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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미만도 '루게릭병' 인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4건 국무회의 통과
    65세 미만도 '루게릭병' 인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4건 국무회의 통과
    1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4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65세 미만의 노인도 루게릭병과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을 앓게 되면,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자격이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 9월 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인 0.9082%가 내년도...
    2022-12-1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국립암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석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발표...
    2022-12-11 08:59
  • 고혈압 환자 10명 중 6.5명, 집에서 혈압 안 잰다
    고혈압 환자 10명 중 6.5명, 집에서 혈압 안 잰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 유병환자는 2007년 708만 명에서 2021년 1374만 명으로 667만 명이 늘었다. 고혈압은 초기에 증상이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장기에 합병증을 유발한다. 따라서 집에서 관리지침에 맞춰 혈압을 직접 측정하는 ‘가정혈압’ 관리가 강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대한고혈압학회는 가정혈압은 고혈압...
    2022-11-30 17:50
  • [스페셜리포트]③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임금체계·연금제도도 손 봐야"
    [스페셜리포트]③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임금체계·연금제도도 손 봐야"
    황혼까지 일을 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 대신 보다 안정적인 장기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금제도 개혁 등도 과제로 떠오른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노인 고용률 증가가 빠른 국가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고용률 1위다. OECD에 따르면...
    2022-11-06 18:00
  •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특히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재정 외로 운영되면서 국가재정 및 복지지출 규모를 과소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점은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 등의 재원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회계라는 이유로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중대한 결함이다. 이에...
    2022-10-25 06:00
  • NH농협생명,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추가해 치매보험 개정 출시
    NH농협생명,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추가해 치매보험 개정 출시
    중증치매 또는 장기요양 1등급 진단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종신토록 매월 120만 원 생활비(2년 보증)를 보장한다. 이 상품은 치매보장과 더불어 특약에도 강점이 있다. △중증알치하이머치매 △대상포진·통풍 △11대성인병 수술․입원 등 노인 관련 질병 특약을 구성했다. '간편한백세시대NH치매보험'은 암·당뇨·고혈압이 있는 유병자나 고령고객도...
    2022-10-20 06:00
  •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올해 7월부터는 그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1일 상한액 6만6000원)까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2022-10-09 12:00
  •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정부가 법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어서 임의로 조정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세수 증가 여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고령화로 인해 연금 등 지출 규모가 늘어난다. 기재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2060년 총지출 1648조 원, 이 중...
    2022-10-04 05:00
  • 취업자 18개월 늘었지만…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취업자 18개월 늘었지만…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4대 보험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는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일시적이고도 불안정한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많이 늘어난 데에는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8월...
    2022-10-03 13:53
  •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소비회복이 성장 주도…우크라 전쟁 장기화 등 리스크 우려점진적인 재정건전성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기조 지속 주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종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P) 오른 5.2%로 전망했다. OECD는 19일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코로나 위기의...
    2022-09-19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발표 △농작물재해보험 신규도입 3개 품목 선정 △항암 환자에 꼭 필요한 단백질 '고소애'로 채운다 △농식품부장관, 공공 계절근로 시범사업 현장 방문 23일(금) △농식품부 차관 11:00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브리핑(세종) 16:00 을지연습 사후강평(서울) △제9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결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2022-09-18 09:22
  • 케어닥, 방문요양돌봄센터 가맹사업 진출…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
    케어닥, 방문요양돌봄센터 가맹사업 진출…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파트너점에서도 사회복지사와 케어코디(요양보호사, 간병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에 맞춰 요양 등급 신청부터 가정 방문 돌봄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한다. 필요에 따라 치매 관리 지원을 위한 인지 활동 프로그램 및 정서 지원 등 심리적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케어닥의 방문요양돌봄센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2022-09-08 11:50
  • 하나금융, 취약계층에 연간 26조 원 금융지원 실시
    하나금융, 취약계층에 연간 26조 원 금융지원 실시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의 신동반성장을 위한 '하나로 연결되는 행복금융'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생안정 과제에 적극적인 동참은 물론, 하나금융그룹만의 자체 금융 프로그램들을 발굴해 추진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민생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하나로 연결되는 행복금융...
    2022-09-04 09:34
  • KB손보, 간병종합보장 'KB힘이되는 간병보험' 출시
    KB손보, 간병종합보장 'KB힘이되는 간병보험' 출시
    ‘장기요양급여금(1~5급, 재가/시설급여)’ 특약은 공적 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5등급 이상 판정받고, 재가급여(가정방문) 또는 시설급여(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이용 시 10년간 매월 정기적으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가/시설급여 이용 시에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2022-09-01 15:33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4년 노하우 멕시코에 전수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4년 노하우 멕시코에 전수
    이번 초청연수는 지난 5월 IDB와 체결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개발 지원 사업’ 일환으로 8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진행, 건강보험공단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에 전수한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K-건강보험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사업분야를 확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올해는 한국‧멕시코 수교 60주년의...
    2022-08-30 14:09
  •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조 원장은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은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가장 큰 이유”라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민간주체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시설 간 서비스 질 격차가 확대됐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을 경쟁시키겠단 게 아니다. 다양한 평가와 지원을 통해...
    2022-08-30 06:00
  • NH농협생명,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NH헬스케어’ 출시
    NH농협생명,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NH헬스케어’ 출시
    이 밖에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안내, 치매 예방게임 등의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다. ‘NH헬스케어’에서 기프티콘을 활용하면 △간호사 진료 동행 서비스 △매월 부모님 안부를 확인하는 효도콜 △건강케어권 등의 서비스를 본인이 이용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선물하기도 가능하다. 신규 출시를 기념해 대고객 이벤트도 실시한다.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2022-07-13 09:50
  •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우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간 부정합성 문제를 들 수 있다. 방문의료 서비스 등에 관한 수가와 재원에 대하여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간 분담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난항에 있다. 이로 인하여 여전히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률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둘째, 지방정부 수준의 주거와 일상생활 지원 관련 기관들 간 상호 소통 및 협력의 부족 문제이다....
    2022-05-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조간) △노인빈곤 해소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조간)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조간) 15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뉴딜투자 프로젝트...
    2022-04-10 09:34
  • [보험주력상품] 메리츠화재, '(무)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
    [보험주력상품] 메리츠화재, '(무)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
    메리츠화재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재가/시설 급여부터 치매 등 노인성 질환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무)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을 지난해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요양 등급에 따라 보험금만 지급하는 기존 장기요양보험과 달리 재가/시설급여 이용 시 매월 최대 30만 원을 보험금 지급 기간에 따라 최소 3년부터 최대 110세까지 보장한다. 전용 상담...
    2022-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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