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현재 수준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단 지적이 나온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사정의 합의를 동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령자 등 취업계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노사합의로 10% 감액할 수 있도록...
이는 지난달 20일 처음 열린 ‘코로나19 대응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노사정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노동계는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합의를 원한다. 합의가 이뤄지면 그 방안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공산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한노총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노사정 논의를 최소 내년 최저임금 사회적 논의 시작 전에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한편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22년 만이다.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홍남기 부총리, 문성현 대통령직속...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홍남기 부총리, 문성현 대통령직속...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 총리, 손경식 경총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홍남기 부총리, 문성현 대통령직속...
정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1998년 외환위기 시절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고 “20여 년이 흐른 지금 총리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게 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8년과 2009년 위기 때 한 달 정도 집중 논의해 합의를 도출한 경험을...
정세균 총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다. 그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했던 민노총도 참여하는 원포인트 대화다.
이번 대화의 최대 목표가 고용유지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고용사정은 이미 최악인데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란...
그러나 2018년 노사정이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합의에 따라 예술인과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화물·대리 기사와 방과후 교사,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제외됐다.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이들에게 이 당선인은 국회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앞서 정부는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는 지난해까지, 50~299인 미만 사업장는 올해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6개월)와 관련해 입법했다. 정부는 입법이 완료되면 주52시간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물 충격과 고용 대란이 우려된다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정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 인사말에서 "코로나19 팬더믹 영향으로 미증유의 실물 충격과 고용 대란이...
노 연구위원은 “노동계·경영계가 양보 또는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활용해 적극적인 노사정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 특히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돕는 방향으로 사회적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노사가 소통해 온누리 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라며...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가 급증하여 설립 이래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조가 되었고, 이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0% 전후로 지지부진했었는데, 최근 들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89년 이래 가장 많이 늘었다. 노조 조직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중심 의제이고,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의 공동 입법과제이기도 하다. 법과 제도의 사각(死角)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이 당면 현안인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논란이 적지 않다. 당장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을 보면 노사정은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지원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손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사실상 차단됨에 따라 경제도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이번 공중보건위기라는 외부의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떠안게 된 경영위기를 버텨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총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앞서 국책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공동선언을 결의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로써 은행장 고발까지 번졌던 기은 노사 간의 갈등도 봉합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경영평가 관리위원회를 열고 노사가 잠정 합의한 경영실적평가 완화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사는 비이자이익 지표 등 상반기 일부 실적...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에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원포인트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의 기본 원칙은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민주노총은 사정상 대의원대회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 민노총 간에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