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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울산공장 폭력시위 주도 노조 간부들…대법 “손해배상하라”
    현대차 울산공장 폭력시위 주도 노조 간부들…대법 “손해배상하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A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노조를 괴롭히는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인 A 씨는 2013년 7월 회사 명촌...
    2020-09-13 09:00
  • [종합]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 승기 잡아…대법 "특허 정정청구 인정해야"
    [종합]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 승기 잡아…대법 "특허 정정청구 인정해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정정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정수기 생산업체인 코웨이와 청호나이스는 2014년부터 얼음정수기 특허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2012년 출시한 코웨이의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2003년에 선보인...
    2020-09-10 16:20
  •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 승기 잡아…대법 "특허 정정청구 인정해야"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 승기 잡아…대법 "특허 정정청구 인정해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정정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정수기 생산업체인 코웨이와 청호나이스는 2014년부터 얼음정수기 특허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2012년 출시한 코웨이의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2003년에 선보인...
    2020-09-10 14:49
  •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박정화ㆍ노정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김상환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각각 활동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부회장 출신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전력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적 편향’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늘면서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이재명 경기지사...
    2020-09-06 11:13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김선수,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 이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입니다.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2020-07-21 11:13
  •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기사회생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기사회생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토론회에서 나온 이 지사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2020-07-16 14:46
  • [단독] '경쟁사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연구원 유죄 확정…법인 벌금형
    [단독] '경쟁사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연구원 유죄 확정…법인 벌금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초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법인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2020-07-03 06:00
  •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 추문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냐…2심 다시”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 추문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냐…2심 다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해외 주재 대사관 직원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 대사관 공사 B 씨가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여러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2020-06-25 12:27
  • [단독] ‘영등포교도소 개발 무산’ SK컨소, 출자금 238억 돌려받는다
    [단독] ‘영등포교도소 개발 무산’ SK컨소, 출자금 238억 돌려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13곳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협약이행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SK건설 등이 구성한 SK컨소시엄은 LH가 공모한 영등포교도소 이전 및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LH는 영등포교도소 부지 일부를 SK컨소시엄과...
    2020-06-24 07:00
  •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심리 잠정 종결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심리 잠정 종결
    이후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으나 18일 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해소를 위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전합에 넘겨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심리하도록 한다.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
    2020-06-19 15:54
  • [단독] 1조 원대 퀄컴 과징금 소송 판결문 반년 만에 공개
    [단독] 1조 원대 퀄컴 과징금 소송 판결문 반년 만에 공개
    이어 "영업비밀 해당 가능성이 큰 정보는 판결문에 담지 않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에 한정해 판결문에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퀄컴은 과징금 취소 등 소송 2심 결과에 대해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
    2020-06-03 13:03
  • '시세조종•채용비리'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징역 2년 확정
    '시세조종•채용비리'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BNK금융이 70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후 주가가 급락하자 지역 거래처 등을 동원, 자사주 189만 주를 사들여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2012년...
    2020-05-28 11:03
  • 전교조ㆍ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성 여부’ 두고 격돌
    전교조ㆍ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성 여부’ 두고 격돌
    내용을 결정할 때, 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규의 내용대로만 집행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공개 변론 뒤에는 대법관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노정희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가 기속행위라면 자의적 행사를 방지할 수 있지만, 심사 개시 자체가 선별적으로 되면 평등ㆍ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관련 시정요구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2020-05-20 20:29
  • 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배당…주심 노정희 대법관
    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배당…주심 노정희 대법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노정희 대법관이 심리한다. 대법원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2020-05-07 14:42
  •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모두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다. 이달 취임한 노태악 대법관도 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얼마 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합 판결에서 13명 중 반대의견은 1명에 불과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 (친노동...
    2020-03-23 05:00
  • '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 2017년도 2학기 중간ㆍ기말고사, 2018년도 1학기 중간ㆍ기말고사 등 5차례에 거쳐 답안 일부나 전부를 알아내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준...
    2020-03-12 10:58
  • 빌린 돈 갚지 않으려 이웃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빌린 돈 갚지 않으려 이웃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빌린 돈 300만 원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B 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망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귀금속을 챙겨 강도살인죄 등이 적용됐다.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2020-02-17 12:00
  • '매장에서만 판매' 조건 상품 양도받아 온라인몰 판매...대법 "상표권 침해 아냐"
    '매장에서만 판매' 조건 상품 양도받아 온라인몰 판매...대법 "상표권 침해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의 상표권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몰 시계판매 업체 대표인 A 씨는 2012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B사 브랜드가 부착된 시계를 C사로부터 납품받아 온라인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사는...
    2020-02-13 12:00
  • '선거법 위반'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확정
    '선거법 위반'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경기연정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방송, 의정보고서 등에 경기연정 제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2020-02-13 10:31
  •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도와준 단체대표, 변호사법 위반 아냐”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도와준 단체대표, 변호사법 위반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로 군용지 명예회복추진위원회(명추위) 대표인 한모(77)씨와 이 단체 간사인 또 다른 한모(70)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 씨 등 4명은 2008년∼2013년 ‘구로공단 분배농지’ 사건 피해자 및 후손 617명을 모집한 뒤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알선했다. 소송 대리는 이모(56)ㆍ김모(49)...
    2020-02-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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