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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라진 대한민국-대안] “뿌리깊은 노사 갈등, 공적 조정기관 중재 필요”
    [갈라진 대한민국-대안] “뿌리깊은 노사 갈등, 공적 조정기관 중재 필요”
    이어 “만약 타협이 안 된다면 정부 기관 또는 노사정 협의체 등 공적인 조정 기관을 통해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 및 지역 갈등 등 대규모 갈등 문제의 경우 사회적 동의와 공감대를 얻어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갈등 사안에 관해 대화와 타협이...
    2020-12-29 05:01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노조, 정세균 총리에 노ㆍ사ㆍ정 회의체 구성 촉구
    대한항공ㆍ아시아나 노조, 정세균 총리에 노ㆍ사ㆍ정 회의체 구성 촉구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 노조 등 양사 4개 노조로 구성된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낸 공문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인수합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달 16일과 19일, 이달 3일 3회에 걸쳐 노사정 회의체에 참여해달라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2020-12-10 11:23
  • 아시아나 노조 “매각 관련 문서 전부 공개해야…노사정 협의체 구성 우선”
    아시아나 노조 “매각 관련 문서 전부 공개해야…노사정 협의체 구성 우선”
    하지만 대한항공ㆍ아시아나 노조 공동 대책 위원회는 계속해서 “노사정 회의체를 구성해 합병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노사정 협의체에 대한 정부, 사측의 대답을 듣는 게 우선”이라며 “그 이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노조원들과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항공 노조도...
    2020-12-03 13:13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노조 “노사정 협의 없는 인수합병에 깊은 유감”
    대한항공ㆍ아시아나 노조 “노사정 협의 없는 인수합병에 깊은 유감”
    3일 대한항공 아시아나 노동조합 공동 대책위원회는 “어제(2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한진칼의 산업은행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실시됐다”며 “노사정 협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인수합병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보이지 않고 산업은행만이 언론에 추상적인 방안들을 설명하고 있다”...
    2020-12-03 08:51
  • 중소기업계,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 없는 주 52시간 강행에 반발
    중소기업계,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 없는 주 52시간 강행에 반발
    중소업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앞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했었고, 지난해 2월 경사노위는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2020-11-30 13:18
  • 산은 제의 거절한 아시아나 노조…"대한항공 노조 배제된 협의 의미 없어"
    산은 제의 거절한 아시아나 노조…"대한항공 노조 배제된 협의 의미 없어"
    대한항공ㆍ아시아나 노동조합 공동 대책위원회는 27일 산업은행의 아시아나 노조 만남 제의에 "노사정 회의체를 구성해 합병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노조 공동 대책위는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등 4개 노조로 구성됐다....
    2020-11-27 17:22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정 대타협…공운법 개정 속도 붙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정 대타협…공운법 개정 속도 붙나
    공공기관위원회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3명, 정부 인사 3명, 공익위원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작년 11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현안으로 제기돼온 노동이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해왔는데 이번에 관련 사안에 대한 노정 간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합의문에는 노조의 경영 참여를...
    2020-11-25 14:30
  •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향후 고용보험법이 통과되면,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적절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정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앞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나고 있다. 특히, 언택트(비대면) 시대의 도래와 함께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근로형태의 확산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프랑스...
    2020-11-24 05:00
  • [종합]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인위적 구조조정ㆍ노선 통폐합 없을 것…40% 점유율 독과점 아냐”
    [종합]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인위적 구조조정ㆍ노선 통폐합 없을 것…40% 점유율 독과점 아냐”
    전날 대한항공-아시아나 노동조합 공동 대책위원회는 19일까지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조조정 없이 인수합병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하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합병 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중복노선 통폐합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 사장은...
    2020-11-20 12:43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노조 “노동자 목소리 듣지 않으면 인수합병 저지할 것”
    대한항공ㆍ아시아나 노조 “노동자 목소리 듣지 않으면 인수합병 저지할 것”
    대한항공-아시아나 노동조합 공동 대책위원회는 19일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각종 의혹 해명과 인수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약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다면 모든 법적, 물리적 대응을 통해 이번 인수합병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ㆍ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ㆍ아시아나항공...
    2020-11-19 16:57
  •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에서 “엄중한 경제 비상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2020-11-18 14:00
  • 한경연,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 18일 개최
    한경연,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 18일 개최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참여하며,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좌담을 진행한다.
    2020-11-10 11:00
  •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4파전...내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돌입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4파전...내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돌입
    전임인 김명환 전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했지만,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을 얻는 데 실패해 지난 7월 임기를 못 채우고 사퇴했다.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사퇴하고 대화보다는 투쟁을 내건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사회적 대화 참여 문제를...
    2020-10-28 20:58
  • 민주노총, 새 지도부 선출 절차 시작…28일까지 후보 등록
    민주노총, 새 지도부 선출 절차 시작…28일까지 후보 등록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공약으로 내걸고 2017년 말 당선된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했지만, 대의원대회에서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11월 13일과 20일께 두 차례에 걸쳐 합동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후보 등록이 끝나면 11월 27일까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진행된다. 투표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2020-10-24 10: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개정 노사정 토론회 22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1:00 3대 종교 공동행사(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종교 공동행사 개최(석간) 23일(금)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2020-10-18 09:34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노동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 이유이다. 수적 우세를 앞세워 힘의 논리로 노동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다. 셋째, 노동개혁은 현 정권의 핵심공약이자 최대 지지 기반인 노동계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은 임기 중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0-09-22 17:35
  •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국무회의 의결 유감…특성 맞는 설계·운영해야”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국무회의 의결 유감…특성 맞는 설계·운영해야”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기반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호소해 왔으나, 결국 정부 안이 입법예고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 위험에 노출된...
    2020-09-08 13:44
  • 한자리에 모인 금융권 노사정…"코로나 금융지원 적극 협력"
    한자리에 모인 금융권 노사정…"코로나 금융지원 적극 협력"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권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박홍배 위원장,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참석했다. 금융위와 양대 노조에 따르면 금융권 노사정은 코로나19 금융지원책이 일선 금융기관에서 민생과 고용 안정이란...
    2020-09-04 16:04
  • 양향자 "미래통합당 '좌클릭' 환영… 개헌 논의 시작해야"
    양향자 "미래통합당 '좌클릭' 환영… 개헌 논의 시작해야"
    문명 전환, 국난 극복, 기술 패권, 노사정 대타협, 협치 등 취임사에 담긴 모든 사안이 마치 오늘의 대한민국을 염두하신듯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22년 전과 비교해) 작은 진척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변화까지는 아니었다"면서 "헌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부 아니면 전무를 강제하는 87년 체제가 한국...
    2020-08-17 16:12
  • [사설] 노사정 지각 합의, 민노총에 더 휘둘려선 안돼
    민노총 위원장도 퇴진했다. 노사정 합의안에는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노사의 고통분담 및 상생 협력, 사회안전망 확충,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고용 유지와 기업 살리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노사정 주체들은 협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설치키로...
    2020-07-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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