채용된 경력직 직원 중심의 MBC 내 소수노조다. 극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만든...
    2022-10-05 15:53
  •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노조)는 5일대한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인권위 차별시정 결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OK금융이 고객 상담 업무를 하는 계열사 센터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강제수거에 대한 인권위 차별시정 결정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OK금융 계열사 내 고객센터 직원들이...
    2022-10-05 14:07
  • 평행선 달리는 산은-노조…'부산 이전' 놓고 갈등 격화
    평행선 달리는 산은-노조…'부산 이전' 놓고 갈등 격화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계획을 놓고 사측과 노조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설명회가 직원들 반발에 무산된 가운데 은행이 ‘이전 준비단’을 발족시키자, 노조는 법적 대응은 물론 인권위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9일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이전 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최대현...
    2022-09-29 15:40
  • 정부, '노조 채용 강요·금품요구'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 나선다
    정부, '노조 채용 강요·금품요구'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 나선다
    정부가 노조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중순부터 11월까지 건설현장 불법 행위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교통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내 가용 인원이 모두 동원된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2022-09-28 15:00
  • '노란봉투법' 헤쳐모이는 野…국회 문턱 넘을까
    '노란봉투법' 헤쳐모이는 野…국회 문턱 넘을까
    노조법 2ㆍ3조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도 동참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은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정치적 대립 상황을 이유로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가 오남용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2022-09-27 15:00
  • 野 "노란봉투법, 더 미룰 수 없어…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野 "노란봉투법, 더 미룰 수 없어…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노조법 2ㆍ3조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도 동참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은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정치적 대립 상황을 이유로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가 오남용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와 가족의...
    2022-09-27 11:08
  • 'TBS 지원폐지'…공청회에서도 “정치 편향 방송 vs 언론탄압” 찬반 공방
    'TBS 지원폐지'…공청회에서도 “정치 편향 방송 vs 언론탄압” 찬반 공방
    이에 시의회 앞에서는 언론노조 등이 TBS 예산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이어 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종배 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TBS는 우리나라 방송국 중에 논란의 중심에 수년째 서고 있다”며 “시민들은 왜 세금으로 이런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방송을 들어야 하냐고 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기덕 시의원...
    2022-09-26 11:49
  • [사설] 기업들 비명인데 정쟁으로 날새는 정치권
    노조가 불법 쟁위행위를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미래 먹거리 찾기에 동분서주하는 기업인들도 국감에 대거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다. 여야가 정치싸움을 하는 동안 기업은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다. 환율 쇼크에 화학 철강업체는 직격탄을...
    2022-09-26 05: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우리 통상체제의 개혁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우리 통상체제의 개혁
    반면, 일본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형성한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번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전미자동차노조(UAW) 가입이라는 조항을 없애는 성과를 거두며 미국 내 생산기업으로서 보조금 수혜 자격을 얻어내는 실력을 보여주었다. 통상은 정보와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로 평가된다. 주요국의 입법과정에 대한...
    2022-09-26 05:00
  • "약자ㆍ민생ㆍ미래"...국민의힘 '정기국회 10대 법안' 선정
    "약자ㆍ민생ㆍ미래"...국민의힘 '정기국회 10대 법안' 선정
    건 문제"라며 "책임이나 사과 없이 이제 와서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입법 폭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강성 노조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노총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 여론이 더 높은데 국민조차 납득 못 하는 포퓰리즘 입법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25 16:29
  •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앞서 국교위 설립준비단에서는 국교위 법령에 따라 14개 교원 관련 단체에 2명의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이들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 단체에서 추천자를 정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결렬됐다. 결국 교육부 국가교육위 설립준비단은 회원(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1명씩을 추천받기 위해 3개...
    2022-09-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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