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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고용노동부가 최근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외노조 통보(노조 아님 통보)'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두고 노사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외노조 통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결격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를...
    2021-03-20 08:00
  • [이슈크래커] 택배기사 또 쓰러졌는데…대책은 ‘외국인 노동자’ 투입?
    [이슈크래커] 택배기사 또 쓰러졌는데…대책은 ‘외국인 노동자’ 투입?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고용門’ 열리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노동계 “근무환경 개선 대신 외국인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꼼수”자동화 설비 도입·임금 개선 등 내국인 고용 확대 노력 선행돼야 정부가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2021-03-17 13:41
  •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최근 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뒷받침하는 노조법 개정 관련 조항도 정비된다.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과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했다. 실업자와 해고자 등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노조의...
    2021-03-17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석간)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 배포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석간) △입사지원자 관리, 워크넷 모바일로도 가능 1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재 사망사고 감축 대책 발표(석간) 19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6:30...
    2021-03-14 09:34
  •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여순사건은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논의됐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밖에도 모든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2월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3월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면허 박탈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021-03-02 17:06
  • “네이버 특혜법 중단하라”…배진교ㆍ금융노조, 전금법 우려
    “네이버 특혜법 중단하라”…배진교ㆍ금융노조, 전금법 우려
    ◇ 배진교 의원ㆍ시민단체 전금법 개정안 두고 '특혜법' 우려= 배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네이버 특혜법: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유발 전금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주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비금융 사업자가 소액 후불 결제도 가능하고 계좌 개설도 가능해 기존 은행ㆍ카드사와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2021-02-24 11:56
  • '최태원의 상의', 어떤 변화 불러올까
    '최태원의 상의', 어떤 변화 불러올까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도 경영계 패싱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단체들이 해를 넘겨 연달아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 원안에 명시됐던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조항이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기도 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상황은...
    2021-02-23 14:46
  • [파리목숨 보좌관] 류호정 의원이 부른 '부당 해고' 논란…면직예고제ㆍ노조설립 급선무
    [파리목숨 보좌관] 류호정 의원이 부른 '부당 해고' 논란…면직예고제ㆍ노조설립 급선무
    우선 불합리한 근무환경이나 부당해고 등 사례들이 지금처럼 파편화돼 덮이지 않고 노조에 공식적으로 보고되기에 문제가 제때에 수면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또 법 내 노조로서 집단적 요구나 항의를 할 수 있으므로 의원이 지는 사회적·정치적 책임이 커져 일방적인 언사는 자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2-22 05:00
  •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 크게 우려…보완입법 마련해야”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 크게 우려…보완입법 마련해야”
    경총은 "경영계가 제기한 법개정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안까지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지난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내 노동 관련 법제도 정비는 국내 노사관계와 법제도의 전체적 합리성을 고려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련...
    2021-02-19 19:28
  • 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원안 통과돼야”…1인 시위 진행
    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원안 통과돼야”…1인 시위 진행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17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원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무총리실 청사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이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안과 달리 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운영위원에서 제외되는 등 상당히 변질됐다”며 “국토교통부가 이사장을 운영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2021-02-17 16:39
  • 김용근 경총 부회장 사의…기업부담법 입법에 부담
    김용근 경총 부회장 사의…기업부담법 입법에 부담
    3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반대 견해를 밝혀왔다, 경총 관계자는 "경총이 앞장서 반기업법 입법을 반대했는데 정부와 국회가 전혀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 김 부회장이 큰 무력감을 느낀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경총 부회장으로서 노조법 통과를 막지 못해 회원사에도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경총은 오는...
    2021-02-14 18:57
  • 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앞서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이에 노조는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모두 협회 시도회장으로 모든 조합원을 대표할 수 없다”며 “또 탄원서 배포 당시 ‘조합원’이란 단어를 생략하고 배포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이 주도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는 혼란을 줘 명의도용 소지까지...
    2021-01-28 17:45
  •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박성식 교수는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저작권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성식 교수는 "예술가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는 어렵다"며 "미국 등 문화콘텐츠 강국처럼 예술가 단체 조직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작권법 상에 예술가 단체의 노조화 지원을...
    2021-01-27 09:42
  •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박 차관은 “패널의 권고 사항은 노조법 개정 전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지난달 노조법 개정으로 이행됐다고 판단된다”며 “올해 7월 6일부터 개정 노조법 등이 시행되면 노조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실직자,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패널이 언급한 자영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2021-01-25 19:00
  • [상보] 이주열의 행복한 고민2, 주금공·외국환중개·국금센터 ‘누굴 앉힐까’
    [상보] 이주열의 행복한 고민2, 주금공·외국환중개·국금센터 ‘누굴 앉힐까’
    최근 금융위가 주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비교적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정치권과도 인맥이 두텁다. 국금센터 부원장 인선도 관심사다. 한은 국장 출신 몫으로 보로 승진하지 못한 고참급 국장 인사가 이동해왔다. ◇ 후임 보엔 민좌홍·김현기 등 물망 = 후임 부총재보엔 민좌홍(56세) 금융안정국장과 김현기...
    2021-01-20 11:13
  • [신년사] 이재갑 장관 “국민 일자리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신년사] 이재갑 장관 “국민 일자리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전환을 준비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수하고, 올해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지난달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혁심협약 비준을 이뤄내 양보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기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1-01-01 06:00
  • 한정애 환경부 장관 내정자, 노동계 출신 3선 중진
    한정애 환경부 장관 내정자, 노동계 출신 3선 중진
    특히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 주목받았다. 21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의료파업 해결에 집중했고, 당 정책위의장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 대한의사협회와의 극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2020-12-30 17:30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 관계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노조 가입 자격은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도 가입할 수 있다. 퇴직공무원·퇴직교원, 소방공무원, 조교 등 교육공무원 등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
    2020-12-29 15:32
  •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관한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를 비준하기 위한 불가피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재자로서 이렇다 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각각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다시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12-29 05:00
  •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한편 해직자의 노조가입은 허용하되 사업장 출입의 제한 및 생산시설 쟁의금지를 규정한 개정안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뒷맛이 개운치 않다. 특히 이번 노조법 개정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의 선진화가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는데, 입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경영계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을 양보하는 대신...
    2020-12-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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