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입법 추진 과정에서 특고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 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노사정 협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비즈니스 모델을 비롯해 계약형태, 업무방식, 소득유형, 세금납부 등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와 동일한 틀로 접근하면 적합한 고용보험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협약 의결에 정부와 경영계 대표, 한국노총이 참여했지만 노동계의 또 다른 축인 민주노총은 빠졌다.
노사정 대화는 처음 민노총의 제안으로 시작돼 참여주체들이 5월 대표자회의를 출범시키고 40여 일간의...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해 "노사정 협약 체결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해 아쉽지만 경사노위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뤄진 매우 의미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합의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문 대통령의 경사노위 참석과 격려는...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이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도출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되긴 했지만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은 고용유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등 합의안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잠정합의안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23일 노사정 잠정합의안에 승인에 대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으나 재적 대의원 수 1479명 가운데 찬성 499명, 반대 805명,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