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표결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안 필요성 설명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 장관이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처럼 새로운 내용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그는 두 의원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정우택·김남국·소병철·송기헌·박상혁·임호선·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현재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개최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안과 관련해 의무형·참여형, 설치비용 부담, 부착 기간, 미설치 시 처벌 조항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다만, 현재...
6000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면서도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당시 정동영 의원을 시작으로 기동민,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당시 법안들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아직 가상자산 개념 자체가 불분명한 탓이 컸다.
가상자산 관련법을 다루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에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은 발의가 됐지만, 가상자산에 관한 법 자체가 없었다”며 “법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지난 2021년 김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했는데, 여기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남국 의원이) 불법적인 투자는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하게 된...
그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며 “민주당 역시 과세 돌입보다는 유예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이셨던 노웅래 의원님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하려고 한 것이...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입장을 내고 “검찰은 노웅래 의원, 이정근 사무부총장 수사 중 발견된 증거를 단서로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이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선 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국회로 넘어온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두 번 부결시켰다”며 “‘양치기 정당’은 자체 조사를 할 자격조차 없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12일 윤 의원과 이 의원 자택ㆍ사무실 압수수색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비롯해 피의자 9명
검찰은 윤관석‧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9400만 원을 마련해 동료 국회의원들과 캠프 지역본부장 등 총 60명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14일 본지가 확보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사업가의 아내에게 돈을 받은 구체적 상황이 공소장에 담겼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16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에게 각종 사업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전 예행연습용 국회 간 보기로 활용된, 한 장관이 지휘한 입법부 농락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000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반드시 구속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증거가 충분했다"고 3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출석해 '노웅래 의원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9일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3선 노웅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게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13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CJ대한통운과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 사무실, 임직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21일에도 국회 소통관에 직원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회 서버를 압수수색해 이 의원의 보좌진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을 확보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온갖 사건에서 거론됩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적용은 달리하는 이 혐의들의 차이를 아시나요? 생긴 건 같은 ‘검은 돈’인데 어떻게 달리 해석해야 할지 쉽게 풀어봤습니다.
뇌물에 전달자가 있으면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부결됐다. 당시 부결을 놓고 여권에선 ‘향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대비한 예행연습이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6000만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기각됐으나 지금까지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기각된 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관련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고 검토한 뒤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앞서 한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것이 전례다. 당시 한 장관은 “20년간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녹음됐다”며 “‘귀하게 쓰겠다’는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