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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나머지 하나는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 은퇴 세대와 미래 은퇴 세대를 위하여 보충 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의 과도기적 도입 및 운영과 청년세대에 증가하고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와 고용주가 있는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대책 등에 관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적연금 개혁 담론의 세 가지 논의를 살펴보면 단지...
    2022-07-22 05:00
  • [서평] 차별과 혐오의 시대, 타자와 공존하는 법…‘타자철학’
    [서평] 차별과 혐오의 시대, 타자와 공존하는 법…‘타자철학’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타자는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 어린이, 여성,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자신이 속한 사회의 주류 집단으로부터 구분돼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이러한 타자들을 철학적으로 사유한 책이 출간됐다. 현재 한국프랑스철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동욱 서강대 철학과...
    2022-06-29 12:51
  • 호주, 9년 만에 중도좌파로 정권교체…노동당 “기후전쟁 끝낼 것”
    호주, 9년 만에 중도좌파로 정권교체…노동당 “기후전쟁 끝낼 것”
    이와 관련해 노동당은 아동·노인 돌봄 지출 상향조정, 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 지원, 제조업 활성화, 신규 주택 구매 시 최대 40% 정부 보조 등의 공약을 제시했었다. 특히 환경문제에서 기후변화 대응 이슈는 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노동당은 집권 보수당인 자유·국민 연합이 제시한 것보다 더 강력한...
    2022-05-22 11:08
  • [복지 플랫폼] 간병절벽과 돌봄절벽 없는 뉴노멀 돌봄사회를 위하여
    [복지 플랫폼] 간병절벽과 돌봄절벽 없는 뉴노멀 돌봄사회를 위하여
    아버지는 해고된 이후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일하다가 자동차 부품공장에 재취업한 지 1개월 만에 뇌출혈로 쓰러졌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가출하고 현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집에서 아버지와 둘이 살아온 청년은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 다음 해 1월까지 약 5개월간의 병원비 1500만 원, 그리고 이후 3월까지의 요양병원비와 간병비 등 총 약 2000만...
    2022-04-29 05:00
  • 고령화 가속화하는데...산재사망 72%가 고령 근로자
    고령화 가속화하는데...산재사망 72%가 고령 근로자
    사고 사망사고는 추락 사고 등이 빈번한 건설업(340명)에 주로 발생했는데 건설 일용직이 많은 고령 노동자가 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뇌출혈 등으로 인한 질병 사망 근로자 수도 고령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질병 사망자 수는 957명으로 이중 50세 이상 근로자 수(708명)가 73.9%에 이른다. 60세 이상(434명)만 놓고 보면 전체 45....
    2022-03-12 06:00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않았다”며 “유력 주자들의 미응답은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에 대한 무시이자 거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투쟁 관계자는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공약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어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며 "노동은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관심을 촉구했다.
    2022-03-01 16:18
  • "한국, 2045년 일본 초고령화 추월…정년연장ㆍ연금개혁 필요”
    "한국, 2045년 일본 초고령화 추월…정년연장ㆍ연금개혁 필요”
    작년에는 올해 4월 1일부터 ‘70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동자가 있으면 기업은 계속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으로 고령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대책 추진에 힘입어 작년 1월 기준 65세까지 고용확보 조치가 있는 일본 기업은 99.9%에 달한다. 사실상 모든 기업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고 있는 셈이다. 또 66세 이상 일할 수 있는 제도가...
    2022-02-05 07:00
  • [종합] 최태원 회장, ‘아이디어리그 TOP4’ 만나 “사업 잘 진행되도록 지원”
    [종합] 최태원 회장, ‘아이디어리그 TOP4’ 만나 “사업 잘 진행되도록 지원”
    치매 막는 10분 통화인 ‘사소한 통화’, 게임과 여행을 융합한 증강현실(AR) 보물찾기인 ‘코리아게임’, 야간진료, 주말 진료 시스템인 ‘우리 동네 병원’, 눈물의 땡처리를 막는 ‘폐업도 창업처럼’, 종자 유니콘을 길러낼 ‘코스싹’, 감정노동자의 비속어 필터링 서비스인 ‘내 귀에 캔디’ 등 상위 10개 입선작과 방송에서 다룬 추가 아이디어 등이다....
    2022-01-19 17:22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하청 노동자, 대·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노동자 간 불합리한 임금, 복지 격차 등이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파견직, 기간제 등 유연고용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보완을 통해 양극화의 격차를 완화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2022-01-03 06:00
  •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팬데믹 시기 필수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정을 위한 거버넌스, 양육과 부양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위한 기업복지 프로그램이나 이를 위한 정책 사례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팬데믹의 장기화라는 비관적인 예감을 떨쳐 버리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1-12-16 05: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천52시간에서 지난해 1천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2021-10-25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경비노동자 상생협약식(국회)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온라인) 개최(석간) △제11회 2021 녹색건축한마당 개최 28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국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5년 상용화를 위한 K-UAM 운용개념서 1.0 발간(석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및 제2차 도로관리계획 수립...
    2021-09-26 09:31
  • [오코노미] 공정은 과연 공정한가…넷플릭스 '오징어 게임'과 능력주의
    [오코노미] 공정은 과연 공정한가…넷플릭스 '오징어 게임'과 능력주의
    코리안 드림이 좌절된 외국인 노동자 알리(아누팜 트리파티 분)는 '사장님 나빠요' 그 이상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2021년 화제작에 등장하기엔 낡은 설정이다. 또 보디 페인팅을 한 여성들이 발 받침대나 테이블처럼 쓰인 장면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쟁과 불평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도 섬세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을 할퀼 수 있다.
    2021-09-24 16:44
  • 美 넷플릭스도 접수 ’오징어 게임’, 문제작의 탄생
    美 넷플릭스도 접수 ’오징어 게임’, 문제작의 탄생
    골목에서 하던 흔한 게임을 통해 한국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는 적자생존의 논리와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노인 등 악전고투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이 은유적으로 묘사된 것이다. 화려한 비주얼도 자랑할 만 하다.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실제 크기로 지은 거대하고 화려한 세트장이 시선을 압도한다. 붉은 유니폼을 맞춰 입은 게임 관리자들과 거대한 로봇...
    2021-09-23 16:30
  • [오코노미] “나이 든 교수를 내보내면 일자리가 나올까”…‘더 체어’와 정년 연장
    [오코노미] “나이 든 교수를 내보내면 일자리가 나올까”…‘더 체어’와 정년 연장
    80년대 대학 진학률은 줄곧 30%대였다. 많은 것을 갖고 누린 50대의 자식은 명문대 진학률 역시 높고 정규직 일자리도 많이 차지했다. 반면 배우지 못한 채 고단한 IMF를 보내고 자산 형성에 실패한 대다수 50대의 가난은 그들 자식에게 전해지고 있다. 나이 든 교수와 노동자만 내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2021-08-26 17:30
  • 코로나19 사망자, 국가·지역 별로 많고 적은 이유는?…“소득 격차가 결정적”
    코로나19 사망자, 국가·지역 별로 많고 적은 이유는?…“소득 격차가 결정적”
    상대적으로 평등한 국가일수록 노동자의 협상력이 강해 팬데믹 상황에서 고용주의 대응을 요구하기가 쉽다. 일례로 노동자 권리가 강한 스웨덴은 육류가공 종사자와 경찰관 등 현장에서 일하는 필수 작업자 사망 위험이 다른 직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요리사와 택시 운전사 등 특정 직군에서 초과...
    2021-08-07 14:00
  •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기득권 연장 안돼, 연공서열부터 바꿔야"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기득권 연장 안돼, 연공서열부터 바꿔야"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년 연장을 통해 생산인구의 절대적인 양을 늘리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늘릴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정년 연장 같은 ‘연령규범’은 현재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약화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연령에 맞춰 취업을 하거나 은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개개인의 능력에...
    2021-08-03 05:00
  •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연간 평균 3명 이상 탈북민을 고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월 평균 노동자를 탈북민으로 고용하면 ‘모범 사업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 공공단체에 우선 구입된다. 이날에는 구두약 초콜릿과 같은 물품 외형을 모방한 ‘펀슈머(fun+consumer)’ 식품을 금지하는 식품 등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1-07-24 01:17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그런데 노인돌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또다른 진실은 아직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폭언, 폭행, 성추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돌봄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그것이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지난 3월에 실시한 전국의 요양보호사 5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무 중 육체적, 정신적 상해 경험이 있다는...
    2021-07-16 05:00
  • “인구대책, 노동공급엔 긍정적…저출산ㆍ청년고용 해법 없어“
    “인구대책, 노동공급엔 긍정적…저출산ㆍ청년고용 해법 없어“
    경우에도 노인 빈곤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이 노동 공급에만 치중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책에서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세부 내용은 안 보이고, 생산가능인구 채우기에 초점이 맞춰져 아쉽다”며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 노동자 유입 확대가 필요하지만...
    2021-07-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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