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개정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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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국회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2023-10-30 06:00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국회外 기관, 국회판단 개입 자제해야” 헌재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환노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2023-10-26 16:14
민노총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동참하기로

그러면서 “개정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노조에 강요해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면서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회계를 공시한 노조는 36곳(5.3%)이며 회계 공시 의무를 지는 노조는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303곳,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249곳을...

2023-10-24 17:48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전날(23일) 한국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는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2023-10-24 14:49
한국노총, 회계 결산 결과 내기로…"투쟁은 계속"

상급단체 미공시에 따른 산하조직 불이익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인단을 모집하고, 국회에 노조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 공시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2023-10-23 15:28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조원이 아닌 관리직도 노사합의로 확정된 임금피크제 내용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희일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공단 4급 이상 직원 5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노사합의로...

2023-10-23 11:35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고용부도 산재예방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타 위원회 근로자위원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노동계 내 양대 노총의 영향력도 위태롭다. 이달부터 시행된 노조 회계...

2023-10-21 05:00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업무상 질병에만 적용

그러나 이번 임단협에서 이 조항이 대폭 개정됐다. 18일 기아 노조가 발간한 소식지에 따르면 해당 조항에서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문구가 삭제되고 ‘재직 중 질병’ 문구는 ‘업무상 질병’으로 수정됐다.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한 조합원의 자녀만을 우선 채용한다는 의미다. 기존보다 자녀 우선 채용 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된 셈이다. 이밖에 이번...

2023-10-20 17:14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또한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런 문제들로 국내기업들의 투자,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 악영향을...

2023-10-18 09:36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한다…잠정합의안 마련

기아 노사, 17일 본교섭 후 잠정합의안 마련‘고용세습’ 조항 개정…11만 1000원 인상 등 기아 노사가 ‘고용세습’ 조항 개정을 포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기아 노사가 17일 16차 본교섭 끝에 3년 연속 무분규로 2023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는 국내 완성차 업계 중 유일하게 현재까지 임금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아...

2023-10-17 19:51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3월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간제’ 논란으로 비화하자 고용부는 6월부터 2개월간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6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야당 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제출 요구에 이 장관은 “취지는...

2023-10-12 14:35
김주현 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행정절차, 산은법 개정돼야 탄력받을 것"

것은 노조집행부에서 협조를 안해줘서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부산시에서 민·관·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되고 학계, 시민단체, 여야 정치권 이 협의를 하면서도 산은법 개정에 대해 촉구하는 결의도 있었다"며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산은 부산 이전 추진협의회도 만들고 서명도 받고...

2023-10-11 11:19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그러면서 노조는 "해당 조항의 '우선 채용' 개정 요구에 앞서 정주영~정의선 회장으로 이어지는 불법 경영 세습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 연장도 쟁점이다. 기아는 정년 퇴직자를 최대 1년 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베테랑 제도 근무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백기투항 요구하는 사측...

2023-10-11 11:09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손 회장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2023-09-19 16:00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2023-09-19 10:38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한국노총은 최근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정년을 65세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정년 연장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인건비 부담과 신규 채용 축소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 지금도 정년 60세를 유지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데 65세까지 연장하자는 요구는 과하다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0세 정년제는 2016년...

2023-09-14 05:00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이들의 요구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보호 4법’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즉각 통과 △분리된 문제 행동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관련 법 마련 △교권보호 제도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교사가 교육에...

2023-09-13 13:48
기본급 11.1만↑·성과금400%…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핵심 쟁점이던 정년 연장 논의는 관련 정부 정책·법 개정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상반기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상여금 900%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내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잠정합의안 확정 절차를 밟는다. 합의안이 확정되면 5년 연속 무분규...

2023-09-12 21:28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2023-09-12 09:30
[사설] 정년연장, 한발씩 양보하면서 길을 찾아야

한국노총이 얼마 전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골자의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은 현상이다. 대한민국의 인구학적 현실로 미루어 정년연장의 공론화는 마다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노조의 파업 결행 위협에 밀려서가 아니라 국가의 오늘과 내일을 차분히 돌아보면서 사회적 지혜를 모으는 과정으로서의 공론화가...

2023-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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