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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위원장이라 당연히 노조 전임일 줄 알았는데 현업 부서 발령이 나 인사과에 물어보니 노조 사무국장이 전임자라서 위원장은 전임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노조원들 의견을 취합하고 사안마다 사측과 양 당사자 간 의사를 조율하는 노조 업무도 과중할 텐데 부서 업무까지 다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불황에 여기저기에서 구조조정 소리가 들립니다....
    2023-04-22 08:00
  •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끝을 보겠다’는 기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노조 중 36곳은...
    2023-04-20 13:46
  •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끝을 보겠다’는 기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노조 중 36곳은...
    2023-04-20 11:00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국내총생산) 3% 이내로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주요 국정과제로 짚었지만 여전히 심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마약사범 대응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저리...
    2023-04-18 14:48
  •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는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에 부여된 권리들과 비교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한참 부족한 만큼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2023-04-18 14:00
  • 5주 남은 누리호 3차 발사…연구원들 "사측,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 진행
    5주 남은 누리호 3차 발사…연구원들 "사측,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 진행
    과기노조는 과학기술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지난해 7월 설립신고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현재 항우연 뿐만 아니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ㆍ극지연구소(KOPRI)ㆍ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각 지부를 두고 있다.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는 1996년 건립된,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주환경시험을 수행할...
    2023-04-18 10:39
  • 은행 점포 3년째 ‘세 자릿수 감소’…해결책은
    은행 점포 3년째 ‘세 자릿수 감소’…해결책은
    금융당국, 소비자중심 평가개선안 냈지만 강제성 부족에 ‘유명무실화’ 가능성 여전노조 “평가 부실이행 시 제재안 마련해야” 국내 은행의 점포 수 감소 폭이 3년째 세 자릿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점포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해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자율 규제’가 아닌 법률이나 감독규정에 포함하는...
    2023-04-15 07:00
  • 산별노조 입주에 목적 외 사용…국비 투입된 근로자 복지관 절반이 지침 위반
    산별노조 입주에 목적 외 사용…국비 투입된 근로자 복지관 절반이 지침 위반
    고용부는 운영지침을 위반하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국비 지원 복지관에 대해선 조치 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비 지원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매년...
    2023-04-12 12:00
  • 서울교통공사 'MZ노조' 양대노총 단일후보 꺾었다
    서울교통공사 'MZ노조' 양대노총 단일후보 꺾었다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3~10일 진행된 영업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선거 결과 올바른노조 허재영 후보가 55.19%(1899표)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양대 노총 단일 후보로 나섰던 민주노총 소속 임정완 후보는 1542표(44.81%)를 얻는 데 그쳤다. 허 후보는 2016년에 입사한 31세 조합원이다. 이번 당선으로 2년간 산업안전보건위 근로자 대표를 맡게...
    2023-04-11 10:56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 밖에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추가 규제 완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1·3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과거 도입된 과도한 규제는 대부분 정상화됐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원 장관은 또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건설노조 대응, 전세사기 방지 등에 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우선 1기 신도시 재건축...
    2023-04-07 07:00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노동개혁총괄과와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타 노조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담당하는 노사관행개선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총괄하는 임금근로시간정책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이번 노동개혁 전담조직은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추진체계 역할과 함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2023-04-04 10:00
  •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있는데 조만간 야당이 직회부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 추진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
    2023-04-02 14:42
  • [종합] 혼란의 KT 주총…박종욱 "비상경영체제 중심 신속히 경영정상화"
    [종합] 혼란의 KT 주총…박종욱 "비상경영체제 중심 신속히 경영정상화"
    소수노조 관계자들은 장내와 장외에서 범죄자가 아닌 통신 전문가에게 경영을 맡겨야 한다는 취지 등의 주장을 크게 냈다. 최근 사태에 대해 항의하는 주주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 직무대행은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사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와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2023-03-31 12:51
  • 尹 “1억불 인태 개발협력 추진…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대처”
    尹 “1억불 인태 개발협력 추진…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대처”
    "인태 3년간 1억불 개발협력…전자정부·디지털·반부패 등""정부·민간 참여 청년 포럼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 지원"檢출신으로서 부패 규정…"선동해 의사결정 왜곡하는 것""수사·처벌에 사회 투명성 강화"…보조금 단속·노조 회계공시"국제적 부패, 가치공유 국가 연대…인태 민주주의 수호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23-03-30 09:53
  •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검찰이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노조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이들은 단체협약과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을 내세워 고용을 강요하고 금품 갈취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협력해 27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이모...
    2023-03-27 15:35
  • [MZ노조 다시보기①] 새로운 길 가는 '새로고침'…프레임 걷어내 보니
    [MZ노조 다시보기①] 새로운 길 가는 '새로고침'…프레임 걷어내 보니
    새로고침, 정부 보조금 내부 표결 거쳐 '미신청'"정부 회계자료 제출 요구, 응하는 것이 마땅"새로고침 "MZ노조라는 수식, 사용하지 말아달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들은 20~30대가 주축이 돼 "MZ노조"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MZ'라는 수식어 자체가 이들이 진심으로 추구하는 이면을 가리고...
    2023-03-26 19:00
  •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양곡관리법 외에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왔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2023-03-23 17:24
  • 마크롱, 9표차로 살아남았지만...“임기 사실상 끝난 것”
    마크롱, 9표차로 살아남았지만...“임기 사실상 끝난 것”
    시위가 멈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노조는 23일 대규모 파업과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우편 서비스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한 여성은 타임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을 찍었지만,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불행하게도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이 승리할 수 있다”며 “마크롱이 대화와 협의 없이 일을 처리한 것이 프랑스인들을 분노하게 했다”...
    2023-03-21 14:44
  • 프랑스 정부 불신임안 부결…연금개혁안 통과
    프랑스 정부 불신임안 부결…연금개혁안 통과
    소식에 프랑스 전역에서 노조 파업과 집회가 열리는 등 시민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른 총리 주도로 헌법 49조 3항을 이용해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해당 조항은 사안이 긴급한 경우 의회 승인 없이 법안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후 야권은 정부 불신임 투표로 막아보려 했지만, 무위로 끝났고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됐다. 다만...
    2023-03-21 08:00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 과정에서 자주적 대중 조직인 노조의 회계장부를 법적 근거 없이 제출을 강요하고 과태료 운운하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통은 재검토를 지시하고 같은 시각 국무총리는 69시간제 필요성을 역설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는 노동법...
    2023-03-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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