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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산업 '52시간 초과근무' 허용…"코로나 대출 속도 올린다"
    금융산업 '52시간 초과근무' 허용…"코로나 대출 속도 올린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 노사정이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소비자 감염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금융 노사정이 금번 위기극복을 위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04-06 11:04
  • 노사정 '코로나 극복' 합의..."휴직으로 고용유지"
    노사정 '코로나 극복' 합의..."휴직으로 고용유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첫 사회적 합의다.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계는 당분간 대규모 집회를...
    2020-03-06 10:42
  • 손경식 회장, 경사노위에 "코로나 끝나면 기업 잘 뛰게 해달라"
    손경식 회장, 경사노위에 "코로나 끝나면 기업 잘 뛰게 해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정 협력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고 다짐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2일 오후 손경식 회장의 연임 축하 인사를 건네기 위해 경총을 방문했다. 문 위원장과 손 회장은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힘든 시기일수록...
    2020-03-02 16:59
  • 노사정, 국책은행 ‘명퇴’ 논의 제자리…“추후 다시 만날 것”
    노사정, 국책은행 ‘명퇴’ 논의 제자리…“추후 다시 만날 것”
    노사정이 국책은행의 명예(희망)퇴직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만났지만, 각자 입장차만 확인했다. ‘의견청취’ 수준으로 일치된 결과는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제자리걸음에 그친 이들은 조만간 의견을 종합해 다시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대표와 노조위원장, 기회재정부·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9일 서울...
    2020-02-19 15:19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정부와 직접대화 가능한 노정협의체 만들 것"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정부와 직접대화 가능한 노정협의체 만들 것"
    김동명 신임 한국노동조합연맹(이하 한국노총) 위원장은 28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노정 협의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모든 정부부처와 노정협의체, 지역 노사민정의 현실화, 업종차원의 노사정 대화를 필두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2020-01-28 16:30
  •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는 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장 하만철, 대통령자문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김태기,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김동주가 이정환 사장을 추천인 명단에 올렸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전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이기석이 김주현 사장을 추천했고...
    2020-01-20 05:00
  • 이재갑 장관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기회 확대”
    이재갑 장관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기회 확대”
    이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반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이재갑 장관을 비롯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순옥 여성경총 회장 등 노사정 대표와 유관 단체·기관장, 학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20-01-08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진입 △'20년 노사정 신년인사회 9일(목)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학 산학협력단 수시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개최 7일(화) △공정거래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20-01-05 09:52
  •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②] “대립의 끝은 공멸… ‘K-팝’같은 ‘K-노사문화’ 만들자”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②] “대립의 끝은 공멸… ‘K-팝’같은 ‘K-노사문화’ 만들자”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제도 관련 쟁점을 다뤄온 불변의 방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종전의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대타협 추진이었다. 이 위원회는 노사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조직이다. 형식도 그럴싸하고 취지도 좋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 민주노총은 아예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2020-01-03 05:00
  •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고용노동부는 1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과 주 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세 등을 고려해 내년 E9 규모를 5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E9 도입 규모는...
    2019-12-18 17:00
  • [금피아 꼼수취업] 허권 금융산업노조위원장 “금피아, 국가금융산업 발전 저해”
    [금피아 꼼수취업] 허권 금융산업노조위원장 “금피아, 국가금융산업 발전 저해”
    노사정협의체는 금융위원회 정책국과 금융노조 정책본부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기구다. 허 위원장은 노사정협의체가 관피아 재취업 관행에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일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위원장은 “이전에는 금피아가 금융기관에 내려올 경우, 전국금노가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것에서 끝났지만 이제는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2019-11-29 05:00
  • “건설현장 일자리, 새벽 인력시장 등 폐쇄적”…‘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건설현장 일자리, 새벽 인력시장 등 폐쇄적”…‘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이번 대책은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노사정 협의체와 관계부처전담조직(TF) 등을 통한 15차례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노사정 협의체에는 양대 노총(민노총, 한노총), 산업계(종합, 전문), 전문가(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부처(국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했다. 대책의 골자는 건설근로자...
    2019-11-19 15:30
  • “주52시간, 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월 33만 원 임금 줄어”
    “주52시간, 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월 33만 원 임금 줄어”
    토론회에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한용희 한신특수가공 부장 등이 참석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
    2019-11-19 14:19
  •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여야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회의를 열고, 보완 입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평행선만 달렸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로 여당은 노사정이 합의한 6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이 탄력근로제 외에 선택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로제 확대를 제안하자 여당은 국제노동기구(ILO)...
    2019-11-18 05:00
  • 질문 하나에 수십만 명 '왔다 갔다'…혼란만 부른 비정규직 통계
    질문 하나에 수십만 명 '왔다 갔다'…혼란만 부른 비정규직 통계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2002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기간제·비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특수형태·가정내·일일)로 구분하고 있다. 당시 노사정위는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 근로자로...
    2019-11-11 05:00
  • 경사노위, '6개월 연장' 탄력근로제 합의안 최종 의결
    경사노위, '6개월 연장' 탄력근로제 합의안 최종 의결
    경사노위는 올해 2월 의제별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본위원회 노동계 계층별 대표 3인의 반대로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지 못하고, 결국 의제별위원회 합의안만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국회 논의를 지연시켜왔다. 경사노위는...
    2019-10-11 19:02
  •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내일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 의결"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내일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 의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은 10일 "그동안 파행으로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지 못했던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내일 의결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모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11일 제5차 본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미뤄져 왔던 주요 의안들을 의결할 것...
    2019-10-10 16:32
  •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정부 입법안은 노·사·정이 참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이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상관없이 기업별 노조를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 실업자･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노동조합 절반 이상(56.6%)을 차지하는 초기업노조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
    2019-07-30 12:49
  • 경사노위, 위촉위원 9명 사퇴…노동계 3명 해촉 건의
    경사노위, 위촉위원 9명 사퇴…노동계 3명 해촉 건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6인 대표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본위원회 당연직 위원 5명을 제외한 위촉직 9명이 사퇴하기로 의사를 모았다"며 "노사정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전면개편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2019-07-26 19:54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간담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앙협의체 구축, 디딤돌·버팀목 대출 개선(7월 15~19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말레이시아 경쟁당국에 전문관 파견 기술 지원 실시 △고무배합유(TDAE 오일) 납품가 담합한 2개사 제재 16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17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제헌절 기념식(국회의사당) △여름 휴가철...
    2019-07-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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