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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공정경제 3법, 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관련 법안들이 연달아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중대재해법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국내 30개 경제단체는 이날 중대재해법 입법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과 관련한 기업들의...
    2020-12-16 12:16
  • 청와대 "해고자 노조가입, 우려 않아도 돼"..."수용 가능한 범위"
    청와대 "해고자 노조가입, 우려 않아도 돼"..."수용 가능한 범위"
    청와대는 16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개정 노조법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18년 7월부터 10개월간에 걸쳐 논의한...
    2020-12-16 10:53
  •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영계는 14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등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14일 경제4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 건의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4단체는 "경제계가 온 힘을...
    2020-12-14 14:31
  •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이 장관은 "(노조법 등)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며 "보편적 노동 기본권 보장에 대한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EU(유럽연합)와의 남은 FTA(자유무역협정)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노조법 등의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도 탄력을 받을...
    2020-12-10 10:48
  •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라도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계에서 노동조합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에 반발하는 이유는 법 통과 시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가중돼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조법 개정안...
    2020-12-09 19:46
  • 경총 "노조법 통과, 깊은 좌절감…보완 입법 추진해야"
    경총 "노조법 통과, 깊은 좌절감…보완 입법 추진해야"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입장문을 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노동계의 요구사항만 반영돼 애초의 정부 제출 법안보다도 더욱 편향된 내용으로 통과됐다"며 "이와 같은 사실에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깊은...
    2020-12-09 19:46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조두순 재범 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신청한 5건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안건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2020-12-09 19:39
  •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11조)·노조법(2조)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뜻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관심 법안에 밀렸다.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노조 만들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이들 법안이...
    2020-12-09 18:50
  • [사설] 여당 노조법도 강행 처리, 벼랑에 내몰린 기업
    ‘ILO 3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ILO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내 현실에 맞지 않고 노사 대립만 키울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 경제계가 줄곧 반대해온 사안이다. 특히 여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내용보다 더...
    2020-12-09 17:31
  •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시행 1년씩 연장해달라"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시행 1년씩 연장해달라"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해 기업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매우 급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2020-12-09 16:03
  •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재계에서 노동조합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에 반발하는 이유는 법 통과 시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가중돼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직장점거 파업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파업 시 대체근로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재계는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은...
    2020-12-09 15:04
  •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대의원은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2020-12-09 13:55
  • 전경련 "노동관계법 환노위 통과 유감…세계적 추세 역행 말아야"
    전경련 "노동관계법 환노위 통과 유감…세계적 추세 역행 말아야"
    그러면서 "해고자ㆍ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개정안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며 "특히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등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2020-12-09 09:23
  • ‘노조법 통과’에 경총 "경영계 의견 반영 안 돼…노사관계 악화 우려"
    ‘노조법 통과’에 경총 "경영계 의견 반영 안 돼…노사관계 악화 우려"
    경제계가 해고·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
    2020-12-09 08:24
  •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징수법은 앞선 개정안의 후속 작업 차원이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또 소위를 열고 최대 쟁점 법안인 근로기준법과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을 심의한다....
    2020-12-08 20:23
  • 전열 가다듬는 국민의힘 "공수처, 살길 아니라 죽는 길"
    전열 가다듬는 국민의힘 "공수처, 살길 아니라 죽는 길"
    유상범 "법사위, 모든 활동 참여하지 않을 것"정무위는 오후 회의를 통해 대응할 방침환노위 임이자 "예의주시 할 것"주호영 "대한민국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상임위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거대...
    2020-12-08 15:03
  •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최근 도입 추진 중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과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서도 “본래 의도한 정책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오히려 노조는 더욱 정치화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퓰너 회장은 “자유는 다른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도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는...
    2020-12-08 11:00
  • 시멘트 노조 “지역자원시설세 철회하라”
    시멘트 노조 “지역자원시설세 철회하라”
    및 노조위원장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원ㆍ충청북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이 기업 정상화에 매진해 온 시멘트업계의 회생 의욕을 꺾는 매우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노동조합은 시멘트업계가...
    2020-12-08 08:31
  • 양대노총 "ILO핵심협약 비준하고,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양대노총 "ILO핵심협약 비준하고,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고 있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은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ILO 헌장과 협약에 따르면 협약 비준이 현행 법·제도를...
    2020-12-07 11:43
  • [브레이크 없는 관치] 전문성보다 ‘부금회’…금융공기업 감사, 공운법 前 줄연임
    [브레이크 없는 관치] 전문성보다 ‘부금회’…금융공기업 감사, 공운법 前 줄연임
    ◇공운법 개정안, 감사 자격 요건 강화 = 문 정부가 이례적으로 금융공기업 감사 연임을 잇따라 결정한 배경에는 공운법 개정안 시행과 무관하지 않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감사 후보자 자격으로 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을 갖고 3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현재 전문성보다...
    2020-1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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