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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노조법상 노조는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법상 노조만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되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필수 전제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법외노조 통보의 기본권 침해 정도는 크다는 게 전합...
    2020-09-03 17:27
  •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가능성에 교육계 ‘환영’…교총 "정치적 판결로 우려"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가능성에 교육계 ‘환영’…교총 "정치적 판결로 우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성명을 통해 “대법원 법외노조 취소는 상식과 기본을 되살린 결정이다”며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라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총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존...
    2020-09-03 15:37
  •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통보 7년 만에 파기환송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통보 7년 만에 파기환송
    또 노조법 시행령은 이러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되 시정되지 않는 경우 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하도록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시정을 요구하고 전교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법외노조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2020-09-03 14:43
  • 심상정 "전태일 3법,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
    심상정 "전태일 3법,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
    전태일 3법이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노조 설립·가입 대상 확대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포함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6일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전태일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10만명...
    2020-08-26 16:47
  •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등 '반기업 법' 9월 단독 처리 가능성 커져 최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한 176석의 거대 여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반기업 법안’이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돼 있어 9월 중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법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조 활동 보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전면 개정이 예고된 데다 △유통산업발전법...
    2020-07-29 17:11
  •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된 국내 노사관계에서 ILO협약 비준을 통해 자율과 책임이 대폭 확대된 단결권과 파업권 등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할 경우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가입이 가능하여, 채용이나...
    2020-07-14 14:00
  • [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노조법 개정안은 또 어떤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입법안이 일방적으로 노조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 간 갈등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정치 파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전달한 것도...
    2020-07-13 07:00
  • ILO 협약 비준안 의결…경총 “일방적 진행…경영계 의견 반영해야”
    ILO 협약 비준안 의결…경총 “일방적 진행…경영계 의견 반영해야”
    그러면서 경총은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처벌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방적인 노조법 개정은 힘의 균형이 무너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시...
    2020-07-07 14:08
  •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지난해 5월 정부는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 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 비준안과 비준을 뒷받침하는 국내 노동관계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비준안과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2020-07-07 10:00
  •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의 파업권은 보장하면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조업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해 장기화할 경우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근로자 파업 기간에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6-25 06:00
  • [사설] 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기업들 숨이 막힌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노조 3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을 되살린 것이다. 거대 여당이 다수 의석으로 통과시킬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법안에는 독소조항이 많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개별기업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2020-06-24 18:01
  •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관련 비준안은 내달 7일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아직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020-06-23 10:26
  • 상경계 교수 68% "최저임금 동결돼야"
    상경계 교수 68% "최저임금 동결돼야"
    파견ㆍ기간제 규제 폐지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ㆍ노조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다만 전자는 긍정(34.5%) 의견이 부정(20%) 의견보다 많았고, 후자는 부정적 영향(37.3%)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긍정 의견(32.7%)보다 높았다.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와 관련된 이슈들에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은 부정(39.1%)이...
    2020-06-14 11:00
  •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현행 노조법은 노조가 2개 이상일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지만,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개별 노조별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는 개별 노조별 교섭에서 노조별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경연 관계자는 "교섭비용이 증가하는데도 사용자가 노조별 교섭을 추진하는 이유는 개별 노조의 근무지역, 업무특성 등이...
    2020-06-10 06:00
  • 전교조ㆍ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성 여부’ 두고 격돌
    전교조ㆍ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성 여부’ 두고 격돌
    이 법 규정을 근거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가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에 따른 집행명령인 만큼 권리 제한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노조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노조 설립 신고를 3일 내 수리해야 하므로 전교조가 시정 신고하면 통보 효력은 단 몇 시간에 그칠 수 있다”라고...
    2020-05-20 20:29
  • 경총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확보 위해 경제 법안 개정돼야"
    경총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확보 위해 경제 법안 개정돼야"
    정부가 제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실업자, 해고자의 기업 단위 노동조합 가입 허용은 노조 측으로 힘을 쏠리는 현상을 심화시킨다”며 “노사간 힘의 균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체 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법 △데이터 경제 3법...
    2019-11-13 13:25
  •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큰 현안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대항권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의 노무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2019-10-10 06:00
  • [2019 국감] 이재갑 장관 "지역 특성 맞는 일자리정책 지원"
    [2019 국감] 이재갑 장관 "지역 특성 맞는 일자리정책 지원"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노동관계 법안의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10개월간의 사회적 대화와 노사 의견을 수렴한 3개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ILO 핵심 3개 협약 비준을 위해 비준안과...
    2019-10-04 10:36
  • '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기준을 삭제했다. 소방공무원을 가입대상에 포함하며, 퇴직공무원도 노조 규약으로 정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노조법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은 개별 학교 단위로도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교원도 노조 규약이 정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19-10-01 10:27
  • 정부,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불가 입장 밝혀
    정부,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불가 입장 밝혀
    고용부는 "그동안 ILO에서 우리나라 노조법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된다는 권고를 수차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87호 협약 등 결사의 자유 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 협약과 상충하는 법 개정 내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이후에...
    2019-04-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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