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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탄력근로 확대, 국회가 책임지고 빨리 처리를
    과거 노사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작년 11월 공식 출범한 이래, 참여 주체들의 타협을 추진한 첫 번째 과제가 탄력근로제 확대였다. 그럼에도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앞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편 등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경사노위에 이들 문제의 대안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2019-02-19 05:00
  • 노정 갈등 속 ‘탄력근로제·최저임금’ 2월이 분수령
    노정 갈등 속 ‘탄력근로제·최저임금’ 2월이 분수령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국회 입법 일정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되고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이...
    2019-02-06 17:35
  • 페르노리카코리아 노사갈등 고조..."한국 노동시장 경직성 대표사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하위권(73위)으로 밀려난 노동시장 효율성을 다시 10년 전 수준(24위)으로 도약시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국내기업 해외 생산기지의 유턴 촉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근로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2019-01-31 19:00
  • 靑, 비서관 인사…고용노동 조성재ㆍ연설기획 오종식ㆍ제도개혁 신상엽
    靑, 비서관 인사…고용노동 조성재ㆍ연설기획 오종식ㆍ제도개혁 신상엽
    한국산업노동학회 편집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오 신임 비서관은 제주 출신으로 고려대 언어학과를 졸업했고 민주통합당 대변인, 민주당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을 지냈다.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청와대에 들어왔다. 신 신임 비서관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서울대...
    2019-01-31 14:31
  • 민노총 대의원대회 정족수 충족…경사노위 참여여부 결정
    민노총 대의원대회 정족수 충족…경사노위 참여여부 결정
    민노총은 1998년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다가 정리해고제 도입 등에 반발해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이후 19년 만인 지난해 1월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복귀했지만 5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다시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면 20년 만에 사회적대화 기구에 참여하게 된다....
    2019-01-28 16:09
  •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31일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31일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이 28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 오는 3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019-01-28 15:09
  • 민주노총, 28일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완전체 될까
    민주노총, 28일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완전체 될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 결정한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22일 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공식 출범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게 될 경우 경사노위가 완전체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2019-01-27 13:10
  • 자동차 산업 미래 위해 노사정 머리 맞댄다…'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
    자동차 산업 미래 위해 노사정 머리 맞댄다…'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
    노사정이 함께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은 자동차 관련 기업과 노조,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변화, 고용 전망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노사정은 1년 동안...
    2019-01-24 15:30
  • [주간 주요 일정]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농업전망 2019 개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관련 지자체 설명회(1월21~25일)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자동차산업협동조합) △산업부 차관 10:00 드론쇼 코리아(부산벡스코, 잠정), 13:30 지역순회 정책설명회(BIFC, 잠정), 14:00 지역외투기업 방문(부산, 잠정) △2019 드론쇼 코리아 개막(석간)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식 개최 △자동차 부품업계 지역순회 간담회 개최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 참석 25일...
    2019-01-21 08:25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0일~1월 25일 주간일정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자동차산업협동조합) △산업부 차관 10:00 드론쇼 코리아(부산벡스코, 잠정), 13:30 지역순회 정책설명회(BIFC, 잠정), 14:00 지역외투기업 방문(부산, 잠정) △2019 드론쇼 코리아 개막(석간)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식 개최 △자동차 부품업계 지역순회 간담회 개최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 참석 25일(금)...
    2019-01-20 10:56
  • 靑, 민주노총과 비공개간담회…문대통령, 내달 직접 만날 듯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에도 불구하고 민노총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답보 상태에 빠진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1일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우원식 의원이 주선해서 이번...
    2019-01-14 19:39
  • “최저임금 개편, 옥상옥·기업 지불능력 등 우려”
    “최저임금 개편, 옥상옥·기업 지불능력 등 우려”
    전 교수는 “정부 초안 중 노사정이 각각 추천하는 구간설정위원회 2안과 같은 방식의 결정위원회 2안이 결합한다면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방식만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박 교수는 “갈등 과정을 두 번 겪는 것 아니냐는 옥상옥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 그룹이 1년 내내 운영되면 지금보다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기준과...
    2019-01-10 20:16
  • 이재갑 장관 "경사노위에서 현안 풀어나가길 기대"
    이재갑 장관 "경사노위에서 현안 풀어나가길 기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새롭게 출발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9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동계, 경영계를 비롯한...
    2019-01-08 16:00
  • 결정구조 ‘이원화’…최저임금 속도조절
    결정구조 ‘이원화’…최저임금 속도조절
    선정 방식은 △노사정 각 5명씩 추천 후 노사 순차 배제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현행 기준에 고용수준,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추가했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2019-01-07 18:43
  •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사공 많아진 개편안… 합리성 담았지만 대립 불가피”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사공 많아진 개편안… 합리성 담았지만 대립 불가피”
    정부안에 따르면 구간설정위원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을 노사정에 부여하되 서로 기피하는 인물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이 안에 담겼다. 이는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성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개편안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사용자...
    2019-01-07 17:51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구조 이원화·고용수준 기준 추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구조 이원화·고용수준 기준 추가
    선정 방식은 △노사정 각 5명씩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해 9명 구성 등의 안이 검토 대상이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고, 인원 수는 노사공 위원 각 7명인 21명 또는 노사공 위원 각 5명인 15명으로 줄인다. 공익위원 선정은 △국회, 공익위원의 전공분야, 성별 등의 균형을 보장할 수...
    2019-01-07 16:30
  • 경제ㆍ사회부처 1월 6일~1월 11일 주간일정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포스트타워) △임서정 차관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포스트타워)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2019년 노사정 신년인사회 9일(수) △이재갑 장관 11:0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중기중앙회) △임서정 차관 11:00 공공기관채용박람회(aT 센터) 16:00 차관 임명장 수여식(세종청사)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2019-01-06 10:15
  • 내년 2월 시외버스 등 버스요금 인상 추진…지자체 버스공영제 검토
    내년 2월 시외버스 등 버스요금 인상 추진…지자체 버스공영제 검토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31일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의 후속조치로 버스업계 및 운수종사자는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그동안 노선버스는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으나 지난 7월부터 주 68시간 노동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을 시작으로 주 52시간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8-12-27 11:00
  • 당정, 임시회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정규직화 논의 속도"
    당정, 임시회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정규직화 논의 속도"
    이를 위해 연료 환경 운전 분야 및 연료 환경 정비 분야의 정규직화에 합의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 의원은 "연료 환경 운전 분야는 사별로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해 정규직화를 논의 중이다. 각 사별로 진행 속도가 모두 다르다"며 "사별로 노사정 협의체, 통합 협의체도 구성하고 각 사별 같은 속도로 진전될 수...
    2018-12-19 14:02
  • 자영업 지원 대책 급해진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장 만난다
    자영업 지원 대책 급해진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장 만난다
    노사정위원회를 잇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소상공인연합회가 포함된 것도 연합회의 발언력이 세진 배경이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정부가 고용, 노동정책을 포함한 경제, 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기구다. 22일 출범한 경사노위에는 최 회장을 포함한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초 연합회가 경사노위 참여 단체에서...
    2018-11-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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