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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노인맞춤돌봄 사업의 소득기준 상한을 우선적으로 폐지·완화하고, 평가 후 다른 사업까지 확대한다. 또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기존 서비스(장기요양 등) 선정 전 돌봄 공백 등에 대응해 긴급돌봄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단순 돌봄에 예체능 등 다른 서비스가 추가된 융합형 돌봄을...
    2023-05-31 12:09
  •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의원급에선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되나,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등급자인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감염병(1·2급) 확진환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된다. 의료계에서 반대했던 ‘소아 초진’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휴일·야간에 한해 처방이 수반되지 않는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다. 병원급 비대면진료 대상은 해당...
    2023-05-30 11:00
  •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간호사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에 대해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 나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 새 모델을 마련하고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2023-05-16 17:52
  • 종근당산업, 프리미엄 요양원 ‘헤리티지너싱홈’ 인수
    종근당산업, 프리미엄 요양원 ‘헤리티지너싱홈’ 인수
    노인요양원을 인수하며 요양 케어 서비스 분야 리딩 기업으로 발돋움한다. 종근당산업은 프리미엄 요양원 ‘헤리티지너싱홈’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헤리티지너싱홈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으며, 연면적 8765㎡(약 2650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를 갖춘 전문 요양 시설이다. 현재 프라이빗 베드 64개와 장기요양보험...
    2023-05-16 10:44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특히 의료법상 가정간호와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 시범사업 중인 방문진료를 통합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 단위로 종합 보건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수사를...
    2023-04-25 14:30
  • 전경련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전경련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건강보험료 38.4%,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에 이른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대비 2021년 약 42.5조 원 증가했는데 그 중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19.1조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4.5조 원으로 준조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2023-04-1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2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30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개최 13일(목) △복지부...
    2023-04-09 08:39
  •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이에 정부는 2020년 대비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0% 수준인 1600여명까지 감축해 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장기적 목표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오른쪽 화살표 녹색...
    2023-03-16 15:30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퇴임…공공기관장 물갈이 가속화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퇴임…공공기관장 물갈이 가속화
    강 이사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우리 공단이 한층 더 높게, 더 힘차게, 더 새롭게 비상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후임자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직원들에게 “나름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서운했거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넓은 혜량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2023-03-06 13:17
  •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이 해당 제품을 임대‧구입할 때 최대 1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두 가지 건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옴부즈만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지난해 12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에 전동휠체어 등 5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다만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의 경우 이미 신청...
    2023-02-21 12:00
  • 라이나생명, 사회공헌 기금 100억 원 출연
    라이나생명, 사회공헌 기금 100억 원 출연
    2011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11년째 진행하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다. 라이나생명은 라이나전성기재단을 통해 가족 간병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가족 내 환자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간병을 위해 ‘자기돌봄 캠프’, ‘가족간병 돌봄정책 심포지엄’ 등을 개최했다. 자기 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2023-01-31 10:29
  •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일각에선 보험료율 인상(9%→12~15%)에 더한 수급 개시연령 상향(65세→68세) 주장도 나온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축소도 논의되고 있다. 수급대상이 절대적인 소득·재산액과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인 탓에, 노인 인구가 늘면 수급자도 함께 늘어나게 돼서다. 자문위원회 초안이 확정되면 특위는 이해당사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2023-01-24 11:56
  • 현대해상,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보장하는 간병보험 출시
    현대해상,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보장하는 간병보험 출시
    이번 신상품은 장기요양에 대한 보장을 5등급에 한정하지 않고, 업계 최초로 ‘인지지원등급’까지 확대해 사회복지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동일한 영역을 보장한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1월에 신설했다. 또한, 이 상품에는 보험료는 낮추고...
    2023-01-10 10:09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저성장 시대에 저출산ㆍ고령화가 가속하고 있고 노인부양비 상승 등 경제환경과 인구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돈 내는 사람은 줄어들지만 돈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상황이 심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재정이 지속할 수 있으려면 보험료율을 조속히 올려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도 있었다. 한국의 보험료율은 1998년 이래 쭉 9...
    2022-12-29 16:44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아울러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와 이와 관련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검토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선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2022-12-28 14:00
  •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체납, 8월 37만 세대→10월 60만 세대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체납, 8월 37만 세대→10월 60만 세대
    보고서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다가 노후 소득원에 새롭게 부과하는 것이 과중한 부담으로 여겨져 공적연금 수령층의 반발이 일고 있다”며 “노인 소득보장 확대 정책 방향과도 호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득 파악 여건 개선 흐름을 고려해 보험료 산정 시 재산 비중을 축소하고, 종국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다음 개편 논의를 시작할...
    2022-12-26 09:51
  • 솔닥, 한국시니어연구소 이용 노년층에 원격진료 제공
    솔닥, 한국시니어연구소 이용 노년층에 원격진료 제공
    솔닥이 한국시니어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고령층들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솔닥은 고유 개발한 원격의료 솔루션을 활용해 한국시니어연구소의 재가요양 브랜드 ‘스마일시니어’의 돌봄 수급자인 노년층에게 만성질환에 대한 내과·가정의학과 분야 원격진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시니어연구소는 재가요양...
    2022-12-16 08:44
  •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올해 6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월 58만 원에 불과하고,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 최고 수준이어서다. 이에 정부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론 보험료율 인상(9%→12~15%), 수급 개시연령 상향(65세→68세)과 기초연금 인상이 논의되고...
    2022-12-15 16:40
  • 오랜 난제 ‘학령인구 감소’…마땅한 대책 없는 교육기업들
    오랜 난제 ‘학령인구 감소’…마땅한 대책 없는 교육기업들
    유ㆍ아동교육과 시니어(노인) 교육의 접점을 이용해 교육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곳도 있다. 대교는 ‘대교 뉴이프’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 보라매원, 경남 창원, 경기도 분당에 교육원이 있다. 교원 역시 유ㆍ아동 대상 그림책과 구몬 학습지 등을 치매 노인의 재활에 활용해 시장을...
    2022-12-15 15:32
  • [종합] 11월 늘어난 취업자 10명 중 8명은 '노인'…청년층은 감소 전환
    [종합] 11월 늘어난 취업자 10명 중 8명은 '노인'…청년층은 감소 전환
    금융·보험업도 비대면 전환과 온라인 서비스 확대, 점포 축소 등으로 인해 2만7000명(-3.4%)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p 올랐다. 동월 기준으로는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10월 실업자 수는 6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8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3%로 0.3%p 감소해 1999년 6월 실업률 기준을 바꾼 이후 11월...
    2022-12-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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