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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중앙노동위원장에 김태기 전 단국대 교수 임명
    尹대통령, 중앙노동위원장에 김태기 전 단국대 교수 임명
    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을 거쳐 1996년부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노동경제학자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을 맡으면서 노사 분쟁 중재·조정을 담당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등 노사관계 및 분쟁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2022-11-29 16:15
  •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11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개정안 제2조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 제공자...
    2022-11-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발표 △2022년도 노사문화 대상 선정 결과 발표 1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방문취업동포 간담회(서울) △방문취업동포 고용허용 관련 호텔‧콘도업계 간담회(석간) △대지급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발표 16일(수) △고용부 장관 16:00 산업안전 상생재단 현판식(서울) △고용부 차관 09:00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국회), 10:00...
    2022-11-13 08:58
  •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경영권 제한 우려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국한하지 않고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 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사실상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노사 간 이견'만으로 파업이 허용될 경우 사실상 경영상 모든 결정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이 하도급 관계가 불가피한 조선, 건설, 제조 등 국내...
    2022-10-17 06:00
  •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이에 우 의원은 “(노동시간 공시제를) 노사 분쟁 시 노동부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주는 ‘노동시간인증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노동정책의 맞불 성격도 있다. 현재 노동부는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하는 ‘주 52시간 근로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네이버 등 노동조합은 “결국...
    2022-09-26 17:07
  • [사설] 소통과 쇄신 미흡한 윤 대통령 100일 회견
    격화하는 산업현장의 노사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공적 부문 긴축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서민과 약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여러 현안이 언급됐지만 답변의 맥락은 같았다. 그럼에도...
    2022-08-18 05:00
  •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분쟁거리가 됐던 임금협상을 무난히 타결했기 때문이다. 파업을 예고했던 오비맥주 광주·이천공장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사측의 임금인상안을 받아들였다. 당초 광주와 이천 공장 노조는 임금 10%·복지비 14% 인상 등 24%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고, 오비맥주는 임금 5%, 복지비 2.3% 인상안으로 맞서며 불협음이 나는 듯 했지만 노사 양측은 양보와 물밑대화를...
    2022-08-17 16:14
  •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단식농성 중단해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단식농성 중단해야”
    앞서 지난 2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측은 "3월 2일 65일간의 파업을 마치면서 조합원들의 계약 유지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했지만, 일부 대리점에서 계약해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대리점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 지도부를 향해 "진행 중인 단식의 즉각 중단과...
    2022-08-03 17:16
  • 민주 "尹, '대조양 사태' 갈등 해소 최선 다 해야"
    민주 "尹, '대조양 사태' 갈등 해소 최선 다 해야"
    원청 책임과 노사 상생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살피지 않으면 산업 현장 곳곳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는 사측의 입장 고수에 요구를 철회하고 이번 사태로 인한 민형사상 면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사측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배임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분쟁을...
    2022-07-22 10:51
  • 대우조선해양 파업, 진전보였던 노사 간 이견 차 ‘난항’
    대우조선해양 파업, 진전보였던 노사 간 이견 차 ‘난항’
    노사 간 다소 진전을 보였지만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사내 하청업체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이하 거통고) 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19일 사측 4.5% 인상, 노측 5.0% 인상으로 폭을 좁혔다. 그러나 노조가 내년부터 임금 10% 인상을 요구하면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2022-07-20 17:23
  • '전운' 감도는 현대차 노조 파업…파업 시 생산 차질 불가피
    '전운' 감도는 현대차 노조 파업…파업 시 생산 차질 불가피
    파업 투표 가결에 이어 오는 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가지게 된다. 노조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일괄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름 휴가 전인 이달 중순이나 말에 파업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2018년 이후 4년 만의...
    2022-07-03 15:31
  • ‘하투 전운’ 고조된다…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71.8% 찬성
    ‘하투 전운’ 고조된다…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71.8% 찬성
    파업 투표 가결에 이어, 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한다. 노조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일괄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름 휴가 전인 이달 중순이나 말쯤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가 실제...
    2022-07-02 09:17
  • 이정식 고용장관 "노사갈등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
    이정식 고용장관 "노사갈등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
    이를 위해 지방관서는 기존의 상황실을 보강해 '교섭지원단'을 설치하고 다양한 분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적절하게 지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노사가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임단협 등 현안 문제를 원만히 타결하도록 적극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당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영향, 고물가·저성장 등...
    2022-06-10 11:01
  •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이어 “기업들은 대법원이 밝힌 기준에 따라 직무 대비 임금 삭감 정도의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확보된 재원의 활용방안, 이직‧퇴직 대비 교육 등 보장책 등에 관하여 노조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번 판결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한정된 판결인데...
    2022-06-08 14:00
  • 삼성디스플레이, 2022년 임금인상률 9% 확정
    삼성디스플레이, 2022년 임금인상률 9% 확정
    삼성디스플레이는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하는 기간 노사협의회와도 협의를 병행했으며 비슷한 시기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노사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2022년 근로조건을 확정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노사 간에 원만하게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켜나가겠다”고...
    2022-05-12 14:49
  • 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경총은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소나 ILO 진정 등을 통해 국내 개별 노사관계 이슈를 국제이슈화 하게 되면 기업 이미지 하락과 국가 간 무역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총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협약 취지 확대해석을 통한 노조법 추가 개정 요구를 지양하고 국내법 적용 원칙 확립, 사업장 단위에서 ILO 핵심협약의 명확한 지침 마련...
    2022-04-18 14:37
  • 인사 종합 / 3월 3일
    김산 △노사협력부장 윤병구 △재무회계부장 강수진 △항공산업연구원 기술연구부장 정시택 △테러대응부장 권순철 △감사부장 최수만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장 안수종 △항로시설본부 부산항공무선표지소장 정세열 △〃 포항항공무선표지소장 고병권 △〃 부안항공무선표지소장 김은상 △서울지역본부 항공등화부장 부윤섭 △부산지역본부 보안관리부장...
    2022-03-03 18:10
  • 인사 종합 / 2월8일
    　◆고용노동부 ◇3급 승진 △근로기준정책과장 오영민 △공무원노사관계과장 김동욱 △경기지청장 강금식 △울산지청장 김준휘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장 김범석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황윤언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인사 △소비자정책과장 이동원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이유태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2022-02-08 18:08
  • 500대 기업 中 60% 노동법제 부담 느껴…“중대재해법 개선해야”
    500대 기업 中 60% 노동법제 부담 느껴…“중대재해법 개선해야”
    9%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화되는 노동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노사관계 안정화에 힘쓰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2-01-17 06: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시일 △분쟁조정2국장 이무열 △분쟁조정3국장 윤덕진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박중수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박동원 △감사실 국장 김성우 △광주전남지원장 김태성 △경남지원장 민동휘 △강원지원장 김태호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채문석 ◇국·실장 유임 △보험감독국장 양해환 △외환감독국장 엄일용 △금융민원총괄국장 박종수 △분쟁조정1국장 유창민...
    2022-01-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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