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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23일부터 노동계 '줄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23일부터 노동계 '줄파업'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민주노총 본부와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2022-11-23 07:32
  •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 소지…법치근간 훼손 우려"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 소지…법치근간 훼손 우려"
    이번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안으로 풍선효과에 의해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라며 “노조법 개정 시 ‘제2의 부동산 임대차 3법’이 우려된다. 법 개정 포기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라며...
    2022-11-21 06:00
  •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노동계는 노사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노조법 규율대상이 늘어나면 시장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 정기 국회 내 입법을 약속한 만큼, 반대 입장을 밝힌 정부·여당과의 충돌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2022-11-17 16:10
  •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 등 노동계 현안을 청취하고 협조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기점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인사차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합법노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은...
    2022-11-15 16:57
  •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경총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11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개정안 제2조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 제공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개인...
    2022-11-14 12:00
  •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추진에 찬성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야당과 노동계는 논의 물꼬를 텄다는 반응이지만, 정부·여당과 경영계가 ‘파업 조장’ 우려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운 만큼 쟁점 법안 논의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2-11-09 15:05
  • "노사 협력 깨질라"…산업부, 노란봉투법에 '매의 눈'
    "노사 협력 깨질라"…산업부, 노란봉투법에 '매의 눈'
    산업부,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응 준비국회 환노위에서 관련 법 8개 계류 중이창양 "기업 제약 없도록 입장 낼 것"내부에서 의견 전달하고 모니터링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우려와 별개로 노란봉투법 추진 시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2022-10-25 15:00
  •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경총, 관련 토론회 열어…“근로계약 당사자는 사용자”노조법상 사용자 확대 법안 심각한 문제점 내포 원청기업의 실질적 지배력에 근거해 하청업체의 단체교섭 당사자로 인정하면 산업현장의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문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는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에서 최근...
    2022-10-25 14:30
  • 尹 “국감 비판, 국정 반영…청소년 마약사범, 특단 대책”
    尹 “국감 비판, 국정 반영…청소년 마약사범, 특단 대책”
    다만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쌀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관해선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양곡관리법, 노동조합법 등 일부 법안은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기준이 돼야...
    2022-10-24 17:16
  •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노조법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두고 있어 경제계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전면금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노조의 불법파업까지 보장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마저 제한된다면 산업현장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
    2022-10-24 12:00
  •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동계는 자체 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헌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3조를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배·가압류가 노조 활동 위축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 배상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용우...
    2022-10-22 06:00
  •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비교법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단체행동권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될 뿐”이라며...
    2022-10-19 10:00
  •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큰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지금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노조에 기울어진 노동관련법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0-17 06:00
  •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며 “대립적 노사관계와 전투적 노동운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게 되면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제한보다는 노동조합의...
    2022-10-13 11:00
  • [기자수첩] 노란봉투법, 소모적 논쟁 말고 제대로 논의해야
    [기자수첩] 노란봉투법, 소모적 논쟁 말고 제대로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최근 이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차 사태 후 법원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배춘환 주부가 시사IN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며 10만 명을 모아 돕자고 제안한 데에서 유래했다. 법의 핵심은 파업으로 인해 생긴 회사의...
    2022-10-04 05:00
  • 정부 "10월 초 조선업 대책 발표...'산업대전환' 10대 전략 마련"
    정부 "10월 초 조선업 대책 발표...'산업대전환' 10대 전략 마련"
    관한 법 개정에는 부정적인 뜻을 비쳤다.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에 관해 "어떻게 보면 뒤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노사 관계가 발전하면서 건설적이었고, 우리나라가 노사관계도 파업에 제한이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노조는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파업) 문제를 선별금지로...
    2022-09-29 15:00
  • '노란봉투법' 헤쳐모이는 野…국회 문턱 넘을까
    '노란봉투법' 헤쳐모이는 野…국회 문턱 넘을까
    노조법 2ㆍ3조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도 동참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은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정치적 대립 상황을 이유로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가 오남용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2022-09-27 15:00
  • 野 "노란봉투법, 더 미룰 수 없어…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野 "노란봉투법, 더 미룰 수 없어…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노조법 2ㆍ3조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도 동참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은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정치적 대립 상황을 이유로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가 오남용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와 가족의...
    2022-09-27 11:08
  • [종합] 이창양 "전기 공급 끊길수도"... “대기업 전기요금 조정 불가피”
    [종합] 이창양 "전기 공급 끊길수도"... “대기업 전기요금 조정 불가피”
    한편, 이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불법 파업 확산 우려,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 정면충돌 등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적인 파업 관행은 기업과 국가의 부담을 키우고 국민적 지지도 얻기...
    2022-09-26 15:20
  • 10대 기업 만난 이창양 "대기업 전기요금 조정 불가피"
    10대 기업 만난 이창양 "대기업 전기요금 조정 불가피"
    한편, 이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불법 파업 확산 우려,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 정면충돌 등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적인 파업 관행은 기업과 국가의 부담을 키우고...
    2022-09-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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