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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전달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전달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산업생태계를 뒤흔들고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3-06-29 14:00
  • [포토] 빗속에 외치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포토] 빗속에 외치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29 11:45
  •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0)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써야 할 곳에...
    2023-06-28 18:28
  • 바이든 “미국 경제 강해, 경기침체 피할 것”
    바이든 “미국 경제 강해, 경기침체 피할 것”
    지난주 그는 미국 최대 노조인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주최 행사에 참석해 인프라법 통과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승인, 부채한도 상향 합의 등 자신의 성과를 선전했다. 특히 “지금껏 내가 해온 모든 일의 핵심적인 원칙 중 하나는 ‘미국에서 생산하라(Make it in America)’였다”며 국내 생산과 고용 성과를 강조했다. 전날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2023-06-28 15:58
  •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공장 점거 등 불법파업에 참여한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해 현대차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노동조합과 동일한 비율이 아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따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자마다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수립하면서...
    2023-06-25 15:11
  •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윤 원내대표는 "현재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산은 노조가 반대 투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해도 고객과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발생 가능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계획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모두가 윈윈...
    2023-06-21 14:08
  •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그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상반기 중 마무리될 ‘지방이전 시 산은의 역량 강화방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들과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지방이전 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0 17:00
  •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조 회장의 부당지원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한국타이어 노조의 추가 고발로 조 회장의 배임 혐의까지 살펴봤다. 이후 검찰은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배임과 횡령 혐의까지 추가로 수사해 기소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지나갔지만, 형사사건에서 자녀...
    2023-06-20 16:02
  •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그러면서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 그리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로드맵’도 언급됐다. 김 대표는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2023-06-20 14:41
  •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에 속해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12%의 1차 노동시장과 보호 테두리 밖 88%의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 있다”며 “기업 규모, 고용형태, 노조 유무 등에 따라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기업 복지혜택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1·2차 노동시장 간 일자리 이동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3-06-19 14:00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15일 대법원이 기업의 노조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2023-06-17 05:00
  • 대한상의 “불법파업 손배 대법원 판결 유감…노사 갈등 조장”
    대한상의 “불법파업 손배 대법원 판결 유감…노사 갈등 조장”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조합에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며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최근 대법원이 경영성과급...
    2023-06-15 16:22
  •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2023-06-15 14:48
  •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앞서 고용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여타 기부금 단체처럼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경우에만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소규모 노조의 집행 부담 등을 고려해 조합원 수 1000명...
    2023-06-15 12:13
  •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앞서 고용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여타 기부금 단체처럼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경우에만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소규모 노조의 집행 부담 등을 고려해 조합원 수 1000명...
    2023-06-15 11:00
  • 경찰 ‘채용 강요‧갈취’ 의혹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버 압수수색
    경찰 ‘채용 강요‧갈취’ 의혹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버 압수수색
    건설현장 채용 강요, 금품 갈취 의혹건설노조 내부 자료 확보로 혐의 보강 예정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13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인터넷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버관리업체 I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건설노조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건설노조는...
    2023-06-13 2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국회)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16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수료식(서울 삼성멀티캠퍼스)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야외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석간)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8기 수료식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2023-06-11 08:44
  • 윤재옥 “野, 방송법 좌편향 세력 언론 장악 위한 총선용 기획”
    윤재옥 “野, 방송법 좌편향 세력 언론 장악 위한 총선용 기획”
    이어 “방송법 실상은 친민주당 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들을 KBS, MBC, EBS 이사로 만들어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파업 조장으로 기업을 노동조합 발밑에 두려는 노란봉투법, 친민주당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방송법도 좌편향 세력의 언론 장악을 위한 총선용 기획에 해당한다”...
    2023-06-02 11:12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두 기업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사례다. 고용노동부가 31일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명분이기도 하다. 노조법 제2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업장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2023-05-30 15:21
  • "노동생산성 높이는 유연근로시간제, 적극 활용해야"
    "노동생산성 높이는 유연근로시간제, 적극 활용해야"
    이어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과반수 노조 등 전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데, 대상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들의 반대가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제도 도입이 어려울 수 있어 도입요건을 ‘직무ㆍ부서 단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5-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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