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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지원 배제를 연계하는 법령 개정 작업부터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은 노조 회계감사를 비(非)노조원에 맡기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도록 해 현재처럼 노조 임원이 회계감사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이고, 소득세법 개정은 노조법 등을 위반한 노조를 세제지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2023-05-16 16:18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안, 사회적 대화 거친 뒤 마련"

정부가 노동개혁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는 ‘노사 법치’가 노조에 쏠렸단 지적에 대해선 “노조도 조합원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노조 간부를 위해 있는 건 아니다”라며 “국가 경제나 전체 노동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있고, (법을 통해)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있으니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2023-05-08 15:38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정부는 노조법에 따라 334개 노조에 회계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미제출 52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42개소는 현장조사를 했다. 협조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추가적인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노사 법치 확립을 토대로 향후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다. 원하청 상생 협약을 한 조선업을 시작으로 격차를 좁히고 임금체불 예방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3-05-08 15:18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민주당 이수진 위원(비례)은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 다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노동조건을 지배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는 것은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16일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 119 등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70% 이상이 노조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도...

2023-04-25 18:16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노조법 개정으로 로봇 완제품 생산업체인 원청 A사는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 노조들과의 교섭·파업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연중 내내 줄줄이 놓인 파업과 교섭 일정에 치여 정작 기술개발과 신규 시장 발굴은 물론 생산 차질까지 겪으며 기업 경쟁력 악화에 직면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른 경영권 간섭 심화 문제를 지적했다....

2023-04-24 12:00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더라도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입장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2023-04-22 08:00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회계자료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요구하는 건 월권이고, 행정관청이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제27조 위반을 제14조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행정·형사처분하는 건 ‘부당결부’라는 게 노동계의 논리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형사처분에 대한...

2023-04-20 13:46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회계자료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요구하는 건 월권이고, 행정관청이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제27조 위반을 제14조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행정·형사처분하는 건 ‘부당결부’는 논리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형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2023-04-20 11:00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는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에 부여된 권리들과 비교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한참 부족한 만큼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2023-04-18 14:00
[종합] 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형사처벌 법안 마련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선 이 관계자는 “현재 노조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 등으로 제재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헌법상 평등권과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등으로 조율할 수 있어서 어떻게 잡아갈지 검토할 것”이라며 5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최대 벌칙이라는 지적에는 “500만 원이 작아서 과태료 내고 고용세습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겠나, 언론은...

2023-04-17 17:18
尹 “고용세습 뿌리 뽑으라”…근로시간 개편은 아직 여론수렴 중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개정을 통한 형벌 강화에 관해선 이 관계자는 “신속히 입법돼 시행되길 바라지만 현재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라 정부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그 법이 아니라도 현재 노조법이나 고용기본법 등으로 제재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헌법상 평등권과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등으로 조율할 수...

2023-04-17 15:38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노동계는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회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제14조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일 뿐, 제27조에 따른 행정관청에 대한 의무는 아니란 것이다. 과태료 부과를 계기로 노·정 간 법정분쟁도 불가피해졌다. 고용부는 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2023-04-09 12:00
[MZ노조 다시보기①] 새로운 길 가는 '새로고침'…프레임 걷어내 보니

실제로 △LG전자 사무직 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 등 기존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제3의 노조들이 이곳에 뭉쳐있는 상태다. 대부분 20~30대지만 특정 연령대만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가 아닌 셈이다. 이들은 연대 모임의 성격을 지닌 협의회로, 기존 양대 노총처럼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연합 단체'는...

2023-03-26 19:00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양곡관리법 외에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왔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2023-03-23 17:24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노 교수는 최근 급격히 등장한 디지털플랫폼 노무제공 사례를 들며 “노동자는 맞는데, 근로기준법인 노조법의 직접적용이 애매한 노동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얼마든지 ‘헌법상 근로자’에는 속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전형적인 노동법이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2023-03-17 14:21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과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며 "우리나라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에서 비롯된 노동착취 구조의 개선과 정부의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제도 개악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2023-03-15 14:57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재정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와...

2023-03-14 14:56
대형 노조 4곳 중 1곳, 끝내 회계자료 제출 거부…고용부 "과태료 부과 착수"

양대 노총은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이 정부가 아닌 조합원에 대한 의무임을 들어 앞으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노조가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 장부·서류가 포함되느냐를 놓고도 해석차가 존재해 정부 대응이 법적분쟁으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

2023-03-14 12:00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이날 협의회에선 노조법 개정안의 또 다른 갈래인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성 의장은 “불이익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 및 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의...

2023-03-13 13:06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노조법상 근로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서 적용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다른 법령상의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고 현장조사를 시도하자 노조와 야당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특수고용노동자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2023-03-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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