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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2023-02-13 14:30
  •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넥슨 노조 지회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로는 근로시간 측정이 손쉬운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임금, 포괄임금을 이유로 근로시간 자체를 측정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며 “넥슨은 포괄임금제 폐지 후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2023-02-13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관련 IT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14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2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공표 1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모바일 세탁서비스기업 방문(경기도 군포시) △고용부 차관 08:30 제3차 일자리TF 회의...
    2023-02-12 09:00
  •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산은 노조는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나, 강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전보발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달 중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추진해 본점의 지방 이전 부당성과 서울 존치 필요성을...
    2023-02-08 10:00
  •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사무실 지원 실태, 노동단체 지원사업 등도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노동조합을 부패세력으로 몰아넣는 행태라며 정부 정책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치를 내세워 노조를 부패...
    2023-02-06 05:00
  • [르포]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첫날, 고객들은 '환영'…금융노조는 여전히 '반발'
    [르포]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첫날, 고객들은 '환영'…금융노조는 여전히 '반발'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노조의 영업시간 정상화 반대에 “상식에 부합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에 대해 노조 측은 “노조 협박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금감원장이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금융사용자들과 함께 은행 영업시간...
    2023-01-30 17:00
  •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오전 9시에 문 열어요"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오전 9시에 문 열어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측)와 금융노조는 지난 25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고, 이를 강행하기로 했다. 반면 금융노조는 영업시간을...
    2023-01-30 06:00
  • 은행, 30일부터 영업정상화…노조는 법적대응 검토
    은행, 30일부터 영업정상화…노조는 법적대응 검토
    같은 해 10월 금융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2023-01-27 17:12
  •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대체 근로 전면금지, 파업 장기화 초래”외국의 입법례 살펴 노조법 개정 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7일 ‘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대체근로 전면금지가 노동조합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2023-01-27 11:00
  • 30일 실내마스크 해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난항... 노사 합의 결렬
    30일 실내마스크 해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난항... 노사 합의 결렬
    금융노조는 25일 오전 금융노사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나 사측의 일방적 원상복구 주장으로 끝내 결렬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중은행은 2020년 2월 일부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2023-01-25 12:21
  • ‘깡패도 아니고’ 전임비에 월례비까지…건설사, 3년간 1686억 원 뜯겼다
    ‘깡패도 아니고’ 전임비에 월례비까지…건설사, 3년간 1686억 원 뜯겼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노조 10곳으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았다. 이에 노조 한 곳당 100~200만 원씩 총 1547만 원을 지급했다. C건설사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 건설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 받았다. 결국 C사는 조합원 채용 대신 300만 원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내놨다....
    2023-01-19 11:00
  •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고발 결정을 “화물연대 표적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2023-01-18 11:58
  •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
    2023-01-18 10:36
  • 지금 판교는 ‘백투더오피스’ 전쟁 中…"근무제 갈등은 소통 부재의 문제"
    지금 판교는 ‘백투더오피스’ 전쟁 中…"근무제 갈등은 소통 부재의 문제"
    카카오 노조 "잦은 근무제 변경, 김범수 창업주와 대화원해"'리더십' 문제 해결, CAC 컨트롤 타워 역할 해야…협의 요청 펜데믹 종식과 함께 ‘사무실 복귀’를 외치는 IT 기업이 늘어나면서 판교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바뀌는 근무제도뿐 아니라 변경 과정과 통보 시기 등을 두고 불만이 커지면서 노조 가입률은 크게 늘었다. 카카오공동체 노동조합...
    2023-01-17 15:21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개혁 내용에는 노조 무력화 정책을 비롯해 공기업 민영화, 규제 철폐, 재정지출 축소 등 이전까지 거리를 두었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정책이 대거 담겨 있었다. 노동조합과 좌파학자들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대처의 지지율은 한때 25%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대처는 ‘병든 영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개혁을 밀어붙였고 개혁에...
    2023-01-12 05:00
  •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소회의서 결론 못내…최고 의결기구 전체회의서 재심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회의를 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혐의를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해당 건을 ‘전원회의’로 격상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2023-01-10 20:10
  • “인력 늘려 달라” 코로나에 짓눌린 전 세계 의료진...곳곳서 파업·퇴사
    “인력 늘려 달라” 코로나에 짓눌린 전 세계 의료진...곳곳서 파업·퇴사
    몬테피오레 노조는 병원 복도에 환자들이 가득 차자 경영진이 의료진을 늘리는 대신 텔레비전을 설치했다고 폭로했다. 파업에 참여한 19년 차 간호사 로레나 비바스는 “우린 임금을 받아내려 이곳에 있는 게 아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여기 있다”며 “나는 환자 1~2명을 맡았던 집중치료 시간에 3~4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2023-01-10 16:11
  • 尹 “투쟁 아닌 기업 번창시켜 임금 올려야”
    尹 “투쟁 아닌 기업 번창시켜 임금 올려야”
    윤 대통령은 양대노총과 관련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그간 1순위였던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조 회계감사원 독립성·전문성 제고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마쳐 3분기 중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2023-01-09 20:13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선 중대재해 감축, 지난해 업무보고에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이 최우선 과제였지만, 올해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됐다. 권 차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가 1번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체계적으로 정리한 순서이고,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임금제도를 개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의지는 당연히 변함이 없다”고...
    2023-01-09 17:35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선 중대재해 감축, 지난해 업무보고에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이 최우선 과제였지만, 올해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된 것이다.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3-01-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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