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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공공재개발 ‘최초’ 거여새마을 구역지정 고시…2025년 착공 목표
    송파구, 공공재개발 ‘최초’ 거여새마을 구역지정 고시…2025년 착공 목표
    이 중 468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3~4인 가구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형이 294가구, 1~2인 가구 등을 위한 전용 39~49㎡형은 174가구로 구성한다. 구역 내 기부채납되는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해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다목적 체육시설, 서울형 키즈카페 등 지역에 꼭 필요한 복합형 공공시설을 건립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
    2023-01-15 09:29
  • [Q&A]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30일부터 접수…대상·요건은
    [Q&A]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30일부터 접수…대상·요건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능하다.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2023-01-11 12:00
  •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와 함께 국정과제 추진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복지사업으로 5조 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에 2조1000억 원, 국가철도공단이 일반철도 사업에 2조2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계 재기와 기업 정상화 지원에 1조1000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2023-01-04 09:38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로 고용 및 주택 부문이 주로 감소했다. 정리하자면 수입이 주니 동시에 지출도 줄어들지만, 수혜자가 뒤바뀌면서 ‘재정의 역할’은 상반되게 된다. 쉽게 말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수입이 줄어드니 그만큼 서민들의 복지 지출을 줄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었던 거대 야당이 개입한 2023년 국회 예산안 수정안은...
    2023-01-04 05:00
  • [단독] 서울시 “민간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더 늘린다”
    [단독] 서울시 “민간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더 늘린다”
    공공시설 설치 기부채납이란 토지주가 사업 토지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 내에서 공공청사, 노인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주택,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제공하면 용적률을 완화받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기존 산정식에서 계수를 토지에 1.3, 건축물에 0.7, 현금에 0.7을 각각 적용했었다. 여기서 계수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 비율을...
    2023-01-02 14:30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에너지와 먹거리, 통신비, 공공요금 등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할인과 노인 기초연금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2023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필수 재화와 서비스...
    2022-12-21 14:08
  •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5년 전보다 40% 늘어…남성이 여성보다 4배↑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5년 전보다 40% 늘어…남성이 여성보다 4배↑
    보건복지부는 13일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5년 전인 2017년(2412명)보다 40.0%(966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4월 1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 최초로 실시된 5년 주기 조사다. 고독사 사망자 수는 최근 5년간 기저효과에 따라 사망자가 감소한...
    2022-12-14 14:00
  • "집 근처 복지관‧공원서 매일매일 치매예방 하세요"
    "집 근처 복지관‧공원서 매일매일 치매예방 하세요"
    시는 2014년부터 추진해온 '인지건강 디자인 사업'을 통해 개발한 77종의 인지건강 아이템(주택형, 아파트형, 공원형 등)에 대해 공간디자이너, 의사, 특수체육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의 자문을 거쳐 적용 가능한 아이템을 추리고 보완‧발전시켰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조성된 '100세 마당'은 복지관 실외공간에 200㎡ 규모로 마련됐다. 건강 테마에 따라 신체강화...
    2022-12-13 11:15
  • 반도건설, 독거 장애 어르신 주거환경개선…ESG 사회공헌 확대
    반도건설, 독거 장애 어르신 주거환경개선…ESG 사회공헌 확대
    이번에 지원을 받은 어르신들은 지체 장애나 시각장애 등의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시면서, 대부분 수십 년 된 노후 주택에서 홀로 생활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반도문화재단은 이번 사업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에 50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으며, 협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노인 편의시설 전문가를 재능기부 자문위원으로 투입해 어르신별...
    2022-12-13 09:49
  •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계획 통과…‘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첫 사례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계획 통과…‘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첫 사례
    6%, 총 1654가구(공공주택 468가구 포함), 최고 35층의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계획이 담겼다.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서울형 키즈카페 등 지역 수요에 알맞은 용도 복합형 공공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거여역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대규모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지역 간 공간적...
    2022-12-08 09:00
  • LH, 임대주택 홀몸어르신 겨울용품 지원에 2억 원 기부
    LH, 임대주택 홀몸어르신 겨울용품 지원에 2억 원 기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거주 홀몸어르신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온누리상품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남 창원시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지회에서 열렸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과 강기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LH는 상품권 전달식 이후 경남 밀양시 소재 국민임대주택을...
    2022-12-07 15:36
  • [논현로] 당신은 어떤 죽음을 원하는가?
    [논현로] 당신은 어떤 죽음을 원하는가?
    시골에서처럼 상여 행렬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1980년대까지 서울의 일반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 단지에서도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낯선 풍경은 아니었다. 1980년 망자의 80% 이상이 집에서 임종했고, 병원 임종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병원 임종이 주택 임종을 넘어선 것은 20년 전이었고, 지금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사고사(事故死)가 아니라면...
    2022-11-21 05:00
  • [2022 스마트건설대상] 일자리 창출 새 방향 제시한 ‘SH공사’
    [2022 스마트건설대상] 일자리 창출 새 방향 제시한 ‘SH공사’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혁신일자리 부문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은 SH공사는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경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사무지원, 환경관리 분야에서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처음 실행한 희망돌보미 사업은 집을 단순히...
    2022-11-18 06:00
  • 한남재촉지구 마지막 퍼즐 '한남4구역' 속도↑…210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한남재촉지구 마지막 퍼즐 '한남4구역' 속도↑…210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주민 복지를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장애인 재활시설, 노인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외국인 주민지원시설, 서울장학재단 등 공공청사도 인근에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한남4구역 변경(안) 통과가 한남지구 전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2000가구 이상 대규모 주거단지를 빠르게...
    2022-11-16 09:37
  • 관악구, 취약계층 위한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 시행
    관악구, 취약계층 위한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 시행
    독거노인 등이다. 대상자는 방문간호사와 시립병원, 지역사회 등이 함께 발굴한다. 건강돌봄팀은 의료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기초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만성질환 관리, 복약지도, 영양상담, 물리‧재활치료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더불어 구는 관악구 의사회, 시립병원, 복지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대상자...
    2022-10-17 10:56
  • "서울시, 반지하 단계적 조사 및 지원 실시"…주거 안전망 구축 확대
    "서울시, 반지하 단계적 조사 및 지원 실시"…주거 안전망 구축 확대
    서울시는 보증금, 이사비를 비롯해 이주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연계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 상당의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한다. 다음 달 중 희망 가구를 신청받아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음 단계로 노인·아동양육...
    2022-10-05 14:35
  • 한국주택협회, 노인복지시설에 쌀화환 535kg 전달
    한국주택협회, 노인복지시설에 쌀화환 535kg 전달
    협회는 1993년 사회복지시설 인보의 집과 연을 맺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은 “이번 쌀화환 기부를 통해 노인들께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최근 쌀값 폭락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미혼모 및 한부모 가정 지원’, ‘산불피해...
    2022-09-29 12:08
  •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이 대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라며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 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하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
    2022-09-28 11:59
  • ‘나쁜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4년 동안 117배 증가
    ‘나쁜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4년 동안 117배 증가
    건물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포함)의 사고 건수와 금액은 2018년 21억 원(10건)에서 2019년 88억 원(52건), 2020년 387억 원(219건), 2021년 661억 원(380건) 규모다.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은 2018년 9억 원(5건)에 그쳤으나 2019년 405억 원(203건)으로 아파트를 추월한 뒤 2020년 1433억 원(704건), 2021년 2332억 원(172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2022-09-25 09:15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이 중 노인 기초연금사업에 2조4000억 원,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조2000억 원, 청년주택 및 목돈마련지원사업에 1조5000억 원, 영아수당 또는 부모급여지원사업에 1조3000억 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지원사업에 300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000억 원, 전국민직업능력지원사업에 2000억 원,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사업에...
    2022-09-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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