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법적으로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교원노조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2021년 7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이 사건 통보 처분 및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해 귀책이 있음을...
17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이날 한 직원이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노조 가입 안내 메일을 돌렸다.
안내문에는 임원을 제외한 백화점에 재직 중인 전 직원이 가입 대상으로 임금협상과 인사제도, 근로조건 개선 등의 조합활동을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설립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직원은 파트너급으로 알려졌다. 파트너급은 통상 신세계백화점 입사...
노조는 유진기업 창립 38년 만에 지난해 9월 설립됐다. 현재 조합원 397명이 가입된 유진기업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자 과반 노동조합이다.
15일 인천지노위에 따르면 14일 노조가 제기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단체교섭 지연’,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처분’ 등 3건의 구제신청 중 지배개입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단체교섭 지연과...
미국 법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자의 과반수가 가입하면 자발적으로 노조를 인정할 수 있다.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 노동자들은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해당 선거에서 노조가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사측은 노조와 단체 교섭을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쟁의행위 내용 역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근로자 업무나 징계, 노조 가입자격, 기타 노사 간 협의 사항에 한정되며, 그 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투자 결정이나 민영화 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 사용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정치적 주장, 다른 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파업(동정파업)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영국은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탈퇴할 자유 또한 누려야 마땅하다. 개별 노조가 상급 단체에 가입하고 탈퇴할 자유 또한 마찬가지다. 노조법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은가. 오판이나 혼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민노총 산하 상급 노조들이 두 자유 중 유독 탈퇴할 권리를 강제로 빼앗고 있는 것은...
추진대상은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내용으로 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다. 이들 세 노조의 상급단체는 모두 민주노총이다. 따라서 이번 시정명령의 타깃도...
프랑스 의회, 연금 지급 수령 62→64세 논의 돌입10년 만의 최대 규모 시위 유발영국, 현행법보다 나이 상향 속도 높이는 것 검토연금개혁안 놓고 노조와 충돌“OECD 대부분 은퇴연령 상향할 것”
한국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유럽도 연금개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이제 연금개혁은 전 세계에서 피할 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노조 재정 부정사용을 비롯해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달 26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앞서 김 대표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일부 임직원들과 함께 롯데면세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회사 차원에서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김 대표 등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합리적 노사관계...
바뀌는 근무제도뿐 아니라 변경 과정과 통보 시기 등을 두고 불만이 커지면서 노조 가입률은 크게 늘었다.
카카오공동체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은 17일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책임과 약속 2023’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조합원(공동체 전체)이 약 4000명 규모로 늘어났고, 공동체 교섭 법인이 9곳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카카오페이...
노조 가입의 자유가 있다면 탈퇴의 자유도 존중받는 게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한 번 가입하면 끝이라는 식의 탈퇴를 방해하는 노조의 비정상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단결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하위노조의 단결권을 짓밟는 거대노조의 반헌법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S가 노조 가입 의사를 밝힌 직원들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근로자들이 공개적으로 노조 결성을 논의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아마존이 노조 결성 추진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던 것과 대조적인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WSJ는 MS가 대형 게임개발사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에 나서며 친(親)노조 행보를...
센터는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등 신고를 접수받고, 포괄임금 오·남용, 특정 노조 가입·탈퇴 강요, 재정 운영 결과 공개 거부, 휴면노조 의심 사례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라고는 하나, 사실상 ‘노조 부조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노조 가입·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포스코 지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 과거 사건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면 중단됐던 시멘트 출하가 2주 만에 정상궤도에 올라왔다. 첫날 5%였던 시멘트 출하율이 93.1%까지 회복했다.
7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16만7500톤으로 평소(18만 톤)의 93.1% 수준을 기록했다. 13일간의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누적 피해액은 1180억 원으로 조사됐다.
시멘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에 들어갔지만 시멘트업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숨통이 트이고 있다. 운송거부 첫날 5%였던 시멘트 출하율이 88.3%까지 회복했다.
6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15만9000톤으로 평소(18만 톤)의 88.3% 수준을 기록했다. 수색과 오봉, 수원 등 수도권 유통(출하)기지를...
이어 “규약 규정상 금속노조의 개별가입, 개별탈퇴만 가능하다. 지회에 남겠다고 하는 조합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포스코지회는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회 전원이 다 탈퇴하면 자연스럽게 포스코 지회는 없어지는 것 혹은 금속노조가 중앙에 의결체계를 통해 포스코지회를 해산한다는 것 등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최근 대우조선지회 사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산업계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발유가 동난 주유소가 나타나는 등 기름 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사료협회 등 7개 화주단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