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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도가 폐지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기업,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개최한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이어졌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2023-08-17 10:34
  • "분골쇄신"...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위기를 기회 삼아 대대적 쇄신 추진할 것"
    "분골쇄신"...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위기를 기회 삼아 대대적 쇄신 추진할 것"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16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기도의회와 갈등 논란에 재차 사과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강성천 경과원장은 "최근 보도된 내용은 경과원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비록 이 사안이 제 취임 전에 발생했고 취임 후 자체 감사로 징계조치까지 완료한 사안이지만, 이 일이 우연히 발생한 일회성 사안이...
    2023-08-16 12:50
  •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노사관계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갈등은 임금 관련(특히 임금체불) 문제다.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피해는 정당하게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대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워진다.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쌍무계약이지만 매일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특성상 임금지급은 근로 제공 이후에...
    2023-08-14 05:00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그는 “미중 갈등 장기화,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미국, 일본과 굳건한 가치동맹을 구축하는 토대를 조성하는 것에 전경련이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6개월 간...
    2023-08-09 17:50
  • ‘99년 역사’ 미국 트럭운송 대기업 옐로, 부채·노사 갈등에 영업 중단
    ‘99년 역사’ 미국 트럭운송 대기업 옐로, 부채·노사 갈등에 영업 중단
    노조에 파산보호 신청 계획 통보일자리 3만 개 사라질 위기미국 정부로부터 7억 달러 구제융자 받기도28달러 웃돌던 주가 1달러 밑돌아 99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트럭운송 대기업 옐로가 막대한 부채와 노사 갈등에 영업을 중단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로는 고객사와 직원들에게 모든 사업 운영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2023-07-31 15:28
  •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산은 "모든 기능 이전 '지역성장'벤처 플랫폼 등 신산업 육성 주력"노조 "금융 네트워크 약화 등 우려지방은행과 상생 균형발전 모색"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놓고 사측과 노동조합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양측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찬반 논리를 내세우며 산은의 부산 이전을 놓고 입장 차가 첨예하다. 31일 산은에 따르면 부산 이전과...
    2023-07-31 14:21
  • [노무 톡!] ‘낭만 노무사’의 길
    [노무 톡!] ‘낭만 노무사’의 길
    노와 사의 관계는 ‘산업사회’에서 노동과 자본을 매개한 인간관계인 만큼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잠재돼 있고, 노무사에게는 노동법이라는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산업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하다. 힘이 들어도 노사관계의 분쟁을 가장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것을 보면 나도 나름 ‘낭만 노무사’로서의 기질이 있는 것 같다.윤서정 선생...
    2023-07-24 05:00
  • 항공대란 피했다…아시아나항공, 임금 교섭 잠정 합의
    항공대란 피했다…아시아나항공, 임금 교섭 잠정 합의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2022년 임금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사측은 2.5% 인상을 제시했지만 조종사노조는 10% 인상을 요구했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는 지난달 7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여왔다. 이달 14일부터는 준법투쟁의 강도를 높인 2차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양대 국적 항공사 중 하나인 아시아나항공의 여름 휴가철 극성수기 파업이 현실화하면 항공...
    2023-07-19 19:43
  • 르노코리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도출…완성차 5사 중 가장 먼저
    르노코리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도출…완성차 5사 중 가장 먼저
    2023년 임금교섭은 올 초 노사 상생 협약에 이어 미래의 가치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갈등이 아닌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이어온 끝에 무분규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사는 기본급 10만 원 인상, 타결 일시금 250만 원과 생산성 격려금 약 100만 원(변동 PI 50%), 노사화합 비즈...
    2023-07-19 15:47
  •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현재 방식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2023-07-19 15:12
  • 대한상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기·자영업자 부담 불가피”
    대한상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기·자영업자 부담 불가피”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9 11:03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경총,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이동근 상근부회장 “손배청구 봉쇄, 산업현장 무법천지 될 것”이정 한국외대 교수 “사용자 측에 일방적으로 손해 강요” 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산업 현장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11일...
    2023-07-11 14:30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윤석열 정부 퇴진'을 내걸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정 갈등이 악화되는 모습이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들어갔다. 총파업 4일째인 지난 6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2023-07-08 08:00
  •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노사의 갈등 속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공익위원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뺀 수치를 적용해 왔습니다. 노사 모두 근거 없는 산식이라며 반발했지만 올해도 노사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은 또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겠죠. 그렇다면 2024년도...
    2023-07-06 08:44
  •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조장하고, 노사관계 체제의 근본을 뒤흔들어 경영활동의 심대한 위축과 산업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총파업에 따른 수출 차질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여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갈등...
    2023-07-03 14:00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동현장은 갈등과 분쟁이 폭증하게 될 것이고,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되면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은 고착화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2023-07-02 10:54
  •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이를 위해선 최저임금결정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노사 당사자는 배제하고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와 공익위원들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인 결정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줄이고 저임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023-06-29 05:00
  •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결의안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여러 행정주체 간, 지역 간, 노사 간 갈등 유형을 분석해 공공기관 이전의 사전적 절차 정당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법률 자문한 바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
    2023-06-21 14:08
  •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꼽은 노동 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이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소속 회원사인 외국인투자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06-20 12:00
  •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팀플레이스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3차 회의에서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해법이 필요하지만, 핵심은 노사의 자발적인 상생과 협력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의견을 듣는 소통창구로, 3월부터 매달 개최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주제로...
    2023-06-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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