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한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진보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 부정적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부터...
이에 반해 기아 노조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단체협약 개정에 관한 사항은 절차와 과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태도를 수차례 밝혔다”라는 게 이들의 공식입장입니다. 여기에 “우선 채용 관련 조항은 이미 사문화한 조항이고, 수십 년간 적용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아 노조의 입장도 백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는 이...
23일 교육계ㆍ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학생들이 교사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교권 침해 의혹으로 임용된 지 2년도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교권 추락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란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교원단체에서는 더 떨어질 곳이 없는 교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문제행동을 했을 때 교육당국에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에…추모 발길 이어지는 초등학교
18일 오전 이 학교 교사 A씨가 학교 교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에 대해서는 각종...
하청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어떻게 하란건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경우, 여전히 찬반 논쟁이 격렬하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전에 없이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야당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노란봉투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제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게다가 최근...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한쪽 편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개정안 제3조 부분 발제를 맡은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개별 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개별 책임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개정안 규정은 우리나라의 쟁의 행위 실태와 법 현실을 외면하고 공동불법행위 법리, 규율 체계에도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는 입법”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기획, 추진하고 쟁의 행위를 주도한...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도...
보면 힘겨운 일과를 마치고 집에도 편히 돌아가지 못하는 수 없는 시민들의 탄식이 들리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또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로 소중히 지켜져야 하나 다른 모든 권리와 조화로워야 한다”면서 “집회·시위의 도로 점용과 관련해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를 시작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인식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됐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 체제의 근본을 뒤흔들어 경영활동의 심대한 위축과 산업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총파업에 따른 수출 차질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향후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산업생태계를 뒤흔들고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판결이 노조법 개정안의 근거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불법파업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이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부진정 연대책임)을...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위원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회법상 법안의 상임위...
국민의힘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한 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우선처리 법안으로 정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에서 산은 이전과 관련된 법 개정을 직접 챙기겠다. 우선처리 법안으로 정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관건은 산은법 개정이다. 산은법 제4조 제1항에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어,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산은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강 회장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도권과 동남권을 두 축으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달성함과 동시에 본점 이전 과정에서 산은 본연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조직의...
경제계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불법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야권과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했지만, 여당과 경영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