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다 홈플러스노조는 SSM 사업 부문 분할 매각을 MBK의 투자금 회수 의도로 규정,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관련 투자설명서를 배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매각 관련)윤곽이 나오려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에서 파업 집회를 열고 “합리적인 인원 충원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4단계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제2터미널 면적이 확장되고 연간 여객이 7700만 명에서 1억600만 명으로 늘어난다”며 “합당한 인력 충원 없이 기존의 노동자를 쥐어짜는 꼼수 운영은 공항 이용객의...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노조의 본질을 훼손하고 손해배상 제한 범위를 확대해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과 사용자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노사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선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상황에, 정부여당이 별도의 노동약자 보호책을 마련해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려한단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은 토론회 환영사에서 “얼마 전 우리 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며 “(노란봉투법이) 민법과의 충돌, 더 나아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병원 간병협약 파기 및 무료 간병인소개소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에 무료 간병인소개소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병원은 2004년부터 희망간병 및 2개 파견 업체 등 총 3개 간병업체로 구성된 무료 간병인소개소를 20여 년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후 재의 부결되자 22대 국회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앞서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법 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와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법안)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2조의 개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5일 무역협회는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역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동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는 과정에 “무슨 근거로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에 떼로 몰려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고 발언하자, 여당 측에선 “떼로 몰리다니, 말이 심하다”, “언어 순화를 하라”고 즉각 반발했다.
정 위원장이 “국문법에도 다 나와있고, 민중적 발언”이라고 서 의원을 엄호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만약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그러면서 "정책적 능력 검증을 위해 사장 선임할 때 언론노조 출신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냐 등 구체적인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하더라"며 "정책 질의 역시 방통위원장이 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체크를 해봤는데 답을 안 했다. 그럼 의심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와 함께 방통위의 부위원장으로 김태규...
이 후보자는 언론 노동조합에 대해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라 ‘힘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지배계층 상층부가 사실상 후배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라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중립을...
2015년 1월부터 시작돼 2016년 9월과 2018년 7월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이번 2~4차 소송에는 창원과 부평, 군산 공장 하청 노동자인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6명과 비조합원 22명 등 총 12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원 청이 파견법상 사내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가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사측 공장에...
법원이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기소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대한상공회의소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 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해왔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우리 글로벌 경쟁력은 퇴보하게 될 것이...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며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해 5월 먼저 파업을 시작한 작가조합에 이어 배우조합이 합류하면서 할리우드의 양대 노조가 1960년 이후 63년 만에 동반 파업을 벌인 겁니다.
이들의 집단 파업에는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서 시청자들이 작품을 볼 때마다 작가·감독·배우들에게 지급되는 로열티인 재상영분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가장 크게...
‘노조탈퇴 종용’ 의혹을 받는 SPC그룹에 대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이를 대가로 향응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한 유무죄 여부도 결정된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홍지영 판사)는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아시아나항공 양대 노조, 합병 반대 기자회견정부에 대한항공 인수합병 전면 재검토 요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 전원 사직 결의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 배임으로 고발키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는 화물기 운항승무원 전원 사직 결의,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