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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어닥, 노인인력개발원·제이앤비컨설팅과 ‘민간노인일자리 창출’ 협력
    케어닥, 노인인력개발원·제이앤비컨설팅과 ‘민간노인일자리 창출’ 협력
    민간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다. 만 60세 이상 시니어 근로자가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취업연계사업’과 직접 고용한 고용주에게 6개월간 1인당 인건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사업’으로 구성된다. 케어닥은 보다 건강하고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2023-03-27 08:4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초고령사회에 시급한 노인복지 ‘경제화’ 대책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초고령사회에 시급한 노인복지 ‘경제화’ 대책
    2022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세대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출 측면, 즉 노인복지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여 노인 의료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가 우리나라에 70만 명 정도 있다고 한다. 65세 이상...
    2023-03-27 05:00
  • 관악구, 관악아트홀 리모델링 완료…“문화·예술 활성화”
    관악구, 관악아트홀 리모델링 완료…“문화·예술 활성화”
    청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취업‧주거‧생활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는 활동을 지원 중이다. 청년 종합정책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 종합활동 거점 공간인 ‘관악 청년청’도 개관을 앞두고 있다.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공간도 확충하고 있다. 현재 구는 ‘관악형 육아센터 아이랑’ 5곳을...
    2023-03-16 14:06
  •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가난한 노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 시기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집단에 ‘약탈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 피해자는 조만간 경제활동을 시작할 지금의 10·20대가 될 거다. 경제활동인구 유지만을 위한 이민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 저개발국가의 고학력·고숙련 인력들은 출신국이나 인접국에서도 충분히 우대받는다. 굳이 일자리를 찾아 ‘외노자’ 취급을...
    2023-02-26 13:26
  • 15개월 만에 감소한 제조업 취업자…노인 일자리만 늘었다
    15개월 만에 감소한 제조업 취업자…노인 일자리만 늘었다
    지난달 수출 부진과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가 1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한 가운데, 60세 이상의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령층 제조업 취업자는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 힘든 임시근로자와 규모가 5~9명인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19일 본지가 통계청...
    2023-02-19 09:29
  •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했다. 성년후견인이자 A 씨 모친인 B 씨는 성년후견이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성년후견 종료를 청구했다. 박 판사는 A 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됐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2023-02-18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석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표준커리큘럼 개발 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가이드 제작·배포 △제10회 고용노동관·국제기구 파견관 연찬회 개최 7일(금) △고용부 차관 고용노동관·파견관 연찬회...
    2023-02-05 09:04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중장년 전담창구’를 개설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에 생애경력설계를 연계해 수료 후 재취업 지원도 제공한다. 또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한다. 이 밖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난해 54억 원에서 올해 558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뿐...
    2023-01-27 11:3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여가부의 ‘내일이룸’ 직업훈련은 오늘날 실업자 직업훈련의 모태인 고용노동부의 정부 위탁 훈련(취업사관학교)이 이관된 사업이다. 만일 여가부가 폐지되면 이들 사업은 고향인 문화관광부, 고용노동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문제는 초중등 평생교육을 평생교육법을 주관하는 교육부가 수수방관만 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학교 밖에서의...
    2023-01-19 05:00
  • 작년 늘어난 취업자 절반 이상이 '노인'…양질의 일자리는 부족
    작년 늘어난 취업자 절반 이상이 '노인'…양질의 일자리는 부족
    지난해 취업자 수가 81만 명 넘게 늘며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일자리는 제조업과 보건복지업 등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다만,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본지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2023-01-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4호 발간 △조선산업 인력수급 현장 간담회 개최 △2차관, 에너지복지시설 현장점검 △지역투자 및 수출 지원기관 협의회 본격 가동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및 신청기간 연장 1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01-08 09:52
  •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직접일자리 사업은 예산을 들여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전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30조3000억 원 중 관리 실익이 없는 일부를 제외한 14조9000억 원의 70%(10조4000억 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 5조4000억 원은 품목별 수급 상황, 명절·김장철 등 수요 집중 시기와...
    2023-01-04 09:38
  •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증액 부문은 주로 신산업 직업훈련·취업지원과 직종·산업전환, 창업지원에 쏠렸다. 사업별로 직접일자리는 산림재해일자리가 1049억 원으로 60억 원, 디지털역량 강화교육은 698억 원으로 70억 원 각각 증액됐다. 노인일자리는 정부 안에서 시장형·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하면서 축소했던 공익활동형(6만1000개)이 국회 심의에서 복구되면서 1조5317억 원으로...
    2023-01-02 12:00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의 단계적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한다.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기업의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한다.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령자 재취업...
    2022-12-28 14:00
  •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957억 원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12-22 17:45
  •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정부가 고용 안정 위해 일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등으로 청년 취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기업의 어려운 경영 사정을 고려할 때 실제 고용 연계로 이어질 지도 의문이다. 또 노인·취약계층을 위해 정부 일자리를 조기 시행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경기 회복에 필요한 소비진작 대책으로는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2022-12-21 14:09
  • [종합] 오세훈 “40·50세대 ‘미네르바형 직업전환’ 지원…5년간 4600억원 투자”
    [종합] 오세훈 “40·50세대 ‘미네르바형 직업전환’ 지원…5년간 4600억원 투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40대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50대에게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맞춤 교육을 통해 생애 재설계를 돕는다.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서울시 인구의...
    2022-12-20 14:34
  • "생활비 부담에 부업 뛰는 가장들 많아졌다…5년 만에 41%↑, 역대 최고치"
    "생활비 부담에 부업 뛰는 가장들 많아졌다…5년 만에 41%↑, 역대 최고치"
    지난 5년간 취업자 상위 5개 업종의 부업자 변화율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62.9%(2만2000명↑) 올라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건설업’은 40.0%(8000명↑), ‘도‧소매업’은 24.5%(1만3000명↑) 상승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제조업’은 각각 6.3%(2000명↓) 감소했다. 전경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22-12-20 06:00
  • [종합] 11월 늘어난 취업자 10명 중 8명은 '노인'…청년층은 감소 전환
    [종합] 11월 늘어난 취업자 10명 중 8명은 '노인'…청년층은 감소 전환
    11월 취업자가 60만 명 넘게 늘었지만, 증가 폭은 6개월 연속으로 둔화세를 이어갔다. 전체 취업자 10명 중 8명은 60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청년층 취업자는 21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통계청은 14일 발표한 '2022년 11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62만6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1999년 11월...
    2022-12-14 09:32
  • 신한은행,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에 3년간 총액 3억원 기부
    신한은행,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에 3년간 총액 3억원 기부
    신한은행이 여성 한부모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3년간 매년 1억 원씩 기부금을 후원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 서대문구 창천동에 위치한 동방사회복지회 본사에서 ‘여성 한부모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동행(同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후원을 진행했다.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 원씩...
    2022-12-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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