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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전 대표 재심서 노역장 유치기간 줄어

3조40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가전업체 모뉴엘 전 대표가 재심에서 노역장 유치 기간이 소폭 줄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의 재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25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한...

2020-08-06 13:34
일본 수출규제 WTO 패널 설치 확정…한·일 법리 공방 본격화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아울러 8월에는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11일 WTO에...

2020-07-29 22:29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액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같이 선고하는데 납부를 안 하면 상당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판결에서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때 종료가 예정되는 시점에서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2020-07-10 15:31
국군포로들,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2100만 원씩 지급" 첫 판결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이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과 김 위원장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하면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 노사홍(91)ㆍ한재복(81)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2020-07-07 15:44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패널 설치, 日 반대로 보류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WTO에 일본을 제소했지만, 이내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고자 절차를 중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 측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제도적...

2020-06-30 09:24
한ㆍ일본 수출규제 WTO 재판 절차 시작…정부 "패널 설치 요청서 제출"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아울러 8월에는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2020-06-18 18:02
법무부, ‘부산구치소 30대 재소자 사망 사건’ 감찰 착수

A 씨는 지난 8일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다음 날 오전 10시께 A 씨가 독방 문을 차거나 벽지를 뜯으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구치소는 오후 3시 50분께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보호실로 옮겨 손과 발을 보호 장비로 묶었다. A 씨는 보호실로 옮겨진 지 14시간만인 10일 오전 5시 40분쯤 의식을 잃고 오전 7시...

2020-05-22 17:51
'민식이법' 촉발 사고 운전자 금고형…"과실 충분히 인정"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A(44)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 상처를...

2020-04-27 15:54
서경덕, 유네스코에 이메일 전달…"일본 군함도 전시관은 역사왜곡"

앞서 일본의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대사는 2015년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노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도쿄 신주쿠구 총무성 제2청사 별관에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이 전시관에는 일본 근대 산업시설 자료가 전시됐지만, 군함도의...

2020-04-23 10:10
베놈 쿠키영상에 등장한 '쿠엔틴 교소도'…실제 재소자 파업했던 이유?

지난 2018년 재소자들이 약 2주 동안 파업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 재소자들은 노역을 거부하고 감방 안에 꼿꼿이 앉아 있으며 파업 기간 단식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854년 문을 연 쿠엔틴 교도소는 혹독한 수용처우로 유명했는데 1971년에는 교도관에 의해 숨진 흑인 활동가 조지 잭슨이 사망했는데 이 날짜에 맞춰 파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2020-03-17 00:48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이밖에도 △ 피의사실 공표의 제한적 허용을 통한 인권존중 수사 정착 △ 재벌총수의 사면·황제노역·유전무죄 특혜 근절 △ 민주적 군사법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책위는 '재벌개혁'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재벌 대기업의 초과이익 공유제를 시행하고, 총수 전횡을 막기 위한 이사회·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대기업 임원에 대한 최고임금제...

2020-03-13 18:55
욱일기 논란 속 김소혜, "40도 '땡볕'에도 독립운동 있었다"

김소혜는 임천택 선생을 비롯한 한인들이 40도를 웃도는 멕시코 에네켄 농장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는 임천택 선생이 주도한 1923년 조선의 만세운동 기념 3월1일 쿠바에서의 독립 선언 시위로 까지 이어졌다. 최근 2020 도쿄올릭핌을 앞두고 가수 앤마리, 영국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욱일기 사용 논란 등이...

2020-03-03 01:54
[만났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돈 없어 감옥가는 사람에게 돈 빌려 줍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현재, 총 785명의 시민이 장발장은행으로부터 14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고 벌금을 납부하면서 노역을 대신할 수 있었다. 모든 재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만들었다. 현재 대출자 중 416명이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고, 이중 125명이 모두 갚았다. 지금까지 상환금은 약 3억6000만 원에 달한다. ◇장발장은행 대출심사 통과 비율 20% 불과...

2020-02-26 19:19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만력신정(萬曆新政)’의 개혁가, 장거정(張居正)

그런 뒤에 그는 잡다한 부세와 노역을 하나로 합쳐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이 법은 ‘일조편법(一條鞭法)’이라 칭해졌는데, 이러한 일련의 세수(稅收) 제도 개혁에 의하여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크게 억제되었다. 만 리 밖에서도 아침에 내린 명(命)이 저녁에 시행되다 한편 관리들에 대한 개혁 조치는 ‘고성법(考成法)’이라 칭해졌다....

2020-02-19 17:31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임금소송 사실상 패소…법원 “1명 배상 인정”

재판부는 “피고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피해자들이 미쓰비시가 운영하는 탄광이나 작업장에 강제징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일부를 제외하고 미쓰비시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강제노역을 시켰거나 강제징용을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2020-01-09 16:49
사진으로 본 올해 국내 10대 뉴스

한일 무역갈등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일본 정부는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한일관계 악화로 국내에서는 지난여름부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촉발돼 그 여파가 현재까지...

2019-12-23 06:00
‘황제 노역’ 허재호 56억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특히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종부세 등 56억 원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날 허재호 전 회장을 포함한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법인 2099개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허 전 회장은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2019-12-04 15:20
[e기자가 만났다] 이재정 의원 "여당 내부도 반대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민이 해냈다"

이곳에선 불법감금,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박인근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기자가 인터뷰를 위해 국회를 찾은 29일. 과거사법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24일째 물과 소금만으로 고공 단식을 이어오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2019-11-29 18:51
‘강제징용 역사 재조명한다’…서울시, 군함도 전시전 개최

이번 전시에는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군함도에서 노역하다가 사망한 조선인 명부와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김순길 씨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일기가 공개된다. 관람객은 15m에 달하는 실제 갱도를 재연한 구조물을 통과하면서 소리와 영상, 시각물을 통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전시 시작일인 19일 군함도와 조선인 강제징용, 조선인 원폭피해에 대한...

2019-11-19 06:00
'악재 연발' 유니클로, '위안부 폄하 논란' 광고도 내린다

일본 광고와 달리 한국어 광고에만 '80년 전'이라는 시대가 특정됐는데, 80년 전인 1939년은 일본의 강제노역과 위안부 동원이 이뤄진 때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0% 의도된 일"이라며 "논란이 된 것은 바로 '80년'이라는 부분인데, 80년 전은 1939년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탄압을 받던 일제강점기"라고 했다....

2019-10-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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