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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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4-08-13 11:00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무법천지 될 것”…경총, 의원 300명에 서한

손 회장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 10월에 이뤄진 고용노동부의...

2024-07-24 12:00
경영계 "노란봉투법, 극단적 불법행위 조장할 것…개정 논의 중단해야"

기업의 법적 위험 부담이 커져 경영 위축은 물론 국내 탈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정작 노동자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삶의 질은 하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법안 처리에 경도하기보다는 합리적 노사 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뜻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7-22 20:30
고려아연, 근로자의 날 ‘산업포장상’ 수상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현장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자세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 위원장은 2022년 교섭 시 교대근무제 개편에 합의해 기존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 체제를 전면 도입했다. 또 임금체계 개선 등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했으며...

2024-05-02 14:15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앞서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본위원회에 앞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노·사·정 간 합의가 담겼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024-02-06 16:06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특위는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논의한다. 두 의제별 위원회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활용방안 등을 다룬다. 계속고용위원회와 관련해 김덕호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024-02-06 09:30
[사설] 귀족노조 ‘돈 잔치’ 앞에서 비정규직 눈물 흘린다

과도한 임금 격차를 낳는, 또 그 격차를 키우는 요인의 하나는 잘못된 노사 관행이다. 현행 관련 제도부터 문제다. 전체 근로자의 14%만을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몰아주는 등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주고 있다. ‘과잉 대표’를 비롯한 불합리한 모순을 놔둔 채로는 노동 개혁은 물론이고 임금 격차 해소도...

2023-10-25 05:00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며 “노조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14: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고용보험위원회(서울) 22일(금) △고용부 장관 10:30 경사노위·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회의(경사노위), 14:00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서울고용노동청), 15:00 고용노동분야 청렴사회민관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1:20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경주), 14:00 추석 전 뿌리기업 현장방문(경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2023-09-17 09:06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담당하는 노사관행개선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총괄하는 임금근로시간정책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이번 노동개혁 전담조직은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추진체계 역할과 함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청년,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내용과 효과를 국민께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정책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하게...

2023-04-04 10:00
"TF는 관치"…은행 성과급 개선, 금융노조 벽에 막히나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자산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은행의 공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문제는 금융사의 성과보수와 희망 퇴직금 산정체계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제도개선 TF’를 통해 요구한 방향대로...

2023-03-22 05:00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고용부는 전문가 그룹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했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했다. 노동계는 연구회·자문단에 포함된 전문가들의 성향을 들어 일련의 논의 과정을 노동계 배제로 보고 있다. 노동관행 개선과 관련해선 대상에 따른 온도차가 뚜렷하다....

2023-03-12 11:16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감축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시대 변화와 국제 흐름에 뒤떨어져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의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지금 할 일”이라며 “남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2023-02-21 14:54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법의 몇 개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지, 약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노동관계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2023-02-20 17:08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법의 몇 개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지, 약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노동관계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2023-02-20 10:30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특히 감사혁신위원장 시절 감사원 개원 후 최초로 외부인사 주도의 감시 기관을 맡아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밖에 천영우 인하대 환경안전융합과 교수, 정지원 전(前) 부산고용노동청장, 조현욱 전(前)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이 안전경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천 교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2-11-14 10:31
한화생명GA 노사갈등 고조… 공은 공정위·금감원에

공정위의 위촉계약서 관행 개선과 금감원의 과정 점검 등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와 맺는 위촉계약서 내용 중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하고 있고, 계약상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2021-10-20 05:00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장기적으로 기울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법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사용자의 교섭력 강화가 필요하며, 그 예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강직 동아대 교수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은 노사 관계에서 근로자의 무기화 되어 있다”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유연화가 확보되어야...

2021-06-08 17:45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경총은 앞서 24일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의 기준을 전부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일부터 총파업을 진행하며 10인 미만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고, 한국노총 역시 30일부터 '노조법 개악안...

2020-11-26 12:43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돼선 안 되고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개정안에 대해 “2013년...

2020-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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