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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공동 성명 "노동이사제 의무화에 우려, 입법 절차 중단 요청"
    경제계 공동 성명 "노동이사제 의무화에 우려, 입법 절차 중단 요청"
    이어 "결국 노동이사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 이어 이미 노조 측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균형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투자와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이사제와 같이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큰 법안이...
    2021-11-25 10:47
  • 윤석열 "노동 가치 존중…울산 공공병원 설립 필요"
    윤석열 "노동 가치 존중…울산 공공병원 설립 필요"
    정부가 노조법 위반 행위를 묵과한다면 노사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선다고도 덧붙였다. 원칙도 강조했다. 노사 관계없이 법을 위반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총장은 "산업도시인 울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도시로의 발전과 부산ㆍ울산ㆍ경남 1시간 내 생활권 구축, 공공병원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날...
    2021-10-23 17:22
  • 경총 “부당노동행위제도, 노사 간 힘 불균형 불러와…개선 필요”
    경총 “부당노동행위제도, 노사 간 힘 불균형 불러와…개선 필요”
    27일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먼저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규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2021-09-27 14:30
  • [종합]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 재택근무, 효율은 떨어져… 임금은 3% 안팎 오를 듯
    [종합]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 재택근무, 효율은 떨어져… 임금은 3% 안팎 오를 듯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초유의 코로나 재확산,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노조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기업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관계 선진화가 절실히 필요한...
    2021-08-29 14:26
  • 주요 대기업 "올해 임단협 교섭 작년보다 어려울 것"
    주요 대기업 "올해 임단협 교섭 작년보다 어려울 것"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초유의 코로나 재확산,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노조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기업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관계 선진화가 절실히 필요한...
    2021-08-29 11:00
  •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먼저 이달 6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이 가능해졌다.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같은 날부터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노조가 유급 전임자를 몇 명이나...
    2021-07-14 14:00
  •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 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각각...
    2021-07-06 17:15
  •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에 경영계는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시 행정관청 등에 신고 가능, 대체근로 허용 등 최소한의 사용자 대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담긴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 유지' 조항에 대해서도 노사...
    2021-07-06 14:44
  • [사설] “최저임금 동결하라”는 중소업계의 절박한 호소
    중소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수 영세기업이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견디는 상황이고, 게다가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법과 노조법, 또 공휴일법 등의 시행이 겹쳐 숨통이 막힌 실정을 토로했다.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더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경영의 수용 한계를 벗어난다는 게 중소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현재...
    2021-07-06 05:00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멈춰야...일자리 정상화 시급”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멈춰야...일자리 정상화 시급”
    중소기업계는 “최근 기업을 옥죄는 공정경제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ILO협약 준수를 위한 노조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29개국중 6위로 높은 수준이며 선진국에 없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이미 1만 원을 넘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으로 결국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2021-07-05 10:33
  • 안경덕 장관 "청년고용 힘써야"vs재계 "옥죄기 규제 해소 우선"
    안경덕 장관 "청년고용 힘써야"vs재계 "옥죄기 규제 해소 우선"
    손 회장은 “내달 6일부터 시행되는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의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돼 파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키울 것이라며 각각...
    2021-06-28 17:22
  •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손 회장은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라며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그는 “7월 6일부터...
    2021-06-28 09:18
  • [사설] 개정 노조법 시행, 산업현장 혼란·분쟁 심화 우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 때부터 노조가 사업장의 주요시설을 점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파업할 때 대체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었지만 묵살됐다. 미국·유럽·일본 등은 대체근로를 통한 사측 대항권을 인정한다. 노조 전임자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외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다.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격이 적법하지 않은 노조를 제재할...
    2021-06-24 05:00
  • 경총 "노조법 개정 시행령, 산업 현장에 혼란 예상…유감"
    경총 "노조법 개정 시행령, 산업 현장에 혼란 예상…유감"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제 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내달 6일 시행되기 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됐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2021-06-22 11:00
  •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개정안은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퇴직 공무원 및 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과 관련해 교섭노조의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재직 중인 공무원과 교원'으로 규정했다. 퇴직 공무원 및 교원이 교섭노조 일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얘기다.
    2021-06-2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국회) △노동관계법(노조법,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고용부-청년재단-산업인력공단, 현직자 멘토링 개최 23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6:30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서울지방노동청)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참가 24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1-06-20 09:53
  • '파업 수위 강화' 예고한 택배노조, 15일 서울 상경투쟁 진행 예고
    '파업 수위 강화' 예고한 택배노조, 15일 서울 상경투쟁 진행 예고
    또한,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택배노조는 다음 주부터 파업 수위를 더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당시 대책위는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 배송인력을 제외한 불법 대체 배송을 철저히 통제할 것"이라며 "쟁의권 없는 지회에서는 오전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에 더해 규격·계약요금 위반 등 배송 의무가 없는 물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했다....
    2021-06-14 11:20
  • '이재용 사면' 재차 건의한 손경식 "국가와 국민 위해 봉사할 기회 줘야"
    '이재용 사면' 재차 건의한 손경식 "국가와 국민 위해 봉사할 기회 줘야"
    같은 달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선 "해고자,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이 많다"라며 "사용자 대항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 수준에 맞게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과잉입법...
    2021-06-14 09:47
  •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김광헌 만도 대표는 “노조법 개정 관련, 실업자들이 노조가입을 하면서 제한 요건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 규정이 없다”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노조 설립이 쉬운 나라에서 외부활동가들이 대거 들어와서 회사를 흔들기 시작하면 회사가 경영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다.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경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산업현장...
    2021-06-08 17:45
  •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2021-06-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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