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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9-24 08:57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노후에 받을 연금액, 즉 소득대체율은 낮고 노인빈곤율은 높아 고령자의 계속고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인들의 계속고용 필요성에 대해선 노사정 간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돼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목소리가 높지만 재계에선 ‘퇴직 후 재고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근 고령자고용법을...
    2023-09-14 05:00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우크라이나에 의약품 등 긴급 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우크라이나에 의약품 등 긴급 지원
    글로벌 생명나눔은 해외 의료 빈곤지역, 해외 재난현장 등에 의료물품 및 의료기기를 지원하고 국제구호개발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하는 국제구호 전문 비정부기구(NGO)다. 협회는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상황을 회원사에 공유, 현재 16개 기업으로부터 약 53억8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받기로 했다. 시급한 현지 사정을 고려해 1차로 30억 원 상당의 의약품 등을 9일 선적해...
    2023-09-12 10:17
  •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 빈곤, 불평등을 한층 더 악화시킨다는 점과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빈곤 및 불평등 완화 정책을 병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아동, 이주민,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국가 또는 소규모 도서 국가 거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국제기구와 하계의 노력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2023-08-30 05:00
  • 입맛도 없고, 만사 귀찮다면…’노인 우울증’ 적신호
    입맛도 없고, 만사 귀찮다면…’노인 우울증’ 적신호
    신체 능력 저하와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우울증을 느끼는 노인 세대가 많다. 은퇴,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 자식과의 불화, 대인관계 단절, 빈곤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고의적 자해, 자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치료가 중요하다. 노년기 우울증의 초기 증상은 특별한 감정의 변화 없이 잠이 오지 않고...
    2023-08-19 08:00
  • 한국노총 '법정정년 65세' 청원…"연금 받는 나이와 맞춰야"
    한국노총 '법정정년 65세' 청원…"연금 받는 나이와 맞춰야"
    이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을 통해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며 2033년까지...
    2023-08-17 20:56
  •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그러나 요양급여 자기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인 우리나라의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급여 실손보장’과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미보장됐던 요양돌봄을 실손보장하는 급부이며, 치료 이후 돌봄 및 관리를 위한 요양...
    2023-08-17 09:55
  • 한국 성인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6점’…고령일수록 삶의 만족감 ↓
    한국 성인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6점’…고령일수록 삶의 만족감 ↓
    이는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높은 현재 한국 사회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행복감을 높이는 요소로는 자원봉사활동이나 종교, 친목, 여가(레저) 등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 가족·이웃·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 양호한 건강, 사회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감,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충분히 깊이 잠을 자는 것...
    2023-08-03 08:54
  • [기고] “만사가 귀찮다”는 부모님, 노년기 우울증 의심
    [기고] “만사가 귀찮다”는 부모님, 노년기 우울증 의심
    과거에는 당연시하던 신체 능력과 사회적 관계를 하나둘씩 잃어가면서 우울증을 느끼는 노인이 많다. 은퇴,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 자식과의 불화, 대인관계 단절, 빈곤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고의적 자해, 자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년기 우울증에 걸리면 초기에는 특별한 감정의 변화 없이 잠이 오지 않고, 입맛이...
    2023-08-03 08:27
  • 박광온, 김은경 ‘노인비하’ 발언 수습...“특정 세대 상처 주는 언행 삼갈 것”
    박광온, 김은경 ‘노인비하’ 발언 수습...“특정 세대 상처 주는 언행 삼갈 것”
    그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희생과 헌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노인 한 분 한 분을 잘 모시는 건 국가의 책무이자 젊은이들에게 젊은이 미래를 구가가 책임진다는 걸 보여주는 교훈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세대 간 갈등 해소와 노장청...
    2023-08-02 10:39
  •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노인빈곤율도 OECD 주요국 중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2019년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였다. OECD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고령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도 늘었다. 공적·사적 연금 제도의 미성숙, 퇴직금 중간 정산, 기대수명의 빠른 증가, 저축 부족 등으로 ‘시니어 보릿고개’를...
    2023-07-31 07:02
  • 추경호 "내년도 예산 편성시 노인일자리 지원 강화"
    추경호 "내년도 예산 편성시 노인일자리 지원 강화"
    김호일 회장은 "그간 노인빈곤율 완화에도 불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다"며 "가파른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및 노인 권익신장을 위한 대한노인회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 이후 단 7년만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 20% 이상)가...
    2023-07-13 14:00
  • "코로나에 지하철 통행량 급감...2026년 돼야 2019년 수준 회복"
    "코로나에 지하철 통행량 급감...2026년 돼야 2019년 수준 회복"
    인구의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2019년 기준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통계청은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로 노인 빈곤층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3-06-26 12:00
  •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매킨지 회사와 영국산업연맹을 거쳐 메릴린치 부회장이던 아데어 터너가 위원장을 맡고, 통신노동자노동조합 사무총장이던 지니 드레이크와 런던정경대 사회정책학 교수이자 사회배제분석연구소 소장이던 존 힐즈가 위원으로 활동한 이 위원회는 당시 영국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낮은 출생률, 그리고 증가되는 기대수명에 대응할수 있도록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2023-06-02 05:00
  • LH, ‘주거복지 3대 과제 실현과 사회인프라 연계방안’ 세미나
    LH, ‘주거복지 3대 과제 실현과 사회인프라 연계방안’ 세미나
    이번 세미나는 최근 임차인의 최대 주거불안 요인인 전세 문제를 비롯해 청년 주거 확대, 노인세대의 에너지 빈곤, 공공주택 복합화 방안 등을 다룬다. 일정은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단장, 이현경 LH 수석연구원, 양홍석 LH 수석연구원,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맡는다....
    2023-05-24 09:37
  • 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연구용역 착수...연금개혁 논의 뒷받침
    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연구용역 착수...연금개혁 논의 뒷받침
    이번 연구용역은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의 작성방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정책부처 등에서의 통계 활용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소관 부처와 기관별로 관리되는 다양한 연금데이터를 연계하고 표준화하는 방법론과 세계 각국의 연금통계를 검토해 정책 맞춤형 지표 선정 및 민간에서의 활용성 확대 방안 등도...
    2023-05-12 16:00
  •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주거, 교육, 여성, 노인, 청년 문제가 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는 인간존엄성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2022년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사실은 단순히 혼인과 인구의 역학관계에서 벗어나 생존권의 문제로 봐야 함을 시사한다. 2023년 추계인구 5155만8034명으로 세계 29위인 우리나라는 그 감소세가 뚜렷하다. 국가통계포털...
    2023-05-11 05:00
  •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 복지·일자리 집중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 복지·일자리 집중 투자”
    빈곤·노령·장애 등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가족기능 약화, 고립, 학대·폭력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에 까지 맞춤형 지원을 넓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지원확대 및 신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2023-04-20 17:30
  • 김종인식 ‘제3세력’ 꿈틀...총선 판 뒤흔드나
    김종인식 ‘제3세력’ 꿈틀...총선 판 뒤흔드나
    한국의 경제적 지표는 좋아졌지만, 출산율·노인빈곤율 등 사회적 지표를 두고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는 집권당이 되면 대통령 얼굴만 보고 사는 정당이 돼 버린다”며 “누구도 용기 있게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4-18 15:53
  •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노인 상대빈곤율이 2021년 기준 37.6%에서 34.6%로 3.0%포인트(p) 하락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는 빈곤선 이하 노인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소득수준, 즉 ‘빈곤갭’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급여 인상을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수급 대상과 관련해선...
    2023-04-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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