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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등 '반기업 법' 9월 단독 처리 가능성 커져 최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한 176석의 거대 여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반기업 법안’이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돼 있어 9월 중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법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조 활동 보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전면 개정이 예고된 데다 △유통산업발전법...
    2020-07-29 17:11
  •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불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법이 시행된 뒤엔 노동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피해가기 위해 용역·협력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을 늘렸다. 이는 차별로 이어졌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정규직의 임금은 계속 올랐다. 노 소장은 “1987년 이후 노동조합이 많이...
    2020-07-17 05:00
  • 국내 기업 51% “하반기 세계 경제, 상반기보다 성장세 둔화”
    국내 기업 51% “하반기 세계 경제, 상반기보다 성장세 둔화”
    ‘미ㆍ중 무역 분쟁 여파(10.4%)’ ‘산업경쟁력 약화(6.3%)’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입법추진(5.2%)’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4.2%)’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 정책(2.1%)’ ‘강경한 노조투쟁(1.0%)’ 순으로 응답했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 개혁이라고 지적한 기업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R&D 투자 강화(25.0...
    2020-07-15 14:04
  •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된 국내 노사관계에서 ILO협약 비준을 통해 자율과 책임이 대폭 확대된 단결권과 파업권 등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할 경우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가입이 가능하여, 채용이나...
    2020-07-14 14:00
  • [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노조법 개정안은 또 어떤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입법안이 일방적으로 노조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 간 갈등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정치 파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전달한 것도...
    2020-07-13 07:00
  • ILO 협약 비준안 의결…경총 “일방적 진행…경영계 의견 반영해야”
    ILO 협약 비준안 의결…경총 “일방적 진행…경영계 의견 반영해야”
    노조법 개정은 힘의 균형이 무너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사관계를 공평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사항도 반드시 함께 입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2020-07-07 14:08
  •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지난해 5월 정부는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 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 비준안과 비준을 뒷받침하는 국내 노동관계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비준안과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2020-07-07 10:00
  • [사설] 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기업들 숨이 막힌다
    이런 상황에 회사의 방어수단도 없이 노조의 힘만 더 키우는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의 희생만 강요한다. 기업할 의욕 또한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 땅에서 기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니 노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국으로 자꾸 탈출한다. 밖으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로 다시 되돌리자는 리쇼어링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 추락을 막고...
    2020-06-24 18:01
  •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관련 비준안은 내달 7일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아직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020-06-23 10:26
  • 경영계 “ILO 비준 개정안, 노조 단결권만 강화…법제도 개선돼야”
    경영계 “ILO 비준 개정안, 노조 단결권만 강화…법제도 개선돼야”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중대한 국가적 사안인 만큼 정부는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고 노사 간 요구사항을 균등하게 고려해 종합적·일괄적인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계는 “노사간 자주성, 균형성을 확보하고, ILO 핵심협약 제98호 제2조에 의한 상호간 지배...
    2020-06-10 14:00
  • 중기중앙회장 선거법 개정 논의 하세월…이번엔 개정될까?
    중기중앙회장 선거법 개정 논의 하세월…이번엔 개정될까?
    중기중앙회 노조는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기조합법) 개정을 주도하거나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돼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4일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단체로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2020-06-08 17:00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그 일환으로 기업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구 의원은 밝혔다. 또 구미 산업단지의 구조개편, 외국인투자 확대,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적극적인 법개정과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구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리쇼어링(국내복귀)...
    2020-06-03 05:00
  • [출근길] TV홈쇼핑 6개사 지역 농수산물 집중 판매·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지급·'하남~강남 30분' 3기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外 (경제)
    [출근길] TV홈쇼핑 6개사 지역 농수산물 집중 판매·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지급·'하남~강남 30분' 3기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外 (경제)
    ◇내년 1월부터 저소득 백수에 '300만 원' 구직수당 준다 2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촉진법' 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구직촉진법에 따라 15~64세 구직자 중 월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단, 18~34세...
    2020-05-22 06:00
  • 국회 본회의 ‘교원노조법’ 통과…대학ㆍ유치원 교원노조 설립 허용
    20일 본회의에서 대학과 유치원 교원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조 설립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2020-05-20 19:19
  • [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공식화한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18년 노사정이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합의에 따라 예술인과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화물·대리 기사와 방과후 교사,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2020-05-17 17:44
  •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ILO 기본협약 비준은 앞서 한국노총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면서 강하게 요구했던 법 개정 사안이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20대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에 상대적으로 밀려 있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우선순위가 조정되면서 가장 먼저 입법화될...
    2020-04-16 17:53
  • [이슈&인물]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공공성 확보…국가정책 속 역할 찾아 나갈 것"
    [이슈&인물]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공공성 확보…국가정책 속 역할 찾아 나갈 것"
    그간 공을 들여왔던 감정평가법 개정안 통과라는 성과에도 그는 이제 막 '한 단계'를 넘어선 것 뿐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감정평가사들은 보상 평가와 담보 평가 등 국민 재산권과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높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1973년 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업자'로 규정되며 지난 48년간 '업자'로...
    2020-03-20 08:00
  • 전문가 패널 ‘FTA 위반’ 판단 코앞인데…ILO비준안 처리 ‘요지부동’
    전문가 패널 ‘FTA 위반’ 판단 코앞인데…ILO비준안 처리 ‘요지부동’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ㆍ교원의 노조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올해 5월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만큼 여야를 설득해 비준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2020-03-01 09:19
  •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이달 24일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이달 24일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감정원 사명 변경과 관련해 상정된 법률 개정안은 4건이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작년 8월 대표 발의로 감정원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2020-02-23 10:56
  • 국민연금 기금위, 운용지침 개정안 의결…“전문위 구성 조속히 마무리할 것”
    국민연금 기금위, 운용지침 개정안 의결…“전문위 구성 조속히 마무리할 것”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문위 구성 완료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3월 주총서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기금위는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
    2020-02-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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