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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조간) △노인빈곤 해소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조간)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조간) 15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뉴딜투자 프로젝트...
    2022-04-10 09:3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복지 정책 관점에서 계속 장사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자생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계속 장사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환자를 연명치료 하는 것과 같다. 소상공인만 바라보아서는 소상공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더 크게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일자리 하나에만 집중해서 해결하면 소상공인뿐 아니라 청년과 노인...
    2022-04-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4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5:30 연구중심병원 현장방문(아주대학교병원)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6:30 한국장애인개발원 간담회(이룸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5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2-04-03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노인요양시설 현장방문(원주보훈요양원), 14:00 제1차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강원도사회서비스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6일(수) △복지부 장관 10:30 원폭피해자복지관 현장방문...
    2022-03-13 09:12
  •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 및 청년 빈곤 해소, 특히 노인 일자리와 청년 주택 및 금융지원에 관한 합의가 정부 내의 이견으로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의 인상,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상 부담 경감조치, 연금공단의 국고부담 확대, 유족연금...
    2022-03-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행복한노인요양원) 2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3차 회의(KOHI 서울교육센터), 16:00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 회의(비즈허브 서울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2-02-20 09:26
  • "한국, 2045년 일본 초고령화 추월…정년연장ㆍ연금개혁 필요”
    "한국, 2045년 일본 초고령화 추월…정년연장ㆍ연금개혁 필요”
    이길모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일본은 고령인구를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국가와 기업차원에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고령화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기에 일본처럼 정년연장을 비롯한 연금개혁 등 노동과 복지시스템의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2-02-05 07:00
  • 정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최대 1만8500원 인상
    정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최대 1만8500원 인상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2022-01-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10:00 노인복지시설 현장방문(공주시) △복지부 1차관 10:00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서울시티타워),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2022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석간)) △2022년 제1차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개최 △‘사회복지사...
    2022-01-23 09:13
  • [종합] 이재명 “간호사 항상 소외감”… 민주당, 법 제정 ‘대선 전’ 추진 드라이브
    [종합] 이재명 “간호사 항상 소외감”… 민주당, 법 제정 ‘대선 전’ 추진 드라이브
    보건복지위원장, 홍영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전 여야가 협조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지난 2005년 이후 17년 동안 21대 국회에서만 여야 의원들 대표 발의로 3건의 법안이 발의돼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성숙된 상태다. 간호법은 노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2022-01-17 14:10
  •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이 후보는 지난 5일 매달 254만 원(지난해 기준) 이상 소득이 있는 노인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감액하는 현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경선 과정에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납부액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를 제안한 정도다. 이처럼 정치적 득실에 따라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셈이다. 윤석열 후보...
    2022-01-13 16:32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경제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임금격차, 노인 빈곤율, 사회 계층 이동성 약화 등을 꼽았다. 일차적 해법으로는 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조를 강화해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의 35%까지로 상향하고 소규모 자산을 기준소득 환산에서 제외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 취약가구원에 대해 개인별 급여를...
    2022-01-0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수) △복지부 1차관 16:00 노인일자리 방역 현장점검(금천시니어클럽)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6일(목) △복지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7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2-01-02 09:34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먼저 상반기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도입된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은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2년 주기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양육부담 경감 차원에선 2022년생부터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2021-12-3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 복지행정상 시상식 개최 △2021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 △올해 네 번째 금연광고 '금연, 도와줄게요'편 공개 15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3:30 지역사회 통합돌봄 심포지엄(서울 코엑스), 16:00...
    2021-12-12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10:30 제4차 양성평등위원회(서울청사), 14:00 경기도 화성시 통합돌봄 현장방문(향남클럽 하우스하모니), 15:10 노인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포럼(화성시 남부통합돌봄본부) △복지부 2차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6:00 목욕장업 방역관리 현장점검(영등포구) △어르신과의 따뜻한 사랑과 함께하는 2021년 사랑 나눔의 장(場) 개최
    2021-12-05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6:30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OECD Health at a Glance 2021'로 보는 의료의 질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
    2021-11-28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국회) △복지부 2차관 13: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021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개최(석간) △의료기기산업 혁신의 주역 정부포상 및 성과공유(석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2021-11-21 10:54
  • [이슈크래커] 달라진 광군제 D-3...K뷰티 부활 신호탄 쏠까
    [이슈크래커] 달라진 광군제 D-3...K뷰티 부활 신호탄 쏠까
    또 알리바바는 독거 노인과 농촌의 소외된 어린이들, 저소득층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판매자로하여금 판매액의 일부를 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Goods for Good’ 구매를 해시태그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때마다 1위안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중국 규제 당국이 IT 기업에 대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촉구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
    2021-11-08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16:00 노인복지관 방역 현장점검(서울) 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복지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위원회(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위원회(서울) △제2차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사전행사 및 추진위원회 △2021 대한민국 혁신사례,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만나보세요 △2022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개방형...
    2021-10-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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