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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공동 성명 "노동이사제 의무화에 우려, 입법 절차 중단 요청"
    경제계 공동 성명 "노동이사제 의무화에 우려, 입법 절차 중단 요청"
    이어 "결국 노동이사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 이어 이미 노조 측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균형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투자와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이사제와 같이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큰 법안이...
    2021-11-25 10:47
  •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역 금융 고사하는 전금법 개정안 철회해야"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역 금융 고사하는 전금법 개정안 철회해야"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대표, 서영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이성욱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도한영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권 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빗장을 풀어 지역 금융의 생존을 위협하고 대다수 지역민의 생활 경제를 어렵게 하는 블랙홀이 될 것이 뻔하다”며 “(이걸) 어떻게...
    2021-10-20 16:30
  • 여야, 언론법 이견 계속…“정정ㆍ반론보도에선 가능성 봐”
    여야, 언론법 이견 계속…“정정ㆍ반론보도에선 가능성 봐”
    여야, 15일 8인협의체 6차 회의 개최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권 청구 이견 계속 정정ㆍ반론보도 취지에선 여야 공감與 "양쪽 모두 적극적인 편…합의에 기대"16일 전문가 논의 거쳐 합의점 찾기로 여야는 1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16일 전문가들로부터 입장을 듣고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1-09-15 18:43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가장 먼저 비판에 나선 내용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다. 그는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에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2021-09-09 13:37
  • 송영길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숙의기간 거쳐 27일 표결"
    송영길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숙의기간 거쳐 2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일 "일명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8인 협의회를 통해 숙의 기간을 거친 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협의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가짜·허위뉴스로부터 피해를 구제하는 문제를 잘 조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1-09-01 13:03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돈 있고 힘있는 사람 비판ㆍ감시 위축 우려"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돈 있고 힘있는 사람 비판ㆍ감시 위축 우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과연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입법인지 근본적으로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배출한 세 명의 지도자들은 언론자유를 공고히 하겠다 했었다. 지금 과연 이 법안이 그 정체성이 부합하는가”고 꼬집었다. 같은 날...
    2021-08-24 19:00
  • 전금법, 빅테크에 기울어진 운동장 "지방은행, 예금 이탈 가속화 우려"
    전금법, 빅테크에 기울어진 운동장 "지방은행, 예금 이탈 가속화 우려"
    “빅테크 기업과 지방은행의 격차를 줄이고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신설되고...
    2021-08-19 17:59
  •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2030년 친환경차 50%’ 목표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2030년 친환경차 50%’ 목표
    또한 연료 효율성 및 배출 표준 개정안에는 2026년까지 연비를 매년 3.7%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전임 정부가 설정한 연비 개선 목표인 1.5%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발표는 자동차와 트럭의 배출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바이든 정부의 광범위한 계획 중 일부이다. 그리고 전기자동차(EV) 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적인 투자와 노력을...
    2021-08-11 05:00
  • [사설] 기업가 설 땅 없고 잠재성장률 추락하는 한국
    최근만 해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처벌을 더 강화하는 법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규제의 졸속입법이자 지나친 처벌로 기업을 궁지에 몰아넣는다는 경제계의 하소연과는 거꾸로 간다. 기업인들은 늘상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처지다. 갈수록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되고 있다. 국제...
    2021-07-26 05:00
  • 경총 "노조법 개정 시행령, 산업 현장에 혼란 예상…유감"
    경총 "노조법 개정 시행령, 산업 현장에 혼란 예상…유감"
    혼란과 사회적 비용의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에 대해 자율적 시정이 아닌 설립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경총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에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해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6-22 11:00
  •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 노동관계법이 내달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안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결격 사유의...
    2021-06-2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고용부-청년재단-산업인력공단, 현직자 멘토링 개최 23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6:30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서울지방노동청)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참가 24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2021-06-20 09:53
  • “스마트폰 있기 전에 나온 전금법, 시장 위해 개정해야”
    “스마트폰 있기 전에 나온 전금법, 시장 위해 개정해야”
    이날 토론회장 밖에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금융노조 측은 “네이버는 CMA통장과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로 이미 은행의 여수신 기능을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 유통, 금융을 아우르는 초거대 독과점 사업자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1-06-17 18:18
  • "CEO 임기 제한ㆍ이자 낮춰라"…경영권 침해하는 ‘정치금융’
    "CEO 임기 제한ㆍ이자 낮춰라"…경영권 침해하는 ‘정치금융’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대표의 임기와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권 노조도 박 의원과 뜻을 같이했다. 문제는 민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정치권과 노동계가 간섭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경영 능력과 실적을 배제한 채 임기와 연임 횟수를 못 박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금융업계 공통된 시각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사업 자체를 공적인 영역으로...
    2021-06-02 18:17
  • 박용진,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 금지 법안 발의 예고
    박용진,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 금지 법안 발의 예고
    박 의원은 양대 금융권 산발노조인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와 함께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비리, 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인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최대 4연임을 기록하며 아직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개정법은 금융황제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황제도 자기 왕관을 자기 손으로...
    2021-06-01 16:46
  • 중견기업계 “경제 활력ㆍ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개혁 서둘러야”
    중견기업계 “경제 활력ㆍ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개혁 서둘러야”
    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통과와 상법ㆍ공정거래법ㆍ노조법 개정안 등 규제 법안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의 경영 애로가 한층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시설ㆍ설비투자 및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2021-05-07 15:41
  • 10명중 3명은 고객 폭언 피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법 발의
    10명중 3명은 고객 폭언 피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법 발의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금융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3명은 지난 1년간 고객에게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사무금융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노동자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상위...
    2021-05-01 09:00
  • 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장치 필요”
    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장치 필요”
    이어 “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 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주요 사항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 확대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사업장 점거 신고 등을 요청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
    2021-04-19 12:00
  •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금융사 상대 개별소송 어려워, 집단소송제 포함됐어야”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금융사 상대 개별소송 어려워, 집단소송제 포함됐어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금소법)엔 집단소송제가 포함됐어야 한다.”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은 2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판결로 구제받는 제도로 소비자 권익의 핵심으로 꼽힌다. 집단소송제는 금융사들의 경영...
    2021-03-23 05:00
  • 금융위 vs 한은, 전자금융거래 ‘감독권 싸움’ 국회서 풀릴까
    금융위 vs 한은, 전자금융거래 ‘감독권 싸움’ 국회서 풀릴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내세워 반대하는 한은이 치열한 장외 신경전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My 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 도입과 진입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업무(소액) 허용과 같은 디지털...
    2021-03-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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