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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안] 기초생활보장 확대ㆍ아동수당 지급 등 국정과제에 18.7조 투입

기초연금은 올해 월 20만6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노인일자리도 51만4000명 확대하고 활동비도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한다. 치매안심센터 252개 운영을 지원하고 치매요양시설 192개를 확충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키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부양의무를 내년 10월부터 폐지해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54만 가구가...

2017-08-29 09:16
내년 예산안,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국정과제’ 뒷받침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 추경 예산에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추가고용지원제도, 노인 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도 차질 없이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당정은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인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17-08-18 11:14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구제

◇ 빈곤 탈출 자활일자리 확대= 빈곤에서 탈출 할 수 있는 일자리 공급이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자활일자리를 현재 5만개에서 20202년 5만7000개까지 확충하다. 자활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빈곤탈출 사다리 복원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일하는 대학생과...

2017-08-10 14:11
5060세대 훈련ㆍ취업ㆍ창업 원스톱…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

이와 함께 고용부와 보건복지부는 소액의 활동 수당을 받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공익형 노인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신중년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 하에서 제대로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신중년이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2․3모작을 영위해 전국가적으로 활력이...

2017-08-08 19:22
“일할 수 있어 행복해요” 어르신 대상 무료 취업알선 사업

올해 60세 이상 노인 500여명이 구직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210여 명이 경비직, 청소직 등 일자리를 얻어 사회 참여를 하고 있다. 구직을 원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진 1매를, 60세 이상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사업등록증 사본을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취업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센터에서는 구직 희망 노인 상담, 취업 알선, 취업...

2017-07-26 21:41
SK이노 후원 사회적기업 ‘전주빵카페’, 지역명물로 ‘인기’

전주빵카페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3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을 지원한 사회적기업이다. 이곳은 지역의 대표 명물 비빔밥을 응용한 전주비빔빵을 개발해 특허를 내고 홍보를 시작해, 사업초기 월 500만 원이던 매출액이 7000만 원까지 늘었다. 현재 노인,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24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2017-07-24 14:36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이 중 34만 개는 아동·노인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은 현재 정원의 3%에서 5%로 높인다. 추가고용장려금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3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 임금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취업준비생에게 최대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된다. 실업급여는 지급 수준과 수급 기간 모두...

2017-07-20 11:29
[국정 5개년 계획]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5%로 확대

이밖에 고용부는 △'재직-전직' '재취업-은퇴' 단계별 재취업 지원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 △새일센터 150곳→175곳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한다. 예술인, 산제보험 적용대상 특수고용노동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65세 이상 노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하고...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내년 아동수당 10만원·기초연금 25만원 '생애 맞춤형 복지'

노인일자리도 올해 43만7000개에서 2022년 80만개로 늘리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은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먼저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3대 비급여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7-07-19 14:00
문 대통령 “추경 걱정에 해외 가는 발걸음 무거워”…국회 통과 호소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쓰임새에 대해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 등 대부분 지역을 위해 쓰일 예산이며 평창동계올림과 가뭄 피해 복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2017-06-27 14:52
[4차 산업혁명] CJ, 전동자전거·카트 이용 ‘친환경 배송’

계열사인 CJ대한통운이 그룹의 나눔 철학을 구현하면서 업(業)의 특성을 활용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실버택배’ 사업이다. CJ대한통운의 실버택배는 기업, 시·군·구 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삼각 협업체제를 이뤄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 물량 공급과 장비 제공 및 운영을 맡고, 지자체는...

2017-06-26 11:01
“10만 사회적기업 창업” 외친 최태원 SK 회장

그는 우리나라 1호 사회적기업 다솜이재단이 공동간병 사업에 나선 후 24시간 노동이 기본이던 간병시장이 하루 8시간 노동의 공동간병 중심으로 바뀐 것을 사회적기업이 영리 시장을 혁신적으로 바꾼 사례로 제시했다. 또 SK가 후원한 사회적기업 ‘실버 영화관’이 인기를 끌면서 주변 지역이 ‘노인문화 특구’로 조성되고 어르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과가...

2017-06-23 17:11
문 대통령 사활 건 ‘일자리 정책’…실행 플랜은 국회에 발목

정부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하나씩 실행해가는 ‘일자리 100일 플랜‘의 13대 과제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구직수당 신설, 육아휴직 급여인상, 노인 일자리사업 수당 확대 등의 시행은 일자리 추경의 통과가 전제조건이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실현되려면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처리해줘야 한다. 여야는 파행 사흘째인 21일...

2017-06-22 10:20
[전문]문재인 대통령 ‘2017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축사

특히, 좋은 일자리에 접근할 기회가 적었던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근간에는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건설로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빨라졌습니다. 자동차산업과 제철산업이...

2017-06-16 14:21
[전문] 문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빠른 시일 내 추경 통과되도록 협력해달라”

우선 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은퇴자의 기술과 경험이 청년 창업자들과 만나면 어르신 일자리도 늘리고 청년 창업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와 공동창업으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살리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치매는 국민 모두의 공포입니다. 어르신들도...

2017-06-12 14:39
각부처 내년 예산ㆍ기금 424.5조 요구…올해보다 6% ↑

농림은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소요 감소 등으로 1.6% 감소요인이 생겼다고 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편성ㆍ확정해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신정부 공약과 국정과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6-12 09:39
'재정 지원’ 일자리 고용유지 기간 6개월 불과…민간 일자리 이동 유도해야

이번 추경에서도 11만 개의 일자리 창출 숫자에 노인일자리 3만 명, 산림재해일자리 4000명, 장애인활동지원 1000명, 노인돌봄서비스 600명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아울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참여자들이 반복적으로 참가하는 반면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디딤돌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으로도...

2017-06-07 10:12
[2017년 추경] 복지부, 치매지원센터ㆍ어린이집 확충 일자리 4만7000개 창출

이번 추경을 통해 노인일자리 3만 명, 보육·대체교사 5000명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4만687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추경예산 중 일자리 편성에 투입되는 예산은 3625억 원으로, 전체의 41.9%다. 먼저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치매지원센터 205개를 새로 짓는다. 현재 47개에서 252개로 늘리고, 공립요양병원 45개소의 기능보강사업이 추진된다....

2017-06-05 11:08
[2017년 추경] 청년일자리 3종 세트로 청년고용 돕는다

규모의 일자리 창출 목표에서 노인 3만 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청년층에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도입,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른바 ‘2+1’제도로 알려진 중소기업 취업지원은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의 임금을 연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06-05 09:00
[2017년 추경] 소득주도성장 J노믹스 첫 작품…일자리 창출·저소득층 소득 확대 ‘투트랙’

여기에 노인 일자리 3만 195명을 확대한다. 민간 직접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해 일자리 1만 5000명을 확대할 계획이다. 간접 고용창출 효과는 주로 중소기업 융자나 재기지원, 연대보증 면제 지원 등이 포함됐고 청년창업펀드나 창업기업융자 확충,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을 통한 창업사업화...

2017-06-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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