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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하에 약자복지 실현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음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가 고심 끝에 만든 예산인 만큼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를 부지런히 다니면서 설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 심사...
    2023-10-30 15:05
  •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2023-10-24 10:00
  • 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여전…“장애 특수성 맞춤 돌봄서비스 필요”
    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여전…“장애 특수성 맞춤 돌봄서비스 필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를 지원하게 하도록 많은 개선을 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해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아니었거나, 65세...
    2023-10-23 18: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석간)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 범부처방역연계재단 실증박람회’ 개최(석간) △국립재활원, '2023 돌봄로봇 정책 학술토론회(심포지엄)' 개최 25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건강보험...
    2023-10-22 08:57
  • 국내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사전신고 대상 확대
    국내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사전신고 대상 확대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업무는 금융위의 승인이 아닌 사전신고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로, 보험업과 밀접한 보험중개업도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역외금융회사의 경우, 현재 '금융회사...
    2023-10-13 10:12
  • 자생의료재단 “전국 공공 도서관에서 ‘한의학 건강강좌’ 열린다”
    자생의료재단 “전국 공공 도서관에서 ‘한의학 건강강좌’ 열린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노인종합복지관, 공무원·기업 워크샵 등에 꾸준히 의료진을 파견해 목·허리디스크, 퇴행성관절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한의학 건강 관리법을 교육 중이다. 또한, 발달이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척추건강지킴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2023-10-05 09:10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이처럼 국회가 노인 복지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현상에 노인들의 자산관리가 부실해질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위인 호주(22.6%)와 3위 미국(21.6%) 등과 비교해봐도 격차가 상당하다....
    2023-10-04 17:10
  •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이어 “이것도 일종의 노인 복지서비스”라며 “우리나라도 점차 그렇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죽음학을 대학 교양필수나 공교육 과정에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삶과 죽음은 하나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할 때, 내 삶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확장한다”며 “이미 서양에서는 타나톨로지(Tanatology)라고 해서...
    2023-09-27 07:00
  • 매년 여의도 3배 면적이 묘지로…정부, ‘산분장’ 제도화 추진 [해피엔딩 장례]
    매년 여의도 3배 면적이 묘지로…정부, ‘산분장’ 제도화 추진 [해피엔딩 장례]
    박문수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하는 1순위가 화장시설이고 두 번째가 자연장지시설”이라며 “자연장지시설은 10곳 정도에서 계획서가 제출돼 있는데 재정 여건상 모두 지원하긴 어려워 장사시설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례방식에선 산분장 제도화를 추진한다. 산분장은 화장 후 분골을 산이나 강...
    2023-09-27 07:00
  • 종로구, 다음 달부터 ‘어르신 돌봄카’ 운행
    종로구, 다음 달부터 ‘어르신 돌봄카’ 운행
    이에 구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후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조례’를 일부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근 경로당과 복지관 수요 조사도 진행했다. 어르신돌봄카 이용 대상은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창신 2·3동 거주 65세 이상 주민이다. 구는 고지대, 급경사가 많은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해 마을버스 포함 대중교통 노선이 겹치지 않는 골목길...
    2023-09-26 0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화) △복지부 장관 14:00 노인시설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알리기 캠페인 안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7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연휴 운영 약국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지방의료원 현장방문(수원의료원)...
    2023-09-24 08:57
  • “죽음을 잘 준비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질높은 죽음 교육하는 영국 [해피엔딩 장례]
    “죽음을 잘 준비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질높은 죽음 교육하는 영국 [해피엔딩 장례]
    강의 주제는 ‘치매 노인을 위한 완화의료법’, ‘사회복지사를 위한 완화의료의 원칙’, ‘죽음을 독창적으로 마주하기’ 등이다. 호스피스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00여개 강좌에 5000여 명이, 6개 콘퍼런스에 560명이 참석했다. 헤더 리차드슨 교육연구정책 이사는 “죽음에 대해 교육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모든 것이 호스피스에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2023-09-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2023 노인일자리 주간 개최(석간)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설명회 개최 19일(화) △복지부 장관 14:00 당정협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치매관리법 시행령...
    2023-09-17 09:06
  • “열차는 서서 가도, 임영웅 콘서트는 사수하라”…나날이 어려워지는 ‘피켓팅’ [이슈크래커]
    “열차는 서서 가도, 임영웅 콘서트는 사수하라”…나날이 어려워지는 ‘피켓팅’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의 ‘2020 노인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차와 고속·시외버스 예매 경험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35.7%는 ‘불편하다’, 24.7%는 ‘매우 불편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편을 경험한 이들의 비율이 60%를 넘은 겁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지거나, 혼자 살수록 불편함을 느낀다는 비율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 조사에 참여한 노인...
    2023-09-06 16:08
  •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쉬운 노인 인권으로 제시되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기반하여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과 2023년 6월 ‘제3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계획수립 방향에 제시된, “기후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은 빈곤과 불평등 완화 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후변화...
    2023-08-30 05:00
  • 성남시, 9월 수도권 최초 시립동물병원 개소
    성남시, 9월 수도권 최초 시립동물병원 개소
    진료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유기동물이다. 진료비는 시립 동물병원 인근 동물병원의 평균가를 조사하여 진료대상에 따라 70%~50%까지 진료비를 감면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립 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2023-08-11 13:44
  • KB국민은행, 시니어 고객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실시
    KB국민은행, 시니어 고객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실시
    2019년부터 시작된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은 50대부터 70대까지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 협력기관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는 총 110회의 교육을 통해 2200여 명에게 디지털 금융교육이 제공된다.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은 KB국민은행이 직접 제작한 디지털 금융교육 책자를 활용해 진행된다....
    2023-08-06 10:35
  •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홍수 발생 시 개인의 대피 요령과 더불어 재난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홍수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는 지역주민의 협조없이는 무용지물이기 쉽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홍수 리스크관리 전략은 예방·복구 병행해야 셋째, 시민들에게 홍수와 대비책에 대한...
    2023-07-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마련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27년 노인인구의 10%까지 확대 28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4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브라질 농축산부 장관 면담(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수재의연금 모금 및 일손돕기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2023-07-23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대한노인회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전북도청) △기재부 2차관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국회)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2년 국제인구이동 △추경호 부총리, 대한 노인회 간담회 개최 △23.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4일(금) △부총리 10:00...
    2023-07-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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