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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계 만나 ‘규제개선·노동개혁’ 약속…“정부는 기업 지원군”

앞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공시와 병행해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타파하고 직무급제·성과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또 격려사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했고, 고용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감사하다”며 “올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2023-01-02 17:30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노조, 시민단체, 기업 모든 부문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돼야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가 높아지고 성장의 기틀이 된다”며 “이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민단체들이 더 신뢰받고 떳떳하게 행동하려면 보조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기부금 등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28 11:55
尹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재정비”…노조 이어 시민단체 단속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지시를 언급하면서 “세금인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새해에 전면 재정비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각 부처는 공익 목적 보조금...

2022-12-27 12:36
尹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하라…노동약자 제대로 대표 해야"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처럼 노조 회계공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2021년 전국 노조 조직 현황’을 보고받은 뒤 내린 지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노조 조직률은 14.2%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근로자...

2022-12-26 17:08
[속보] 대통령실 "노조 회계투명성, 노동약자 뒷받침과 연결되진 않지만 노조 부패 방지 중요"

[속보] 대통령실 "노조 회계투명성, 노동약자 뒷받침과 연결되진 않지만 노조 부패 방지 중요"

2022-12-26 16:40
[속보] 尹 "노조, 노동약자 대표하지 못해…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하라"

윤석열 대통령 26일 수석비서관회의 지시

2022-12-26 16:37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한국노총 임원선거에 나선 김만재·박해철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싶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조 재정 운영 투명성 운운하니, 여당이 회계감시법안을 발의하고, 이젠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조 부패’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며 “윤 대통령은 대화와 협상은 고사하고, 노동조합을 3대 부패세력 중 하나로 규정하고 노조 탄압을...

2022-12-26 15:22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특히 일정 규모 이상 노조에 대해선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의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등 신고를 접수받고, 포괄임금 오·남용, 특정 노조 가입·탈퇴 강요, 재정 운영 결과 공개 거부...

2022-12-26 11:00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원 장관은 노조의 회계 처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며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입법화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대변하듯 국민의힘에서는 20일 노동조합의...

2022-12-21 14:42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그러면서 "기업 부패를 막는 첫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우리의 노동 운동,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부처 장관들을 독대했던 지난 7월 취임 첫 업무보고와 달리, 정부 당국자...

2022-12-21 14:01
[속보] 尹대통령 "노조활동, 투명 회계 위에서만 발전해"

[속보] 尹대통령 "노조활동, 투명 회계 위에서만 발전해"

2022-12-21 12:15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선전포고’…“서민 피해 방치 않을 것”

원 장관은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입법화할 부분은 해야 한다”며 “다수 조합원과 국민에게 떳떳한 조직 운영과 회계 운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2022-12-20 15:20
'尹 노동개혁' 뒷받침하는 與…"노조 회계, 외부기관 감사 받게 해야"

이어 "이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 미비로 인한 것으로, 미국이나 영국은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회계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결산 내역만 공개한다"며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로 노조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수천억 원씩...

2022-12-20 11:33
[이슈크래커] 푸르밀 ‘사업종료’에 논란 계속되는 이유

업계 안팎에서는 적자 원인이 오너의 경영 무능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노조는 전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불법 해고를 진행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최근 연속된 적자의 첫 해인 2018년은 신준호 당시 푸르밀 회장의 차남인 신동환 대표가 취임해 오너 체제로 전환된 연도라는 사실이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일방적 사업 종료가 ‘계획된 시나리오’라는 논란도...

2022-10-25 07:00
[자본시장 속으로] ESG 시나리오 경영

하지만, 회계 리스크나 노조 문제, 견제와 균형의 작동이 어려울 수 있는 강력한 경영권 방어 장치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분류돼 SPICE 점수와 등급을 하향해 이를 재무적으로 반영하게 된다(정성/정량적 개선). 다음은, ESG가 특정 재무 계정과 직접 연동되는 경우다. 카라벨 매니지먼트(Caravel Management)는 파키스탄의 섬유 의류 회사의 위험 기회 시나리오를...

2022-10-13 06:00
'벼랑 끝' 이스타항공 직원들 "수사 별개로 운항 허가 절차 진행해달라"

경찰은 19일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해 국제항공 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서 허위 회계 자료를 제출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운항을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AOC 발급 절차도 중단됐다....

2022-08-20 09:00
대우조선 노사 합의해도 무용지물…'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 고쳐야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은 2015년 분식회계 사태에 이은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난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총 7조1000억 원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대우조선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단가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정체·삭감으로 이어졌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는 2015년 이후 실질임금이 30...

2022-07-20 16:17
민주, '대중교통료 반값법' 추진…"국회 안 열리면 민생경제특위서 처리"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관계자는 "정부ㆍ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무료의 날 운영, 요금이 할인되는 정기권 제도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며 "이런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교통시설 특별회계 등에 버스회계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관계자는 "재정지원이 없으면 시민안전도...

2022-07-11 13:42
[머니있슈] 세 번째 돌아온 슐츠, 스타벅스 이번에도 구원할까

여기에 경기 침체 가능성 역시 회사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노조 이슈도 골칫거리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핵심 매출원인 중국의 경기 둔화도 회사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다. 배런스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그의 두 번째 임기 당시 비용 억제를 통해 회사 성장을 견인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슐츠는...

2022-06-30 17:47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경총, 임원들 대상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조사"노동시장 유연성 높이고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해야""노조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으로 힘의 균형 갖춰야" 경영계가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해결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0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 임원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2022-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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