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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기금위 “전문위 구성…전문적ㆍ독립적 의사결정 체계될 것”
    국민연금 기금위 “전문위 구성…전문적ㆍ독립적 의사결정 체계될 것”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조 부위원장은 “앞으로 기금운용에 대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기금운용 체계를 만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논의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은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 단체에서 1명씩 추천한 전문가 3인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2020-02-05 10:57
  • [금융권 新관치 논란] ‘낙하산 인사’ 없다더니 전문성 포장 ‘親정부’ 투하
    민주당은 4년 전 산은·수은·기은 등 국책은행에 대해 ‘낙하산을 방지하자’며 금융 분야 경력이 없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되레 “전문성 있는 인사”라며 문제 지적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였다. 정부는 오히려 일관되게 정권과 연결된 인물을 중용했다. 2017년 9월에...
    2020-02-05 05:00
  •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한국당은 "현 최저임금은 대기업 노조 위주의 일반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이미 최저임금의 업종ㆍ규모별 구분 적용뿐 아니라 주휴수당 제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 등 개혁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당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또 자영업계의 높은 광고료와 차별적...
    2020-01-20 16:36
  •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조 변호사는 “최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검찰 수사, 법원 판결 경향에 비춰보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부 인식이 상당히 엄중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노조 설립, 활동 등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가급적 노동법 관점에서 검토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원청의 책임 범위와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으로...
    2020-01-03 05:00
  •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노사관계와 임금안정이 車산업 급선무”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노사관계와 임금안정이 車산업 급선무”
    임기응변식 입법보다 경쟁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급선무다. 여기에 갖가지 규제도 걸림돌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좋다고 하는 규제는 모조리 들여와 개정안을 만든 게 한국의 자동차 관련 법규다. 전 세계에서 1년에 1억 대 정도 자동차가 팔리는데 경쟁기업이 10~15곳이다. 경쟁이 얼마나 극심한지 꼭 이해해 줬으면 한다."
    2019-12-26 18:00
  • 한·EU FTA 전문가패널 설치…한국 'ILO협약 미비준' 위법성 가린다
    한·EU FTA 전문가패널 설치…한국 'ILO협약 미비준' 위법성 가린다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달 10일 종료된 정기국회까지 개정안이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만약...
    2019-12-19 20:13
  • ILO핵심협약 국회 비준 ‘난망’…EU, 제재 가능성
    ILO핵심협약 국회 비준 ‘난망’…EU, 제재 가능성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개정안이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국회를 통과하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을...
    2019-11-27 09:45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택시 해법, 상생방안이 소비자 편익에도 좋다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택시 해법, 상생방안이 소비자 편익에도 좋다
    여객법 개정에 박차를 가했다.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교통 전문가, 소비자부문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만들어 공식·비공식 논의를 이끌어왔다. 논의기구에 타다를 포함시킨 데 반발해 첫 회의에 불참했던 택시운송조합과 택시노조가 두번째 회의에 참석해 법 개정안 마련에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이번엔 타다쪽이 문제를 일으켰다. 타다의 운행대수를...
    2019-11-19 18:00
  • 경총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확보 위해 경제 법안 개정돼야"
    경총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확보 위해 경제 법안 개정돼야"
    정부가 제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실업자, 해고자의 기업 단위 노동조합 가입 허용은 노조 측으로 힘을 쏠리는 현상을 심화시킨다”며 “노사간 힘의 균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체 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법 △데이터 경제 3법...
    2019-11-13 13:25
  • ‘탄력근로제 연장·ILO협약 비준’ 국회 논의 돌입…여야 합의점 찾을까
    ‘탄력근로제 연장·ILO협약 비준’ 국회 논의 돌입…여야 합의점 찾을까
    그러나 야당과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보다 강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할 수밖에 없다며 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탄력근로제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패키지로 협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두 법안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내달...
    2019-11-06 11:10
  • 금융당국-카드업계, 레버리지 비율 조정 논의 재시작
    이날 회의에서는 카드노조가 지난 7월 총파업 철회 조건으로 제시한 레버리지율 완화와 부가서비스 변경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양대 요구안 모두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에 반영되긴 어렵다.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하나카드 고객이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판결에서 고객 손을 들어줬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9-10-23 17:30
  •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면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
    2019-10-22 11:36
  • 홍남기 "ILO 핵심협약 비준, 기업ㆍ시장 흡수능력 감안해야"
    홍남기 "ILO 핵심협약 비준, 기업ㆍ시장 흡수능력 감안해야"
    앞서 정부는 경사의 자유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3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8개 ILO 핵심협약 중 4개 협약이 미비준 상태였다. 정부는 5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해, 이달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10-17 09:00
  •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큰 현안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대항권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의 노무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2019-10-10 06:00
  • [2019 국감] 이재갑 장관 "지역 특성 맞는 일자리정책 지원"
    [2019 국감] 이재갑 장관 "지역 특성 맞는 일자리정책 지원"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노동관계 법안의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10개월간의 사회적 대화와 노사 의견을 수렴한 3개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ILO 핵심 3개 협약 비준을 위해 비준안과...
    2019-10-04 10:36
  • 전경련 산하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유감…노사관계 악화 우려”
    전경련 산하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유감…노사관계 악화 우려”
    그는 "해고자 및 실업자에 대한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완화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존의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 처한 기업들이 노동조합...
    2019-10-01 15:44
  • 경총 “ILO 협약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감..노동계 편향”
    경총 “ILO 협약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감..노동계 편향”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국내 노동관계법 3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3개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입법안의 토대가 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이...
    2019-10-01 14:43
  • '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노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시에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노조 임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2019-10-01 10:27
  • 기약없는 ‘경제법안’ 표류에…손발묶인 재계 주름살만 는다
    기약없는 ‘경제법안’ 표류에…손발묶인 재계 주름살만 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 올 들어 진통 끝에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다소 낮은 2.9%로 결정됐지만 이미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오른 탓에 여전히 기업들은 경영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의 여파로 올해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고인 1조7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실질적인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업종...
    2019-09-22 16:08
  • 경제5단체 “'노조·노동관계법 입법안' 반대…개정안 새로 마련해야”
    경제5단체 “'노조·노동관계법 입법안' 반대…개정안 새로 마련해야”
    선진화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ILO 협약 제87호와 관련한 해고·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균형적인 선진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종합적·일괄적인 개선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는 사용자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을 강화하고...
    2019-09-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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