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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논란에 與 “선관위 책임”vs野 “문 대통령 책임”
    사전투표 논란에 與 “선관위 책임”vs野 “문 대통령 책임”
    이어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좌편향단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주심으로서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실상 심판과 선수가 한 몸이 돼 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노 위원장 사퇴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로 국한시키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차원의 부정선거...
    2022-03-07 10:47
  • '사전투표 논란'에 선관위원장 "대책 마련 집중"…사과 여부엔 "침묵"
    '사전투표 논란'에 선관위원장 "대책 마련 집중"…사과 여부엔 "침묵"
    "다른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것"오전 10시 긴급위원회…본선거 투표 방식 개선안 논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관리부실 논란에 대해 7일 “우선 본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선관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부실선거에 대해...
    2022-03-07 10:16
  •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해군사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원서를 접수한 A 씨는 1차 필기시험에 합격, 2차 시험(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해군사관학교가...
    2022-02-28 10:54
  • 음주운전 1‧2심 유죄였는데…대법 “‘윤창호법’ 적용 안돼” 파기환송
    음주운전 1‧2심 유죄였는데…대법 “‘윤창호법’ 적용 안돼” 파기환송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세 건의 각기 다른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 판결했다. 피고인 A 씨는 음주운전으로 2012년과 2014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면허...
    2022-02-27 09:00
  • [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07∼2013년 건설현장 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 임금체불 사건 등 75회에 걸쳐 법률 상담 등을 하고 21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참고인 진술 문서 예상 문답과...
    2022-02-02 15:21
  •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07∼2013년 건설현장 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 임금체불 사건 등 75회에 걸쳐 법률 상담 등을 하고 21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참고인 진술 문서 예상 문답과...
    2022-02-02 09:50
  • 보호자 확인 없이 정신질환자 입원 시킨 병원장, 벌금형 확정
    보호자 확인 없이 정신질환자 입원 시킨 병원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신병원 원장 A 씨는 의사들과 공모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정신질환자 84명을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환자들을 지연 퇴원시키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약 1400만 원을...
    2022-01-06 12:00
  •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에 "동트기 전 가장 어두워...해는 반드시 떠오른다"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에 "동트기 전 가장 어두워...해는 반드시 떠오른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 있는 해로 양대 선거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 관리를 할 것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한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영상 재판을 통해 국민 재판 청구권 행사 도움 되고자 했다”며 “올해에도 국민 뜻에...
    2022-01-03 15:48
  • 대법 "이혼소송 중 위조 도장으로 아픈 자녀 전입신고 무죄"
    대법 "이혼소송 중 위조 도장으로 아픈 자녀 전입신고 무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사인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 7월 이혼 소송 중인 남편 B 씨의 도장을 위조해 생후 30개월 된 아들의 전입신고를 해 사인 위조죄로 기소됐다. 1심은 "이혼 소송 중인 B 씨와 연락이 가능해 전입신고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2021-12-27 11:18
  • 부음 종합 / 12월8일
    　▲김경자 씨 별세, 이상훈(서울경제신문 국제부장)·장훈(한국지엠 GMIT ITOC 차장)·해은(가인수학전문학원장) 씨 모친상, 이은희(하나약국장) 씨 시모상, 이기흥(농협경제연구소 미래전략팀장) 씨 장모상 = 8일,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10일 오전 6시, 02-2262-4800 　▲박윤규 씨 별세, 노정희 씨 남편상, 박종익(케이비켐 대표)·종찬·종진 씨 부친상, 김현미...
    2021-12-08 18:12
  • 80대 치매 환자 요양원 3층서 뛰어내려…대법 “운영자 무죄”
    80대 치매 환자 요양원 3층서 뛰어내려…대법 “운영자 무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 9월 김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80세 치매 증상 입원환자가 3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는 입원환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2021-11-25 12:22
  • ‘n번방’ 켈리, 추가 기소된 ‘성착취물 유포’ 징역 4년 확정
    ‘n번방’ 켈리, 추가 기소된 ‘성착취물 유포’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23개, 성인이 출연한 음란물 676개를 게시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화방 참가자들에게 음란물...
    2021-11-25 12:21
  • 구치소 복역 중 사기 친 사기범…대법원 "가중처벌해야"
    구치소 복역 중 사기 친 사기범…대법원 "가중처벌해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 씨는 옆방 수용자 B 씨가 사기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재력가 행세를 했다. A 씨는 체납된 세금을 낼 돈을 주면 자신이...
    2021-10-13 09:22
  • 대법원 "파생상품 평가손익, 일반 금융상품 손익과 통산해야"
    대법원 "파생상품 평가손익, 일반 금융상품 손익과 통산해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외국계 A 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 은행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은행은 이 평가손익이 금융·보험업자의...
    2021-10-11 06:00
  • 대법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대법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 72명이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일대우버스는 노조와 매년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4월 1일 이후 임금 인상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금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 소급분...
    2021-08-25 16:06
  • 대법 “'마약 교부' 영장으로 확보한 소변ㆍ모발, '투약' 증거로 사용 가능”
    대법 “'마약 교부' 영장으로 확보한 소변ㆍ모발, '투약' 증거로 사용 가능”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투약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체포영장에 따라 A 씨를 체포한 뒤 ‘B 씨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했다’는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A 씨의 소변과...
    2021-08-19 14:13
  • 성범죄 피해 15년 후 PTSD…대법 “진단 시부터 손해배상청구 시효 진행”
    성범죄 피해 15년 후 PTSD…대법 “진단 시부터 손해배상청구 시효 진행”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초등학생이던 2001~2002년 운동부 코치 B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 15년이 지난 후 한 대회에서 우연히 B 씨를 마주친 뒤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B 씨는 2016년 말 기소돼 2017년 1심에서 징역 10년을...
    2021-08-19 14:01
  • 개업 전 부동산 매매 광고물 부착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개업 전 부동산 매매 광고물 부착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컨설팅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아파트 월세 및 매매 건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선 안 되는 국토계획법상...
    2021-07-24 09:00
  • '필리핀 교민 청부 살해' 50대 징역 22년 확정
    '필리핀 교민 청부 살해' 50대 징역 22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권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2년,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5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현지 킬러를 고용해 호텔을 운영하던 피해자 박모 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필리핀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2021-07-20 12:00
  • 대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위법”…비상상고 인용
    대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위법”…비상상고 인용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 중 전자발찌 부착 부분을 파기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위법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2021-07-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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