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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그러나 2018년 노사정이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합의에 따라 예술인과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화물·대리 기사와 방과후 교사,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제외됐다.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이들에게 이 당선인은 국회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2020-05-17 17: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국무총리공관) △기재부 1차관 07:30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혁신조달 설명회(서울지방조달청) △2020년 정부출자기관 배당결과 공표(석간) △혁신지향 공공조달 설명회 개최(가제) △KDI 경제전망(2020. 상반기) 및 KDI 현안분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경로 전망’...

2020-05-17 09:31
정부,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 1026건 인가…총 1311건

앞서 정부는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는 지난해까지, 50~299인 미만 사업장는 올해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6개월)와 관련해 입법했다. 정부는 입법이 완료되면 주52시간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0-05-15 17:34
손경식 회장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대란 우려…노사정 협력 필요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물 충격과 고용 대란이 우려된다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정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 인사말에서 "코로나19 팬더믹 영향으로 미증유의 실물 충격과 고용 대란이...

2020-05-14 14:21
[사설] 최악의 고용 쇼크, 노사정 대타협 빨리 나서야

지금의 비상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이 난국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을 살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기업은 일자리 지키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노동계의 고통분담이 관건이다. 지금처럼 노동계가 기득권만 고집해서는 고용대란을 극복할 수 없다. 노사정의 새로운 대타협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한다.

2020-05-13 17:58
한국기업데이터, 코로나19에 대응 ‘베트남 기업정보 무료 공개’

입주 임차인(소상공인)에 3개월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에도 동참했다. 송병선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입 등 해외무역이 위축된 상황인 만큼, 이번 조치가 어려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등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노사정 공동선언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11 16:50
AC(코로나 이후)…소상공인ㆍ중소기업 생존 전략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활용해 적극적인 노사정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 특히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돕는 방향으로 사회적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노사가 소통해 온누리 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라며 “고용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2020-05-06 05:00
[이정의 노동과 법] 코로나 위기 극복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민주노총은 최근 코로나 위기에 대비해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명분은 총고용 보장이지만 속내는 기득권층 근로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해고 금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유독 사회적 책임이 동반되는 경사노위에는 참가하지 않고 별도의 협의체를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 민주노총의...

2020-05-03 17:37
[사설] 전 국민 고용보험, 재원대책 없이는 성급하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중심 의제이고,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의 공동 입법과제이기도 하다. 법과 제도의 사각(死角)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이 당면 현안인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논란이 적지 않다. 당장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2020-05-03 17:36
노사정 '과로사 방지' 첫 합의…실태조사 거쳐 법제개선 검토

노사정이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로사방지법' 마련에는 못 미치지만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04-27 12:57
손경식 경총 회장 “유동성 공급·회사채발행 지원프로그램 확대해야”

그는 “노동계도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도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유지세액공제 확대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노사정이 함께 상생적 협력을 통해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포스트(Post)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 확대로...

2020-04-22 13:00
기업은행, 영업점 경영평가 감축안 합의…총 6개 지표 평가 유예

앞서 국책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공동선언을 결의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로써 은행장 고발까지 번졌던 기은 노사 간의 갈등도 봉합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경영평가 관리위원회를 열고 노사가 잠정 합의한 경영실적평가 완화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사는 비이자이익 지표 등 상반기 일부 실적...

2020-04-21 13:52
[사설] 일자리 지키기, 고통분담으로 노사정 타협을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국난 극복의 대응책을 함께 짜내는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합의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유지는 기업이 먼저 버티고 살아남아야 가능한 일이다. 반드시 고통분담이 전제돼야 할 이유다.

2020-04-20 18:04
문재인 대통령 "고용유지기업 우선 지원...노사합의 절대적"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에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원포인트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의 기본 원칙은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민주노총은 사정상 대의원대회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 민노총 간에 어떤...

2020-04-19 16:34
'임금 동결' 언급한 현대차 노조, 코로나 계기 노사정 협력 이뤄지나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소식지를 통해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수출시장 붕괴로 인한 현대차의 유동성 위기를 전망했다”며 “독일식 위기돌파 해법을 모델 삼아 노사정이 일자리 지키기에 합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언급한 ‘독일식 해법’은 최근...

2020-04-19 09:14
현대차 노조, '기업의 고용 보장ㆍ노조의 임금 인상 자제' 獨해법 참고 제안

17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소식지를 통해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수출시장 붕괴로 인한 현대차의 유동성 위기를 전망했다”며 “독일식 위기돌파 해법을 모델 삼아 노사정이 일자리 지키기에 합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언급한 ‘독일식 해법’은 최근 독일 노사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맺은 위기협약을 뜻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독일...

2020-04-17 15:39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찾은 오거돈 시장 "XM3 성공에 부산시도 적극 지원"

또, 위기 상황에서 노사정이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간다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출시된 XM3를 직접 주행해보며 디자인과 주행 성능에 만족감을 보였다. 이어 "부산 시민들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XM3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XM3가 내수 시장 선전을 넘어...

2020-04-10 09:52
"실업대란 우려…근로자 고용유지·생계 전폭 지원 필요"

또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사용자 귀책만을 근거로 판단하면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다"며 "법령 보완을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노사정 공동 책임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도 "실업자 소득 지원은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유일하다"며 "특고 종사자, 자영업자 등...

2020-04-09 13:03
금융산업 '52시간 초과근무' 허용…"코로나 대출 속도 올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으로 업무가 늘어나면서 금융노조는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2020-04-06 11:04
[사설] ‘광주형 일자리’ 또 위기, 실패 우려 커진다

노사정(勞使政)의 상생 모델로 어렵게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와 함께 사업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했다. “노동자측을 배제한 정치놀음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노동계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사업이 계속 삐걱거릴...

2020-04-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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