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243건

최신순 정확도순
  • [종합]문재인 대통령 "총리와 외교역할 분담 필요...실무회담 총리가 하는 유럽 방식 참고"
    [종합]문재인 대통령 "총리와 외교역할 분담 필요...실무회담 총리가 하는 유럽 방식 참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국가의 경우 국왕이나 대통령, 총리가 외교활동을 분담하고 잇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빈방문이나 순방 등에서 이뤄지는 여러 행사를 대통령과 총리가 나누어 참석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과 오ㆍ만찬을...
    2021-06-30 15:29
  • 문재인 대통령 "세계 각국 한국 위상 높게 평가, 긴밀한 협력 희망"
    문재인 대통령 "세계 각국 한국 위상 높게 평가, 긴밀한 협력 희망"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그곳 의회를 방문했는데, 국회의장님께 전달해 드릴 말씀도 있다"면서 "올해 9월에 비엔나에서 세계국회의장회의가 열리는데, 박병석 의장님께서 꼭 좀 와 주십사라는 아주 간곡한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비엔나로...
    2021-06-30 14:49
  • 대법 “재개발사업, 주거 이전비 못 받으면 부동산 안 넘겨도 된다" 첫 판단
    대법 “재개발사업, 주거 이전비 못 받으면 부동산 안 넘겨도 된다" 첫 판단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A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 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조합은 인천 부평구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됐다.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B 씨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A...
    2021-06-30 13:53
  •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조국 일가 첫 대법 판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조국 일가 첫 대법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중 대법원 판단을 받은 첫 사건이다. 조 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허위...
    2021-06-30 12:42
  • 인천시, 아시아게임 세금 174억 돌려받는다
    인천시, 아시아게임 세금 174억 돌려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1심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앞서 남인천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74억 원과 가산금을 돌려받게 됐다. 세금을 둘러싼 공방은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2021-06-13 14:26
  • 대법 “양도형 분묘기지권 취득했으면 토지사용료 내야”…판례 재확인
    대법 “양도형 분묘기지권 취득했으면 토지사용료 내야”…판례 재확인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사가 B 종중을 상대로 낸 분묘 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사는 2013~2014년 경기도의 한 임야를 매입했다. 이 토지에는 B 종중이 수호·관리하는 14기의 분묘들이 설치돼 있었다. A 사는 분묘를 철거하거나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토지 사용료를...
    2021-06-13 09:00
  • ‘철도노조 간부 체포 방해’ 혐의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철도노조 간부 체포 방해’ 혐의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22일 당시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빌딩에 들어가는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경찰이...
    2021-05-27 13:50
  • 의료기기 판매 업체 직원에게 수술 돕게 한 의사, 집유 확정
    의료기기 판매 업체 직원에게 수술 돕게 한 의사, 집유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비뇨기과 의사인 A 씨는 특정 보형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의료기기 판매 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체 직원은 수술 도구를...
    2021-05-27 12:00
  • 제자들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 말한 교사, 벌금형 확정
    제자들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 말한 교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사로 근무한 A 씨는 2018년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B 양에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한 혐의 등으로...
    2021-05-26 06:00
  • 천대엽 “사법부 헌신 요구되는 시대…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천대엽 “사법부 헌신 요구되는 시대…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천 대법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신임 대법관이 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법관들의 재판부를 변경했다. 대법원 1부는 이기택·박정화·김선수·노태악 대법관이, 2부에는 조재연·민유숙·이동원·천대엽 대법관이, 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이 사건을 맡아 심리하게 된다.
    2021-05-10 10:31
  • '관악구 모자살인' 남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관악구 모자살인' 남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9년 8월 21일에서 22일 사이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 씨와 아들 B 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2021-04-15 13:38
  • '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2018년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62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체...
    2021-04-15 11:01
  • [종합] 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부당…별채 몰수는 정당"
    [종합] 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부당…별채 몰수는 정당"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전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별채 몰수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추징금을 미납하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고 공매에 넘겼다. 그러나 전 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021-04-12 17:18
  • 대법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 부당"…별채는 심리 중
    대법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 부당"…별채는 심리 중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추징금을 미납하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고 공매에 넘겼다. 그러나 전 씨는...
    2021-04-12 15:09
  • 대법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상관모욕죄 성립“
    대법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상관모욕죄 성립“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군 생활을 하던 중 유격장 연병장에서 유격훈련 불참을 요구하다 소대장인 중위 B 씨에게 삿대질하는 등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사격술 예비훈련에 불만을 표하다 분대장인...
    2021-03-29 09:00
  • ’강간 상황극‘ 성폭행범 실형 확정
    ’강간 상황극‘ 성폭행범 실형 확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의 성폭행을 유도한 B 씨는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B 씨는 2019년 8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짜 프로필을 만든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2021-03-28 16:08
  • 기사에 ‘기레기’ 댓글…대법 “모욕죄 아냐”
    기사에 ‘기레기’ 댓글…대법 “모욕죄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2021-03-25 13:06
  •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사고, 법원은 왜 살인이 아니라고 봤나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사고, 법원은 왜 살인이 아니라고 봤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은 두 번의 상고심을 거쳤다. A 씨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야시장 다녀오다 새벽에 사고…95억 보험금에...
    2021-03-20 07:00
  •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남편 금고 2년 확정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남편 금고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이 씨는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41분께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근처에서 승합차를...
    2021-03-18 18:06
  • 구인자 허위 주소 올린 알바 사이트…대법 "사업정지 정당"
    구인자 허위 주소 올린 알바 사이트…대법 "사업정지 정당"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A 씨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 사이트에 올라온 업체 6곳의 주소가 허위로 기재됐다며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 25조 3호, 36조 1항과 3항...
    2021-03-15 06: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15: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218,000
    • +3.14%
    • 이더리움
    • 4,355,000
    • +5.17%
    • 비트코인 캐시
    • 479,000
    • +7.81%
    • 리플
    • 615
    • +3.19%
    • 솔라나
    • 200,400
    • +6.31%
    • 에이다
    • 528
    • +6.88%
    • 이오스
    • 734
    • +5.46%
    • 트론
    • 182
    • +2.25%
    • 스텔라루멘
    • 123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600
    • +5.58%
    • 체인링크
    • 18,450
    • +3.83%
    • 샌드박스
    • 419
    • +4.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