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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 못한 경사노위 성토
    환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 못한 경사노위 성토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경사노위법을 만들 때부터 의결정족수 문제가 있었다"며 "노사정 위원이 각각 2분의 1 이상 출석하고, 또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이 되는데 이는 결정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사노위가 왜 탄력근로제 문제를 욕심내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그냥 국회에서 하도록 놔둬야 했다"며...
    2019-03-15 16:53
  • 경사노위 보이콧 대표 3인 "취약계층 목소리 더 반영해야"
    경사노위 보이콧 대표 3인 "취약계층 목소리 더 반영해야"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차 본위원회가 무산되자마자 문성현 위원장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됐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도 중요하지만 보조축에 불과하다'는 막말을 쏟아냈다"며 "사회적 대화의 성공 여부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사노위 위원장이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2019-03-11 11:17
  • 靑, 경사노위 무산 “안타깝다ㆍ유감”…경사노위 조속한 참석 촉구
    靑, 경사노위 무산 “안타깝다ㆍ유감”…경사노위 조속한 참석 촉구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불참으로 탄력근로시간제, 사회안전망, 디지털 전환 대응 관련 세 개의 노사정 합의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됨으로써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합의 도출에 힘써 온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2019-03-07 16:13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최종의결 불발…노동계 위원 3명 보이콧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최종의결 불발…노동계 위원 3명 보이콧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안 최종 의결이 불발됐다. 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2차 본위원회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탄력근로제 확대와 디지털 노동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2019-03-07 09:42
  • 중위소득 50% 이하 '한국형 실업부조' 받는다
    중위소득 50% 이하 '한국형 실업부조' 받는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 대비 최고 30배에 달하는 직원 1인당 상담 구직자수(605.5명)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장지연 위원장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정의 의지를 한데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2019-03-06 10:3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6일(수) △2018 외국인환자 만족도조사 결과 발표 7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제9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샵(코리아나호텔) 10:30 차관회의(세종) △잠복결핵감염 검진 연구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여성이 연령별로 주의해야할 질병은? 8일(금) △복지부 장관 15:30 긴급상황실 개소식(오송) △질병관리본부...
    2019-03-03 11:27
  •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 노동계 손들어준 정부…노사 반발에 입법 ‘산 넘어 산’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 노동계 손들어준 정부…노사 반발에 입법 ‘산 넘어 산’
    확정안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게 골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구간설정위가 먼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인상 범위를 정하면 결정위가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구간설정위의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하도록 했다.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등 총 21명으로...
    2019-02-27 19:22
  • 문 대통령 “탄력근로제 합의 큰 의미…사회적 대타협 첫걸음”
    문 대통령 “탄력근로제 합의 큰 의미…사회적 대타협 첫걸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에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걸음을 했다는 게 그 자체로 귀중한 첫걸음이 됐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차담회에서 19일 이뤄진 경사노위의 첫 사회적 합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2019-02-20 15:49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반대만 하는 것 무책임의 극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반대만 하는 것 무책임의 극치"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노총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 불참 중인 민노총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지난 19일 탄력근로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롸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개악'이자 '야합'이라고 강도...
    2019-02-20 14:25
  • 탄력근로제 합의, 노동계 엇갈린 반응…한국노총 "환영" 민노총 "개악"
    탄력근로제 합의, 노동계 엇갈린 반응…한국노총 "환영" 민노총 "개악"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탄력적...
    2019-02-19 21:49
  • [Q&A]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이 줄어들지 않나요?
    [Q&A]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이 줄어들지 않나요?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2019-02-19 20:16
  • 경사노위 첫 합의 '탄력근로제' 노사 양보 결과물
    경사노위 첫 합의 '탄력근로제' 노사 양보 결과물
    이후 노사정 간에 이뤄진 첫 합의다.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간 합의를 통해 입법화 될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 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2019-02-19 19:44
  •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에…재계 "아쉽지만 큰 틀에서 만족"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에…재계 "아쉽지만 큰 틀에서 만족"
    재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결과에 아쉽지만 대체로 만족할 만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19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최대 6개월'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해야 한다....
    2019-02-19 18:47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최장 6개월로 확대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최장 6개월로 확대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2019-02-19 18:41
  • [사설] 탄력근로 확대, 국회가 책임지고 빨리 처리를
    과거 노사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작년 11월 공식 출범한 이래, 참여 주체들의 타협을 추진한 첫 번째 과제가 탄력근로제 확대였다. 그럼에도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앞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편 등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경사노위에 이들 문제의 대안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2019-02-19 05:00
  • 노정 갈등 속 ‘탄력근로제·최저임금’ 2월이 분수령
    노정 갈등 속 ‘탄력근로제·최저임금’ 2월이 분수령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국회 입법 일정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되고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이...
    2019-02-06 17:35
  • 靑, 비서관 인사…고용노동 조성재ㆍ연설기획 오종식ㆍ제도개혁 신상엽
    靑, 비서관 인사…고용노동 조성재ㆍ연설기획 오종식ㆍ제도개혁 신상엽
    한국산업노동학회 편집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오 신임 비서관은 제주 출신으로 고려대 언어학과를 졸업했고 민주통합당 대변인, 민주당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을 지냈다.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청와대에 들어왔다. 신 신임 비서관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서울대...
    2019-01-31 14:31
  • 민노총 대의원대회 정족수 충족…경사노위 참여여부 결정
    민노총 대의원대회 정족수 충족…경사노위 참여여부 결정
    민노총은 1998년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다가 정리해고제 도입 등에 반발해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이후 19년 만인 지난해 1월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복귀했지만 5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다시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면 20년 만에 사회적대화 기구에 참여하게 된다....
    2019-01-28 16:09
  •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31일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31일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이 28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 오는 3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019-01-28 15:09
  • 민주노총, 28일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완전체 될까
    민주노총, 28일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완전체 될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 결정한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22일 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공식 출범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게 될 경우 경사노위가 완전체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2019-01-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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