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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예산안 처리 본회의 20일 합의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예산안 처리 본회의 20일 합의
    내일(8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각종 법안들과,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표결이 이뤄진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여부는 민주당이 8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2023-12-07 12:12
  •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 적용 유예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2023-12-04 15:12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3-12-04 15:03
  • 경총 "대통령 '노란 봉투법' 거부권에…매우 다행"
    경총 "대통령 '노란 봉투법' 거부권에…매우 다행"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해될 경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2023-12-01 16:50
  • 민주 “이동관 사의, 온갖 불법 저지른 후 뺑소니 치는 격”
    민주 “이동관 사의, 온갖 불법 저지른 후 뺑소니 치는 격”
    돌려드리는 법”이라며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하고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 방송법에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맞선 아집과 독선의 화신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윤 정권은 군사 쿠데타를 하듯 치밀하고 집요하게...
    2023-12-01 11:31
  •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공포를 촉구하며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이 국무회의 의제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통령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단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1-28 10:51
  •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최정우 철강협회장은 “철강산업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산업으로써,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수요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며 “철강업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2023-11-23 15:05
  •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1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제2조 제2호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여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업체까지 사용자를 확대하는 개념이다. 고착화된 이중구조 해소정책 절실 이번 개정이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2023-11-21 12:00
  •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것과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2023-11-21 10:48
  • [포토]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구호 외치는 조합원들
    [포토]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구호 외치는 조합원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열린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저지!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1-14 15:39
  • [사설]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경제계 절규 들어야
    6개 단체는 “개정 노조법은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법이 사업장 점거 등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유일한 응징 수단인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6개 단체의 날 선 대응은 결코 과민반응이라고 할 수 없다....
    2023-11-14 05:00
  • 김기현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김기현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김 대표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가리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2023-11-13 10:13
  •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는 규제의 풍선효과로 발생한 문제를 또 다른 규제로 덮는 방식이다. 이는 또 다른 노동시장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고용부 역시 사용자 범위 확대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 대상 교섭을 통해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이중구조 문제는 몇 개 법 조항 개정으로...
    2023-11-11 05:00
  •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등을 추진하며 국민의힘과 대치하고 있다. 헌재는 통상 한 달에...
    2023-11-10 16:53
  •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이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며 “아울러 법 조항 몇 개를 고치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법의 제도 정합성과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쟁점을 모두...
    2023-11-09 17:27
  • 경총 “노란봉투법, 경제적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경총 “노란봉투법, 경제적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노사분규ㆍ불법행위로 혼란 겪게 될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 그런데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
    2023-11-09 16:59
  •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이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와 관계없이 72시간 내 이 위원장 탄핵안을...
    2023-11-09 16:53
  • 한경협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매우 유감…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매우 유감…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파업 더욱 빈번해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계가 반발에 나섰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ㆍ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2023-11-09 16:44
  • 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초안 마련…빠르면 10일 표결"
    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초안 마련…빠르면 10일 표결"
    등 범야권과 공조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동의로 가능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표결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토론에 나선다. 윤 원내대변인은 "노조법은 환노위원, 방송법은 주로 과방위원과 언론특별위원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9 11:20
  •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6일 방송3법에 대해 "매우...
    2023-11-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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