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현상 유지도,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강압(coercion)이 되어버릴 수 있다. 주4일제 게임이 노사정 모두에게 ‘원치 않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참여하는’ 오징어게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위한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노동은 무엇이고, 여가는 무엇인가?
이날 선포식에는 HJNC 본사 사옥 8층 홍보관에서 부산항운노동조합 이윤태 위원장, ㈜한진 노삼석 대표이사, ㈜한진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총괄 조현민 부사장, HJNC 김규경 대표이사, 강용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노사정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항만 최초로 진행된 이번 ESG 경영 선포는 ‘ESG 경영 추진 노사업무협약’을 통한 항만작업장 환경 개선 및...
네덜란드의 루버스 정부(1982~1994년)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했고, 물가연동 임금인상제도 폐지와 최저임금ㆍ공공부문 임금 동결 등으로 노동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이후 뤼터 정부(2014년~) 들어서는 해고수당의 상한을 설정하는 해고규제 완화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손 회장은 이어 “전 세계 노동시장과 일자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일의 세계는 유례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지금이야말로 ILO의 새로운 역할과 노사정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19년 창립된 ILO는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어 "스웨덴의 타게 에를란데르 총리는 극좌파 출신이었지만 무려 재임 23년간 매주 목요일 만찬을 노사정 대화의 장으로 내놓아 스웨덴 사회구조를 변화시켰다"면서 "저도 그렇게 하겠다. 박용진에게 한국사회를 바꿀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할 기회를 달라"고 힘줘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노사정 3자 기구인 ILO는 28개국 정부 대표와 노동자, 사용자 대표 각각 14명 등 56명이 참여하는 이사회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로 사무총장을 뽑는다.
정부는 이날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ILO 사무국에 강 전 장관의 입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한국인의 ILO 사무총장 선거 후보 등록은 이번이 처음이다.
ILO 사무총장은 입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과 공식...
금융권 노사정은 점포 축소가 사회적 약자의 금융접근성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권 노사정은 고령화, 양극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노사 공동 공익재단을 활용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오민규 노동자연구 연구공동체 뿌리 연구위원은 “외국계 투자 자본을 상대로 ‘언제든 국유화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며 “한시적인 국유화로 시간을 벌고, 노사정을 비롯한 사회적 토론으로 가장 좋은 대안을 결정하는 방식”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2009년 제너럴 모터스(GM)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을 신청하자 미국 연방정부는 495억...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최근 발간한 '어선원 산업안전 보장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방향' 보고서(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년) 매년 140명 가량의 어선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통계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이하 어재보험)을 통해 급여가 지급된 사망을...
경총은 “산재처리 기간 단축 등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5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TF 논의에 불참한 노동계의 농성 요구사항을 우선시해 입법을 강행하는 정부 조치에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 “현행 사업주의 의견제출은 모든 산재신청 건이 아닌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허위·거짓이 의심되는...
잠재성장률 2%가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는 아니나 막상 보게되니 슬프고 암울한 이야기”라며 “원론으로 돌아가 규제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스웨덴도 과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복지국가로 발전했다. 서로 양보하고 윈윈하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면 노동과 기업을 설득해서 노동은 유연하게, 동시에 사회안전망은 촘촘하게 만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그리고 '공정한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국민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성장의 열매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를...
이어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사가 고용보험료 기여분에 대한 확대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보험료 인상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적정 수준을 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 등을 포함한 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신 교수는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이 최신 설비와 장비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협력을 전제로 한 첨단기술 교육과 노사정 공동의 협력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효율적인 업무 방식과 성과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정부는 모든 행위자가 위험을 줄이고 법을 준수할 구조적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노사정이 정례적으로 협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민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확대 동향도 의미가 있다. 안전이 투자자의 관심이 될 때 기업은 반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상 자체가 기본적인 근로기준...
부상한 만큼,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회사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정부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사 측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전동화 전환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정년 연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교섭 타결까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고용 수용은 인국공 사태를 보듯이 경쟁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노노 갈등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이후 구성된 노사정 협의체에서 확정한 자회사 정규직화 등의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왜 문제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 9명이 최저임금의 최대치와 최저치를 제안하고,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 7명이 구간 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방안이다. 심의 위원에 양대 노총과 경영계 인사뿐 아니라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하도록 했다.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이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어느 해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및 공익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어렵게 결정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노사정이 한마음이 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ㆍ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