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1일 예정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했다. 지난달 13일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로 재개된 사회적 대화가 3주 만에 삐걱대는 상황이다.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탈퇴한 이후, 한국노총은 노사정...
경제6단체는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장애물이 수두룩하다. 고용경직성 해소를 위해선 연공서열제, 호봉제 임금체계부터 빨리 손봐야 한다. 호봉제의 나라였던 일본도 직무 중시 보상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일이다. 최저임금제의 유연화도 필요하다. 여야가, 그리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최 부대변인은 이어 “세부 사항은 노사정 대화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연장근로 확대 업종과 관리 단위 등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심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목소리,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마음속 깊이 새기고 흔들림 없이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사정 대화와 공감대를 통해 합리적인 개혁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앞서 6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현 정부와 대화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가 5개월여가 지난 이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를 책임져 왔으며,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김 위원장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대회 복귀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우리...
이 차관은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을 내비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원하는 답을 받으려는 의도된 질문의 나열과 뻔한 결과였다”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에 악용될 수...
상한 설정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 발표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차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선원의 휴가가 늘어나고 선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육지급으로 개선된다. 톤세 절감액 등을 활용해 선원 기금을 조성, 한국인 선원 양성‧고용 확대에 사용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해운협회와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
노사정 합의로 2010년 7월부터 시행됐다. 그렇더라도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에 따라 법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적발된 노조들은 법 위에 있는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에는 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들어있다. 민노총·한국노총 소속 교통공사 노조는 근로시간면제자를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32명의 인원 한도를 10배...
또한, 손 회장은 "아일랜드의 경제개혁과 사회적 협약 경험은 한국경제와 노사정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1987년 아일랜드는 경기침체와 고실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합심해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상승, 노사분규, 실업률을 안정시켰다"고 했다.
특히, 아일랜드가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환경을 조성한 결과 구글, 애플...
노사정 이해당사자들이 주4일제 시범사업 할 경우 우선 대상은 '장시간노동 사업장'이 3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재해 및 위험성 높은 곳(21.5%)', '생명안전 업무(11.7%)', '필수적 야간ㆍ주말 일하는 곳(11.6%)' 등이 뒤를 이었다.
일하는시민연구소는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나 다양한 근무형태(주4일ㆍ4.5일제 등)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차 총파업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내달부터 고속철도 운영 관련 구체적 논의를 진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철도노조와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 노사와 국토부가 만나 대화를 시작하기로 협의하고 다음 달(10월) 중 고속철도 운영 관련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노인들의 계속고용 필요성에 대해선 노사정 간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돼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목소리가 높지만 재계에선 ‘퇴직 후 재고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근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정년을 65세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정년 연장 취지에...
대한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업역개편(상호시장 진출) 요구에 대해 “노사정 합의로 추진한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업역개편의 취지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외항상선 근무 선원의 휴가 주기를 현재 6개월 승선, 2개월 휴가에서 국제 평균 수준인 4개월 승선, 2개월 휴가로 개편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
또 선박 내에서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바일‧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스타링크를 설치하고 원격의료 장비 설치도 확대한다. 현재 300만 원 한도의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상급선원의 경우 3개월 승선 후 3개월 휴가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외항상선의 경우 지난 2008년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현재까지 6개월 승선 후 약 2개월 휴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공동선언을 추진한다. 선원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정 공동선언이 이뤄지는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아울러 고립된 근로환경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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